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정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9.4% 인하는 빛 좋은 개살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폄하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5일)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리 9.4%로 인하'라는 제목만 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 자체를 최대 9.4%로 내린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초 대출 금리는 15.9%로 하고, 6개월 성실 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두 자리 금리를 한 자리로 낮추기 위한, 생식을 내기 위한 '껴 맞추기 금리'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민생대책이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이뤄져야만 이 사업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손실률이 낮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리 15.9%에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15.5%다. 금리 10.5%인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10.4%"라며 "금리 3.5%인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4.8%다. 정책금융의 금리가 낮을수록 그만큼 대출 상환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액 대출이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낮아서 상환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굳이 100만원의 소액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사업수혜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도 타당치 않다"면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용도 하락과 재산적 손해 등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본인이 다시 갚아야 할 대출이고, 본인 책임이라는 면에서 도덕적 해이 주장은 온당치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리고 1인당 대출금액이 최대 100만원이다. 정부는 성실 상환과 교육 이수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기보다는 최초 대출 금리를 현행 15.9%보다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로 인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상품은 3월 출시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