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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호영 국회 연설에 비판 세례...민주 "자가당착"·정의 "유체이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4일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기를 자초해놓고, 위기를 빌미로 폭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비전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도긴개긴"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묻겠다.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전술처럼)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들어 인사 참사를 시작으로 외교 참사가 이어졌고 159명의 국민께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뒤이어 다시 서울 상공이 뚫리는 안보 참사가 터졌고, 이제는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연이은 참사에 도대체 어떤 책임을 졌기에 정치의 신뢰 회복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발전 실현 목표를 후퇴시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탄소국경세와 RE100 대응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정권도 윤석열 정권"이라며 "난방비 폭등, 고물가·고금리에 선제적 대응은커녕, 사후 대응책마저 시늉에 불과한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 위기의 소방수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지"이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 마디로 전 정부 탓, 남 탓, 유체이탈 그 자체였다. '역사 수업',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읊은 것을 빼면 지난 7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생은 쓰러지고 정쟁은 더욱 심화되는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든 일에 때와 장소가 있다고 했다. 국힘 의총에서나 읽으면 될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말하면서, 오로지 윤심만 바라보며 민생도, 국회도 내팽개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에 대한 성찰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을 여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불통 대통령의 독단과 협치 파괴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그저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책임을 처절히 고백하는 참회록을 먼저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린다.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을 보장할 노란봉투법 제정에 국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국민 여론과도 맞지 않는 '불법 노조 방탄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주체도,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란 것을 잊고 계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난방비 폭탄, 고금리, 고물가로 무너지는데도 서민의 현장에서 민생을 지킨다는 여당의 절박함을 찾을 순 없었다. 말씀하셨던대로 국회의 책무, 조속히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14 16:0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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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67·사진)이 선임됐다. 협회는 1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노 전 식약청장을 임기 2년의 제22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노 차기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제2차 이사장단회의에서 정관에 따라 노 전 청장을 차기 회장 단수 후보로 추천,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쳤으며 21일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는 오는 2월말 물러나는 원희목 현 회장의 뒤를 이어 3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 이사회는 이날 전년 대비 4.6% 증가한 약 120억원의 2023년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디지털헬스위원회 신설과 기존 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별 업무 분장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해 '제약주권 확립'과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라는 사업목표하에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약가보상체계 혁신, 기술거래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 ▲의약품 자급률 및 산업 경쟁력 동반 제고(원료·필수의약품 등 국내 개발·생산 기반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ESG 확산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 마련(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과 유통 판로 확대, 아시아·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등) ▲산업 고도화 환경 구축(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화·융복합화 선제적 대응, 산업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사업 전문화 등) 등 4대 추진전략 및 16개 핵심과제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퇴임하는 원 회장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과 협회 발전을 위해 조금 더 기여해달라며 협회 고문으로 위촉했다. 협회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 위촉을 통해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 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4층 대강당에서 제78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14 16:06:5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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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회동, "보훈처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엔 합의, 여가부 폐지는 추후 논의"

여야가 14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데 합의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야 3+3 협의체 정부조직법 관련 회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 지원에 대해 부로 격상하는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명에 이르는 많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화가 없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향후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넘어올텐데 원내대표 간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선 공무원법상 산하기관 문제와 또 그외에 각각의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일치가 해결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다"며 "당초 협의내용에 포함 안 된 것이지만, 작년 예산안 최종 합의 과정에서 소위 대통령 통치기구 관련,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관련 민주당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에 두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고, 경찰국은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을 통해 정부조직법상 합법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별도 법률로 제안해 추후 여야간 처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3-02-14 15:5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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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깊은 人터뷰]고도원 이사장 "K-디아스포라를 위한 꿈 너머 꿈"

다음 주, 사단법인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이하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가 출범한다. 원래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K-디아스포라 세계 연대는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진 우리 재외동포 2·3세 청년들을 대한민국의 인재로, 훌륭한 세계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한 프로젝트다. 모든 것은 '고도원의 아침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사진)의 꿈에서 시작된 일이다. 교육자로 국내 청소년들의 '꿈 너머 꿈'을 꾸준히 키워냈던 그가 세계로 눈을 돌린 것은 2년 전, 한동대학교 히브리대학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진상 교수와 유대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의 계획은 곧바로 실행됐다. 지난해 재외 동포 육성 방안에 대한 국회 포럼이 두 차례 열렸고, 올해 사단법인 출범과 함께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는 것. 지난 20년간 그가 꿈 꾸고 이뤄온 것들은 모두 K-디아스포라 세계 연대의 자산이 될 전망이다. 2001년부터 써온 '고도원의 아침편지'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한글 교재로, 충청북도 충주시에 직접 세운 힐링명상센터 '깊은 산속 옹달샘'과 '꿈너머꿈 국제대안학교(BDS)'는 교육 장소로 활용된다. 아침편지를 통해 차근차근 쌓아온 인맥들도 이번 프로젝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누군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새로운 꿈 너머 꿈이 탄생한 것이다. 그는 "섭리인 것 같다"고 했다. K-디아스포라들의 꿈 자리가 될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가 고 이사장을 만났다. -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된 일인가. "이스라엘의 '버스 라이트(Birth right)'라는 프로그램을 알게되면서부터다.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 청년들을 불러들여 모국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년간 75만명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 중 7만5000명이 모국 거주를 선택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문제, 인재 유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750만~800만명의 재외동포, 즉 K-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있다. 이 중 9~24세는 200만~250만명에 달한다." - 사단법인의 목적은. "처음 방문한 할아버지,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K-디아스포라 세계 연대는 범세계, 비정파, 비종교, 비영리. 범세계를 추구한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정학적, 역사적, 개인적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들이 모국에서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친구가 되어 인적 교류를 유지하고,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면 한국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 전 세계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상대로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이벤트들을 구상하고 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I am Korean)'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와 같은 주제로 전세계 250만 재외동포 청년들이 편지를 쓰면 이를 심사해 한국 초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2차는 말하기로 확장된다. 한국어로 말하는 영상을 심사하고, 3차는 재능과 끼, 자신의 사연과 지역 소식 등을 영상으로 올려 심사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직접 찍은 영상과 방문기가 모두 하나의 드라마가 되고 그 자체로 홍보 영상이 될 수 있다." - 콘텐츠는 어떻게 구성하나. "핵심은 한국어 교육이다. 고도원의 아침편지로 쌓인 서사적이고 정서적인 문장들이 좋은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 단순히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결합시킬 계획이다. 깊은산속 옹달샘에 있는 양궁장에서 활을 쏘고, 명상을 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 나무 심기 등을 통해 기후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세계 시민교육, 평화의 문제와 같은 다양한 이슈를 모국어로 접하게 할 계획이다. 국내 유수한 기업들의 견학, 셀럽, 존경받는 지도자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이후에도 이들의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돕고, 기업 인턴십이나 취업 지원도 할 계획이다." 깊은 산속 옹달샘은 고 이사장이 지난 2005년 전 재산 5억원을 투자해 첫 삽을 뜬 곳이다. 이후 국내 최대규모 힐링명상센터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부와 지원이 있었다. 당초 20년을 계획했지만, 개인의 꿈이 만인의 꿈으로 번지며 10년만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는 이번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역시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버스라이트의 1년 예산은 2000억원에 달하는데 그 중 27%만 국가 지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우리라고 못할 게 없다. 우선 1억원을 기부하는 100개 기관에 코파운더 자격을 주는 모델을 만들어 10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침편지 구독자들가 390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월 1만원 이상 기부할 수 있는 100만 서포터즈를 모집하면 한달에 100억원 이상이 모일 수 있다." -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가난했던 대한민국에서 대학자가 나오고 대기업이 자라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힘들었던 시기 조국을 떠난 재외 동포 2·3세들이 위상이 달라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세계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가치 있는 일이다. 버스 라이트는 연간 2000억원의 예산이 들지만 연간 5만명이 방문해 이루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K-디아스포라들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해외 인재 유치 등 많은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젊은 청년들이 가지는 역동적인 에너지와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 가치는 10배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 스타트업 투자보다 훨씬 가치있는 투자다." 오는 23일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한다. 고 이사장을 비롯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이사장과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 코리아헤럴드 최진영 대표, 다옴 김주영 대표 등 5인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경상북도 역시 지방자치단체 1호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 많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했다. "처음부터 민간주도를 계획했다. 권력 교체가 되더라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이 비정파 원칙에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양 의원도 취지에 잘 공감해주셨다. 신뢰받는 재단을 찾고 싶어 푸른나무재단을 선택했다. 지난해 국회 포럼을 가진 이후 이철우 경북지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1호 지자체로 길을 터주고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있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는 고마운 분들이다." - 앞으로의 로드맵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회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사단법인이 출범하면 경상북도 조례에 입각해 먼저 편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내에 미주 지역부터 시작해 베트남 등으로 차차 넓힐 계획이다. 올해는 전반적인 모형을 만들고 서서히 재원이 늘어나면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을 끌어들여 점차 볼륨을 키워가려고 한다." 고 이사장은 늘 '꿈 너머 꿈'을 쫓아왔다. 개인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함께 이루어주는 가교가 되는 것. 이렇듯 이타적인 목적을 가진 위대한 꿈이 그가 말하는 꿈 너머 꿈이다. 그는 이제 "누구든 1조원을 기꺼이 쾌척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했다.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만드는 것이 그에게 남은 꿈 너머 꿈이다. - 우리 기부 문화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나. "진정성 있고 신뢰도 높은 자선 단체의 '롤모델'이 없었다. 한국은 아직까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엑시트를 생각하거나, 보상을 바라는 기부 문화에 젖어 있다.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비리로 얼룩진 사례도 많아 기부자들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준 '메디치'나 가우디를 키워낸 '구엘'과 같이 기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퍼스트 무버가 한국에도 꼭 필요하다." - 이제 남은 '꿈 너머 꿈'은 뭔가. "새로운 기부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K-컬처, K-방역이 떴듯이 새로운 K-기부 문화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세계적으로 불황기인 이때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부 문화를 통해 세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담=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정리=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14 15:42:3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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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5%·대만5% 세액공제 추진, 중대 기로 선 'K-반도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액공제를 통해 반도체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중대 기로에 섰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대기업 기준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까지 오른다. 미국은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대만은 5%까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세수 감소, 재정 건정성 악화라는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도체 드라이브에 나서는 이유는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위기 경보가 켜졌기 때문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지난 1일 올해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대비 7% 역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9억8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7%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시시각각 이뤄지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뒷받침하고 추후 법인세를 확보하는 구조를 강화할 생각이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목표에 대해 국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대기업 기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 강화 지시 후 벌어지는 현 상황은 국회의 조세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계장치취득액 기준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4조7000억원을 감면받고, SK하이닉스는 1조1000억원을 감면받는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재벌 특혜'라며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런 가운데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대체토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난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여야 간 합의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로 열흘만에 기재부가 세액공제 비율을 15%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꾼 것 아닌가. 국회의 지난 세법 심사는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됐고 여야 합의도 무참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세제 법안 통과 당시와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나라는 반도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불이익을 어떤 것을 받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세금을 몇 조원씩 깎아준다는데, 기업들이 감내할 것을 감내했는가. 그럼에도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있는가가 명백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를 해주면 그만큼 국가가 받아야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해주는 것만큼 다시 (국가에)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액 공제 확대 문제를 재벌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특정돼 있고, 대기업인 것은 맞다. 아무래도 세액공제를 해주면 다른 기업보다도 규모가 클 것"이라며 "그렇지만, 반도체가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의 후퇴는 법인세 전체 세액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 경쟁 측면에서 정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4 15:2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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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래성장동력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새로운 도약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해 "우리는 두 차례의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스포츠 인프라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스포츠 비전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산업 육성 ▲엘리트 스포츠 인재양성 ▲생활체육 강화와 스포츠 복지 확충 등을 제시하며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서 선순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포츠산업이 더욱 커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스포츠 시장을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관리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각 스포츠 종목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과학적 연구 개발로 스포츠산업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돼야 한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세계 일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지도자와 전문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기반과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복지를 추구하는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생활 스포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 스포츠를 적극 지원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온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은 실로 위대하다. 체육인과 국민의 땀과 열정으로 우리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앞으로 체육인 여러분들이 스포츠 진흥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 정부도 체육인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체육비전 보고회 후 올해 9월말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훈련 중인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아울러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와 메디컬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물리치료실, 첨단과학 장비존 등을 둘러보고 "부상 선수들이 조속히 회복해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4 15:22: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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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도 모르는 교육전문대학원...현장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부가 현행 교사 양성 시스템을 개편해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을 시사했지만 교육 주체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개정 교육과정 개편, 유보통합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해 현행의 교대와 사대, 교육대학원 등 통합한 교전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중심 교사 양성체계를 6년제 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게 골자이다. 교전원 졸업 시 1급 정교사 자격증도 함께 부여될 수 있어 더욱 주목된다. 다만 교전원에 진학하게 될 교원·예비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발표돼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1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 3만19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번 방안에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육 주체들 2만6010명 중 40.1%는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을 이유로 꼽았다. 교육부가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를 추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양측이 대립하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며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낚시성 정책은 결국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문제는 '임용고시' 면제다. 교육부는 교전원 졸업 시 1급 정교사 자격증 부여와 임용고시 면제를 시사해 논란이 됐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육 주체들은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2.6%(2만6369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2만5205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 당국은 추후 현장 의견 수렴을 보충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방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이나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굵직한 정책들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 지적되고 있다. 신창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부장은 "더 큰 문제는 교전원에 대해 소수만이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미 교·사대의 학부와 대학원 교육과정이 예비 교원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인데, 그 과정을 1~2년 연장한다고 해서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은 상상 어린 기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대 교수 숫자도 적을 뿐더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교육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며 "전문 대학원 체제를 도입해 그런 부분을 완화시킨다면 질 높은 미래형 교사를 길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교전원 도입에 적극 찬성했다. 학생들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임용 기한이 늘어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며 "교직 진출 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2년을 더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는 4년제 졸업 후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받고, 추후 4~5년 뒤 연수를 통해 통과과 되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4 15:17: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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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근거기반마술' 번역본 발간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전문서적 '근거기반마술(Evidence-Based Horsemanship)'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근거기반마술'은 말의 뇌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말을 조련하는 기술에 대한 책이다. 말 조련사 마틴 블랙과 뇌 신경학자 스티븐 피터스가 공동 집필했고, 마틴 블랙이 수년간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현장 관찰 자료와 스티븐 피터스의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했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말의 뇌를 인간의 뇌와 대조하여 말과 사람의 사고의 차이점을 밝혔다. 말의 특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말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훈련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예를 들어 말은 전두엽이 발달돼 있지 않아 사람처럼 추리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대신 기억력이 뛰어나 좋지 않은 기억을 오래 간직하며, 운동능력(소뇌)이 발달돼 반복된 경험을 통해 반사적으로 행동한다. 이 점을 이용해 반복적인 행동훈련으로 말의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저자의 집필 의도처럼 사람의 특성을 말에게 그대로 적용하려는 인간중심적인 방식을 벗어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을 이해한다면, 말과 말을 다루는 사람과의 안전한 공생은 물론, 말 복지 향상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책은 총 7장으로 신경섬유와 수초형성과 발달, 말 뇌의 특징, 감각, 공포 반응, 학습, 악벽, 의인화로 구성돼 있다. 이 책자는 비매품으로 온라인에서 열람 가능하며 말혈통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혈통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실-E-Book으로 들어가 '근거기반마술' 번역본을 다운받으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4 15:17: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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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속 에듀테크...'에듀테크 소프트랩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에듀테크 소프트랩 성과보고회'를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총칭한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학교 현장과 교육기술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40여개 제품에 대한 현장테스트를 통해 활용 모델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성과보고회 1일차인 15일에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2년차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교사, 교육기술 기업,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디지털 교육 및 교육기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퀴즈앤(소프트앤) 제품을 활용해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모델을 개발한 황형준 경기 고양 오금초등학교 교사와 이현진 경기 은가람중학교 교사(최우수상)를 시작으로 총 4개 실증 테스트 교사(팀)들이 자신들의 사례를 생생한 경험과 함께 전달한다. 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디지털 교육 전환, 학교 내 교육기술 수요와 활용 실태, 제품 개발·보급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 등에 대해 현직 교사와 교육기술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국형 교육기술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교육기술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최신 기술 동향, 해외 사례, 학습 데이터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2일차 16일에는 현재 운영 중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3개소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각자의 운영 방식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기능 개선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앞으로 교육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보편화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4 15:04: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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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토마토 농장서 전기료 1억4000만원 절감 … 비결은 '가축분뇨 재활용'

최근 충남 청양군 인근 토마토 농장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폐열을 활용해 난방비 1억4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청송군 토마토 시설하우스에서도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보일러로 대체한 결과 72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가축분뇨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개소에 대한 발전 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 시설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 준공, 9월부터 에너지화 시설의 발전 폐열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인근 토마토 재배 시설하우스 8개 동에 난방 온수를 무상 공급했다. 농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90℃ 내외 온수를 토마토 시설하우스 0.6ha 난방용으로 사용하면서 기존 난방보일러에 사용하던 등유 약 9만9000리터, 약 1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난방비를 절감했다. 농식품부는 유연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철소, 발전소, 시설하우스 보일러 등에 가축분 고체연료를 공급하는 실증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송군 소재 토마토 시설하우스 1.5ha를 운영하는 농업법인 청송그린썸은 작년 4월 2메가와트(MW)급 가축분 고체연료 보일러 시설을 준공, 본격적으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시설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한다. 기존 시설하우스 난방을 위해 사용하던 전기와 벙커씨유 보일러를 가축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보일러로 대체해 농사용 전기 사용량의 약 80%인 72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제주시 1개소에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만들어 제철소, 발전소, 시설하우스 등에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그동안 유가 급등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화석에너지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제를 농촌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며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활용하는 지금까지의 양분 중심형 경축순환농업에서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해 난방비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형 경축순환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4 14:58: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