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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이슈, 선제적 발굴 해법 제시"…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6일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 극복 특위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를 비롯해 우석훈 전 성결대 교수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노인 자살률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서 2위 국가와도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급등해서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부처가 참여해 자살의 요인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고, 자살률이 높은 대상자에게 맞춤화된 대책을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다"며 "관련 부처 간에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면서 문제 해결에 좀 더 다가가면 좋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특위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의 요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원인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각 부처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학교 등 우리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라며 "특위가 자살률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살까지 이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인간 존재의 존엄함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는 문제 접근도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삶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데 대해 관심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3-02-16 16:38: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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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발표...성과공유회도 진행

교육부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2개 지구 선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어 17일에는 기존 10개 지구와 함께 2022년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체계로 2021년 5개 지구로 시작해 2023년에는 12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혁신지구는 지역전략·특화 산업에 필요한 인재상을 도출한 후 참여 기관(직업계고·기업·대학)이 협력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 재학 중-현장실습-취업 후-학습' 단계까지 학생의 성장 경로에 맞게 지원해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부는 신규 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사업 공고를 내었고, 신청한 지구를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전라북도와 당진시(충남)를 선정했다. 선정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 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 간 수행하게 되며, 교육부는 2023년에 전라북도에 10억원, 당진시에 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산업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구별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각 지구의 우수 사례와 방법(노하우)이 전국으로 공유·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년간 추진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는 17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12개 지구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주요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고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고졸 인력은 지역 잔존율이 높은 지역사회의 핵심인재로, 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직업계고 인재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지역사회가 직접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인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6 16:32: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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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다보다 처음 보는 영장, 기가 막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데다가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 구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종사한 지 수십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돼야 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부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심사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나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예견된 일이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며 "돌이켜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 털이 수사만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다.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보도로 쏟아졌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다.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며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2023-02-16 16:29: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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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 규제에 '철강 수출' 비상등… "저탄소·고부가 철강 만든다"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철강 수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저탄소 철강생산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고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 아주스틸 이병형 사장 등 7개 철강기업 주요인사와 철강협회, 철강자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탄소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질서가 형성 중이다. 글로벌 공급과잉 싱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철강 원료부터 공정, 제품, 수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탄소 중립 추진에 따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로 조강의 필수 원료인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 안정을 추진한다. 그간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철·제강 공정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해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100만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존 고로와 전기로 등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약 24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및 수소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신재생에너지용 초대구경 강관 제조기술 개발 등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고부가재 중심의 제품구조 고도화에도 주력한다. 유럽연합의 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을 추진한다. 유럽 수출의 경우 CBAM 도입에 따른 철강재 품목별 수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우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유럽연합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와 철강업계, 철자원 업계 간 협력키로 했다. 특히, 철강생산 저탄소화를 위해 20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개편한 '철강생산 저탄소화 얼라이언스(가칭)'를 1분기 내 구성하고,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작년 6월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 상생펀드'를 적극 활용하되 해당 펀드 소진 시 철강생산 저탄소화에 특화한 1500억원 규모 민간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6 16:28: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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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대학 두더지 잡기' 시작...'각자도생 망치' 든 정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이 충원 고충에 시달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의 절반 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생력 있는 재정구조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정부 지원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굵직한 정책들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흐르면서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대학' 살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은 과감한 혁신에 도전하는 지방대학 30곳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대학 단위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대학당 1000억씩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대학 강화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교육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수의 지방대학에 대해 재정의 집중 지원이 이뤄지는 이번 방식은, 반대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지방대학이 다른 대학이 도전하지 않은 과감한 혁신에 성공했을 때, 다른 지방대학들도 그 길을 따라 성공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같이 수반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완전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방안과 대학 운영을 위한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을 완화면서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등한시한다고 지적받았다. 이번 방안 역시 표면적으로는 지방대학 지원을 시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 지방대학만을 살리는 구조조정에 가깝다고 평가되면서 '수도권 대학' 강화 우려가 이어졌다. 다만 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란 초·중등 교육 재정의 일부를 덜어 고등·평생교육으로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예산 1조5000억원이 대학으로 넘겨진다. ◆대학들의 '각자도생'?...등록금 의존도 줄여야 교육 당국이 대학의 4대 요건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대학교육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 중심의 사립대학 재정구조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이 없으니, 대학 스스로 다양한 수익구조를 갖추라는 '각자도생'의 주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대학은 85%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56% 수준에 달한다. 대학 재정 구조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수도권 A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 연구 기관이라는 기능을 살려서 기업에 연구 용역을 지원한다거나 기술을 개발해 내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며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연구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조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는 포항공대를 꼽았다. 실제로 자생력을 갖춘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비율이 현저히 낮다. 포항공대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공계 우수장학금으로 4.3만점에 3.3만점일 경우 장학생으로 지원된다"며 "여기서 지원을 못 받은 학생들은 외부 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을 통해 지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상을 두고 시시비비가 갈릴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금 14년째 동결이다. 하지만 대학에 정부 지원 역시 15년째 동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등록금 부담은 OECD 46개국 중 4번째로 높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사정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는 동안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등록금 인상을 시사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맞는 매가 낫다...한국외대 서울·용인캠 통합 한국외대는 지난해 4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용인)간 중복학과 통폐합을 추진했다. 글로벌캠퍼스의 통번역대학 8개 학과, 국제지역대학 4개 학과 등 12개 학과가 그 대상이었으며, 이중 4개 학과를 제외한 영어통번역학부, 프랑스학과 등은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 주요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한 선제적인 사례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이 앞으로 정말 이슈가 될 텐데, 지난해에 1차로 외국어 계열의 중복 학과를 통합한 것이 시발점"이라며 "올해도 그 연장선상으로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학제 개편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통폐합 당시에는 학생들의 원성이 상당했다. 당시 구조조정안을 보면 글로벌캠퍼스와 서울캠퍼스의 입시 등급이 다르지만 통폐합 학과 학생에게는 서울캠퍼스 학위가 적힌 졸업증명서가 발급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는 학과 구조조정을 전면 재논의하라"며 "글로벌캠퍼스의 학우들의 피해 보상 명목이 서울캠퍼스 학우들의 또다른 피해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외대는 현재 수요가 줄어드는 외국어 과목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미래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과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석오 한국외대 입학처장(겸 통계학과 교수)은 "선세적인 구조조정은 맞지만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에 따른 결정"이라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학교의 특성화를 살리고자 변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반응도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에 입학한 영어영문학과 송모(25)씨는 "입결 차이가 많이 큰 건 사실이지만 용인캠퍼스 나와서 서울캠퍼스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내 노력을 짓밟고 취업문을 좁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잘된 사람이 많으면 학교 취업 시장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은 여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6 16:12: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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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PBS 10주년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 PBS, 성찰을 통한 지속가능성 찾기'를 주제로 서울 PBS 10주년 포럼을 개최한다. 긍정적행동지원(PBS)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자(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들의 관찰, 분석, 강화, 지도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원 시스템이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행동중재 방법이기도 하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PBS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PBS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되짚어보고 일반교육으로의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포럼은 ▲10년사 및 경과 보고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150분간 진행된다. 현장에는 서울 및 타시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며 'SeoulPBS'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학생 7명을 선정해 PBS 전문가 및 대학생 멘토들과 행동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계기로, 지난 10년간 현장 요구에 부응하며 개별 학생뿐 아니라 학교차원의 PBS를 실천해 왔다. 서울의 특수학교에서 PBS 업무를 담당해 온 한 교사는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을 담임교사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 관리자를 포함하여 학교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고 논의하게 됐다"며 이를 학교차원 PBS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행동중재특별지원단의 지원을 받은 학생의 어머니는 "5세부터 지금(18세)까지 자해행동이 너무 심해 뇌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자해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돼 자녀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행동중재전문관 도입 ▲행동중재 전문가들로 조직된 행동중재특별지원단 운영 ▲학교차원의 PBS 운영 ▲교원 직무연수 ▲누리집 및 유튜브 'Seoul PBS' 운영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행동중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6 16:10: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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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여자를 모욕하는 걸작들 外

◆여자를 모욕하는 걸작들 한승혜 외 7명 지음/문예출판사 '말괄량이 길들이기', '달과 6펜스', '안녕 내 사랑', '위대한 개츠비', '나자', '그리스인 조르바', '날개', '메데이아' 앞서 언급된 작품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여성을 모욕해 '예술적 성취'를 이룬 걸작이라는 것이다. 책은 위 8개 작품을 비판적으로 재독해하면서 고전과 걸작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문학을 지배하는 시선은 누구의 것인가. 문학 작품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저자들은 이들 작품에서 여성들이 대개 악녀, 속물, 거짓말쟁이, 정신질환자, 마녀, 억압자, 예술적 객체로 재현됐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책은 이 모든 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끼치고 자신의 관점을 재생산하는 '예술'이란 이름으로 용인됐다는 점을 비판하며, 모욕당한 여성들을 위한 문학적 진혼굿판을 열자고 제안한다. 256쪽. 1만6000원. ◆정보의 지배 한병철 지음/전대호 옮김/김영사 책에서 저자는 '인포크라시(Infokratie)'라는 개념을 발굴해 다룬다. 이는 정보체제 내에서 민주주의(Demokratie)를 대체하고 있는 새로운 지배 형태를 의미한다. 본래 민주주의의 정치적 공론장 형성에는 책이라는 미디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중매체의 등장 이후 지배 형태는 텔레크라시와 씨어터크라시로 변질했으며, 여기에서 또 변화한 인포크라시의 형태를 띠게 됐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책은 공론장의 구조변동과 의사소통 행위에 관한 하버마스의 이론을 비롯해 루소·니체·벤야민·푸코·아렌트·쇼샤나 주보프·해리 프랭크퍼트 등의 이론을 경유해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정보체제가 우리의 감각과 인지를 어떻게 분열시키며 그것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 106쪽. 1만2800원. ◆언박싱 코로나 조화순 외 9명 지음/페이퍼로드 '언박싱 코로나'는 정치부터 선거, 커뮤니케이션, 경제, 사회, 복지, 노동, 심리, 환경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전 지구적이고 복합적인 변화상을 다룬 책이다. 미국에서는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의 확산 속에 제때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중국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통제해 사회적인 약자들이 방치됐다. 저자들은 인류가 감염병 사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전 세계의 사례를 분석해 국가의 제도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설명하는 책. 340쪽. 2만2000원.

2023-02-16 16:10: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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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집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드디어 야당 죽이기 본색을 드러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을 호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슬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진심을 담아 절절히 요구했다. 더 이상 지배를 거두고 정치에 나서길 바랬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배를 넘어 폭정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을 짓밟아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어려워지는 경제 위기, 말로 인한 대통령 위기, 막말 행진과 당무 개입이란 진흙탕 위기, 이것들을 물타기 하려는 것인가"라며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보인다. 대통령은 비겁하게 검찰 뒤에 숨지 말라. 떳떳하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 곽상도 50억 클럽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 독재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됐다. 망나니처럼 휘두르는 칼은 칼을 휘두른 자를 치게 한다"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1심 선고가 끝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해도 모자랄 판에 항소 여부 검토 운운하며 시간 끄는 검찰에 경고한다.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꼼수를 부린다면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당직자 보좌진, 원외지역위원장들이 한 데 모인다. 이재명 대표와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2023-02-16 15:5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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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사분쟁 사건은 패스트트랙 태운다… 단순사건은 지자체에 이양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단순 질서위반 사건은 지자체에 조사 등의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다.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예비의견청취나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고,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완전 독립시켜 전문성과 심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법무팀 등 피조사기업의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사건처리 절차·기준과 조직개편 방안 등을 담은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정비한다. 피조사기관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피해구제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고지한다. 조사 과정에서 대상과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엔 추가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토록 했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엔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현장조사에서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했더라도 이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당 자료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조사 편의를 위해 피조사기업의 법무팀이나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준법지원 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위반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선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의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한다.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건은 분쟁조정 강화나 동의의결 활성화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해 조기 해결을 유도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로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사건이나 계약서 미교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단순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신속 처리한다.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한다.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조사관리관(가칭, 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토록 하고, 조사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도 제한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전문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며 "조사와 심의 절차를 보강해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는 등 이번에 마련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와 정책 부서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6 15:46: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