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APEC 공식 협찬사 카카오모빌리티, 무료 순환버스 등 교통 서비스 지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합 교통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주일간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 총 12대의 44인승 순환 셔틀버스를 투입한다. 해당 버스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경주시 내 '제2동궁원편'과 '엑스포공원동편' 두 개의 순환 노선을 달린다. 별도 이용료는 없으며, 차량 대여비와 기사 숙박비 등 제반 비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액 부담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주시 일대 권역의 지·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내비를 통한 교통 안내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차량 자율2부제 시행 및 도로 혼잡 사전 예고 ▲실시간 도로 우회 교통 정보 제공으로 통행량 분산 ▲보문관광단지 방문 차량 주차장 안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하는 올바른 택시 문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카카오 T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미터기 미사용', '운임·통행료 외 자의적 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을 하지 않도록 기사들에게 안내해 친절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목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많은 방문객이 APEC 정상회의 기간 각종 행사장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세계 각국 정상의 참석이 예상되면서 국제적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된 행사인 만큼, 그간 쌓아온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10-19 15:21:19 김현정 기자

통신3사 CEO 줄소환…국회, 해킹·보안 체계 전면 점검

오는 21일 통신 3사 수장들이 참석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의 화두는 '보안'이 될 전망이다. 잇따른 통신사 해킹과 공공 전산망 마비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국회가 민간·공공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회는 오는 21일 SK텔레콤 유영상 사장, KT 김영섭 사장,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최근 보안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통신3사 수장들이다. SK텔레콤은 4월 230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로 거센 비판을 받았고, KT는 8월 초소형기지국(펨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보안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LG유플러스 역시 내부 서버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유출 의혹이 제기돼 진화에 나섰다. 과방위는 통신사별 보안 거버넌스의 적정성과 정부 대응 체계의 허점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해킹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직권조사 권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통신 3사 역시 향후 5년간 7000억~1조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계획을 내놨다. 다만 지난 13~14일 진행된 초기 국감은 기대에 비해 '미지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 등 정치적 공방이 감사 현안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김영섭 KT 사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해킹 질의는 배달의민족·롯데카드 등 다른 기업 현안에 밀려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이에 21일 열리는 통신3사 CEO 동시 출석 국감이 사실상 '본게임'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통신요금·시장 독과점 등 민생 관련 이슈도 병행해 다룰 계획이다. 과방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전산망 장애와 보안 사고를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민생 영역에서는 통신비가 집중 질의 될 전망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는 10년 전에 비해 20% 올랐고, 국민 부담이 크다"며 제4이동통신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고가요금제 폐지 이후에도 가입자 안내가 부족하다"며 통신사의 소비자 고지 의무를 지적했다. 한편 KT 사장 교체 과정의 공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른다. 과방위는 김영섭 사장 외에도 구현모 전 대표, 윤경림 전 후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외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 네이버와 카카오의 검색·광고 알고리즘, 기업 메시지 상품 정책 등이 질의 대상에 오른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9 15:13:45 김서현 기자

세상을 바꿀 오가노이드 기술 한 자리에..국내 전문가 다 모인다

전 세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 배양해 만든 장기모사체로, 약물 스크리닝·질병 모델링에 쓰이며 동물실험을 대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22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리는 '2025 제약·바이오 포럼'에는 오가노이드 대표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비롯,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 오가노이드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대거 참석한다. 우선,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국내 첫 오가노이드 기술 기반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신약개발 초기 단계의 비임상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독자 플랫폼 '오디세이(ODISEI)'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가첨단전략 기술로 선정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 기술을 활용한 장(腸) 재생치료제 '아톰(ATROM)-C'를 개발 중이다. 최근 공개한 임상에서 ATORM-C 투여 환자 전체에 궤양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주목을 받았다. 이어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항-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활성을 가지는 신규 균주 개발 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손 소장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장(腸) 오가노이드를 실제 성인의 장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키워내는 '성숙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에 개발된 장 오가노이드의 경우 미성숙한 태아의 장 수준이었다면, 생명연이 만들어낸 장 오가노이드는 성인의 실제 장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연구팀의 장 오가노이드 특허기술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로 이전, 장 재생치료제 ATORM-C로 개발됐다. 손 소장 연구팀은 세계 처음으로 장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해 장 발달 촉진과 염증성 장 질환 보호 효과를 검증한 새로운 유산균을 발굴하기도 했다. 이 유산균은 KGC인삼공사로 기술이전 돼 유아의 장 발달 촉진과 염증성 장질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으로 탄생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는 KGC인삼공사 김상규 제품화연구소장도 참석해 '식품산업에서 오가노이드 활용'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KGC인삼공사는 생명연이 발굴한 유산균으로 새로운 건기식을 만든데 이어, 최근에는 생명연과 함께 '오가노이드 기반 저속노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10-19 15:00:06 이세경 기자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 ‘GPR 탐사’ 10년 성과…조사 12배↑·공동 발생 5분의 1↓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GPR(지표투과레이더,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조사연장은 약 12배 늘고 1㎞당 발견된 공동(땅속 공간) 수는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GPR 탐사는 지표에 전파를 쏘아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땅속 공간을 선제적으로 발견·조치하는 대표적 지반침하 예방 활동이다. 서울시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 GPR 탐사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례 탐사해 왔다. 연간 조사연장은 2015년 614㎞에서 지난달 기준 약 7169㎞로 약 11.7배 증가했다. 시는 연말까지 9000㎞에 대한 탐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연간 1만8000㎞를 탐사할 계획이다. 또 굴착공사장 주변, 일반도로 구간 등도 매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현재 7명에서 올해 말까지 10명으로 확충하고, 차량형 GPR 장비 3대를 연말까지 추가로 확보해 총 10대(차량형 7대, 핸드형 3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GPR 탐사가 시작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조사연장은 총 3만 3129㎞에 달하며, 이 기간 발견된 공동은 총 7760개로 집계됐다. 전체 기간 중 1㎞당 공동 발견율은 약 0.23개 수준이다. 탐사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연간 발견되는 공동의 수도 늘었으나, 1㎞당 공동 발견 건수는 2015년 0.41개에서 올해 0.08개로 10년간 약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는 촘촘한 GPR 탐사를 통해 공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한 결과로 분석했다. 한편, 시는 굴착공사장에 주변에 대한 GPR 탐사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굴착공사장 인근에 대해 매월 1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철·도로터널 등 대형 공사장 주변은 주 1회 집중점검 중이다. 이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높아진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지속해서 GPR 탐사를 강화해 왔으며 발견된 공동은 100% 신속 조치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GPR 탐사뿐만 아니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9 14:37:17 이현진 기자

[단독] 존엄한 죽음 지원하는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필요성에도 예산·인력 부족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역별로 공용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이 위탁협약을 맺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용윤리위 연명의료결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용윤리위 13개소 별 위탁협약을 맺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기관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은 제도 시행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정체 상태였다. 정부는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를 보건소, 복지관 등 등록기관에서 받고 있다. 의향서는 현재 2025년 9월 기준 306만9584명이 작성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의향서 작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다수의 임종기 환자가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요양병원의 경우 2025년9월 기준 1320곳 중 169곳(등록률 12.8%)만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다.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음에도 요양병원 10곳 중 9곳은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환자가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의료기관이 별도의 비용 없이 위탁협약을 맺으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권역별로 13개소(강원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부산대·영남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이손요양병원)가 설치돼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9년 공용윤리위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연도별로 51곳(2019년), 80곳(2020년), 89곳(2021년), 119곳(2022년), 157곳(2023년), 189곳(2024년), 216곳(2025년)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용윤리위에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3개소에 1명씩, 13명으로 그 중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 공용윤리위 별 위탁협약을 맺은 기관 수는 최소 7곳에서 31곳인데, 국립암센터의 경우 1명의 담당 직원이 의료기관 31곳을 담당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병원은 전담인력 1명이 27개 기관, 부산대학교 병원은 24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전담인력의 업무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환자·환자 가족·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의탁 의료기관 대상 연명의료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 상담 중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와 인건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으론 위원회 별 1명 이상의 공용윤리위원회 전담 인력을 고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인건비는 정규직 기준 6000만원 이내, 계약직은 4612만5000원 이내로 지원한다. 공용윤리위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 2억4000만원, 2019년 8억원, 2020~2023년 8억3000만원, 2024년 9억3700만원, 2025년 9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수요에도 예산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은 9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용윤리위를 전국 2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지만, 인력과 예산 확충 없이 제도가 지속될 경우 현장의 업무만 가중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의 한 관계자는 "(위탁협약율이 낮은 요양병원을 상대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하고 요양병원협회에서 여는 학술대회에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일으키기 위해선 공용윤리위 전담 인력의 확충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성숙된 만큼 여러 의료기관에서 관련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나, 권역별 공용윤리위의 현장상황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9 14:01:03 박태홍 기자

'尹 면회' 장동혁에, 김병기 "내란 선동"·조국 "정상 보수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고 말했다. 이어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정당, 극우정당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극우 내란의 길로 폭주하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장 대표는 판사 출신이라 법을 우리보다 많이 알고 법을 지켜야 하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분이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을 투사인 양 치켜세웠다"고 했다. 이어 "법을 아는 자가 법을 무너뜨리고 헌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정을 짓밟은 것"이라며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동혁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고 불법적인 폭력을 민주주의로 포장한 궤변 중에 궤변"이라며 "게다가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은 정상적 보수정당이 아니라 한국형 극우정당이 됐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윤석열과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신주류의 특징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제멋대로 강조하는데서 나타난다"며 "헌법 대신 성경을 앞세운다. 사실은 외면하면서 기도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매우 위험한 상태다. 앞에서 지적한 점 외에 친일, 반공, 군사독재, 내란 옹호의 이력을 종합할 때 극우 파시스트 정당이 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을 이대로 두는 것이 올바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역대 최다 의석을 가진 제1당이라고 하여 독주하면 장기적으로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 총선과 대선 승리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연합정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9 13:56:30 박태홍 기자

파행 속출 국정감사, 2주차에도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서 대립 예고

국회의 1주차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해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을 이어간 가운데, 2주차 국감에서도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국정감사는 1주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고 관례상 이석하는 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막은 뒤 여당 의원이 일방적인 질의를 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국감장에서 발언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논란이 됐다. 2주차 법사위 국정감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검찰청,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치러진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국감엔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 공정성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과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제가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사개특위(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도 '재판소원'은 발의하지 않는다"며 "발의를 하면 논의의 장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당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도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총 37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와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철퇴를 가했다는 논란이 일자 기자간담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에서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연말이나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도 고려하고 있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아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정부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오는 22일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2025-10-19 13:52:53 박태홍 기자

내신 5등급제 앞둔 현 고1, 전국 평균점수 높아져… 상위권 불안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고교 내신이 5등급 절대평가제로 전면 전환되는 가운데, 첫 적용 대상인 현 고1 학생들의 1학기 학교 시험 평균점수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개편을 앞두고 학교별 원점수와 등급 간 격차, 그리고 대학 입시 반영 방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종로학원이 전국 1781개 고등학교(일반고 1693개, 특목·자사고 88개)를 분석한 결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주요 5개 교과의 평균 점수는 전년 67.1점에서 올해 70.1점으로 3점 상승했다. 학업성취도 A등급(90점 이상) 비율도 20.5%에서 23.7%로 3.2%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점, 경기·인천(경인권)이 3.9점, 지방이 2.7점 각각 상승했으며, 전국 모든 권역에서 시험 평균점수가 전년보다 올랐다. 특히 세종시가 평균 74.0점으로 전국 최고점을 기록했고, 충남은 전년 대비 4.7점 상승으로 상승폭이 컸다. 특목·자사고의 주요 5개 교과 평균점수는 79.6점(전년 78.4점 대비 1.2점 상승)이었으며, A등급 비율도 48.5%(+2.9%p)로 높았다. 학교별로는 ▲외대부고(93.1점) ▲청심국제고(92.0점) ▲안양외고(91.9점)가 평균점수 상위권에 올랐고, A등급 비율은 ▲서울국제고(94.4%) ▲대일외고(88.9%) ▲안양외고(87.4%) 순으로 높았다.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상위 10%가 1등급, 상위 34%까지가 2등급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상위권 학생 간 등급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신 성적은 단순 등급 외에 과목별 원점수·학교 평균·표준편차까지 대학에 제공된다. 이 때문에 같은 등급이라도 시험 난이도에 따라 원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등급은 같아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교 현장에서는 내신 변별력 확보와 학생 원점수 관리 사이에서 시험 난이도 조정이 어려워지고, 대학 역시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간 내신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1·2등급 동점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학이 등급뿐 아니라 원점수와 표준편차를 함께 반영할 경우, 학교 간 시험 난이도에 따른 불이익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9 13:41:46 이현진 기자

의대 지역인재전형 줄인 대학 12곳… 정부 권고 외면한 글로컬대학 ‘도마 위’

의대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대 혁신의 핵심 모델로 내세운 '글로컬대학' 상당수가 이에 포함돼, 지역 인재 양성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2025학년도 대비 감소한 대학은 12곳, 2024학년도보다 줄어든 대학은 2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이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49.49% ▲2025학년도 59.74% ▲2026학년도 59.04%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올해 소폭 하락했다. 정부는 "모집 인원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줄었을 뿐, 2024학년도에 비해선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기준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78.57%, 가장 낮은 대학은 22.78%로, 모두 글로컬대학이었다. 전국 26개 의대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20%대인 대학은 3곳으로, 강원 지역 사립대가 주를 이뤘다. 정부 권고 비율(60%)에 미치지 못한 대학은 총 10곳이며, 이 중 2곳은 기존 글로컬대학, 3곳은 최근 지정된 글로컬대학이었다. 다만 법정 의무선발 기준(지방대 40%, 강원·제주 20%)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한편, 올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전년 대비 12.35%p 오른 C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은 18.01%포인트 줄어든 D대로, 두 곳 모두 글로컬대학이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대학이 동시에 최대 증가와 최대 감소를 기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정부 권고보다 낮거나 오히려 비율을 줄인 대학 다수가 글로컬대학이라는 점은 우려스럽다"라며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선순환의 모범이 돼야 할 글로컬대학부터 교육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방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자발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 해당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9 13:26:07 이현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AI 에이전트, 개발 넘어 조직 전반 생산성 혁신 주도...핵심은 '전략적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