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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학교 신축공사 13년 만에 첫 삽…동부권 첫 특수학교 탄생

서울 동부권 첫 특수학교인 (가칭)동진학교가 1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첫 삽을 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 신축 부지에서 '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동대문구와 중랑구 등 동부지역 최초의 특수학교 설립이자,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다. 그동안 먼 거리를 통학해야 했던 장애학생들이 앞으로는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을 갖게 된다. 행사에는 국회와 서울시의회, 중랑구청, 장애인학부모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추진 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진학교는 2012년 설립계획을 시작으로 9차례 후보지 검토를 거쳐 2019년 현재 부지(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개발제한구역)로 최종 확정됐다.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로, 부지면적 1만2201㎡, 연면적 1만6910㎡ 규모에 유·초·중·고·전공과 등 18학급 111명 규모로 설립되며,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는 중랑구청과 협력해 수영장·체육관·평생교육센터·도서실·카페테리아 등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연면적 3981㎡)도 함께 조성된다. 중랑구청은 건축비 189억 원 중 38.8%를 부담하고, 학교로 진입 가능한 교량 건설비 23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해당 시설은 교육부 주관 '2023년 학교복합화시설 공모사업' 우수사례로 선정, 국비 66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동진학교 기공식은 길고 험난한 능선을 넘어 마주한 정상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맞는 순간과 같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특수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2 06:00: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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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22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 벤처기업 재직자 10명 중 6명이 조직문화·근무환경에 만족하며, 4명은 향후 창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0%는 충분한 보상 시 주 52시간 초과 근무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벤처협회는 "유연한 문화는 유지하되 보상·시스템 개선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K-방산 수출이 상반기 70억달러에 육박하며 연간 100억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방·우주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생태계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기술력뿐 아니라 세일즈·신뢰가 뒷받침돼야 진정한 방산강국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 정제마진이 배럴당 13달러를 넘어서며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 등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전망이다. 공급 축소와 원유 제재 강화가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고, 정유 4사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친환경 사업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혁신을 주문했다. ▲국정감사가 9일차에 접어들며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치권 논란의 인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재등장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로감을 호소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실장이 경기도청에서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했을 때 의혹이 있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 무산으로 증인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여야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10·15 대책 이후 자체 부동산TF(태스크포스)와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실수요자를 뒷받침하는 입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자본시장> ▲21일 열린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의 조직 운영·개인 논란이 동시에 부각됐다. 이 원장은 "성과 중심의 금융 문화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 GA(보험대리점) 보안 취약 문제, 민중기 특별검사 주식 거래 의혹, 다주택 논란 등 각종 현안 질의로 확전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갔다. 코스피 상승과 투자자예탁금 증가 등 자본시장 환경 개선으로 인한 업황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권주에 대한 리레이팅(재평가)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G마켓 제임스 장 신임 대표가 '글로벌-로컬 마켓' 비전을 선포하고 5년 내 거래액 2배 성장을 목표로 연 7000억원 투자를 단행한다. 셀러 쿠폰 수수료 폐지 등 국내 경쟁력 강화와 알리바바 AI 기술 기반 역직구 확대로 국내 1위 오픈마켓 재도약을 노린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북유럽에 '마몽드'를 론칭했고, 애경산업은 영국에 '루나'를 선보였으며, 에이블씨엔씨는 이탈리아를 거점으로 '미샤'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 각기 다른 브랜드와 전략으로 K-뷰티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식품업계가 수험생 응원 마케팅에 나섰다. 해태 홈런볼, 농심 양파링 등은 합격 기원 메시지를 담은 한정판 패키지를 선보였고, 뚜레쥬르와 스타벅스 등은 찹쌀떡, 초콜릿 등 행운을 상징하는 신제품과 할인 행사를 통해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과 발행주체의 이자지급 금지 등 구체적인 발행 요건도 제시했다. 유럽연합의 'MiCA'와 유사한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심사기준 마련 등 입법 이후 절차들을 미리 준비해 실제 발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방침도 밝히면서, 지난 9월 이후 정체됐던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회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차기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 능력이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AI·고령사회·지속가능성·생산적 금융의 흐름 속에서 리스크관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서초구 잠원동 '나홀로' 아파트 단지 5곳이 통합재건축 추진을 검토한다. 당초 리모델링을 논의했지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데다 서울시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다.

2025-10-22 06:00:2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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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불법 기지국·해킹 정황 의혹 도마 위에

KT와 LG유플러스가 국정감사에서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불법 기지국(펨토셀) 사태와 해킹 정황 은폐 의혹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정부의 규제 강화와 기업 자정 요구가 쏟아졌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KT 김영섭 대표와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나란히 출석했다. KT는 불법 펨토셀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 되레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질타를 받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KT가 2만2000여 명의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2000여 명에게 해지 위약금으로 총 900만원을 부과했다"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의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SK텔레콤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법률 검토는 조사 완결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KT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이며 사실상 자발적 배상을 촉구했다. KT의 장비 관리 실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미연동 펨토셀 4만3506대 중 25%인 1만985대가 분실 처리됐으며 회수된 장비는 8190대(18.8%)에 불과했다. 서울의 회수율은 10.8%, 경기도는 12.7%로 저조했다. KT는 "방문 동의 확보가 어려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회수를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정황이 발견된 서버를 신고하지 않고 포맷했다는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KISA에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침해 사실이 확인된 뒤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제보를 받고 점검을 요청했으나 LG유플러스는 보고 하루 전 서버를 재설치해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서버는 폐기한 것이 아니라 OS를 업데이트 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침해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와 과기부의 절차에 따라 신고 하고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이 해킹 정황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서버를 폐기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 동의 없이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SK텔레콤은 45시간, KT는 3일 뒤 신고했지만 과태료는 각각 1710만원에 불과했다"며 "수십조 매출 기업에겐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류 차관은 "과태료 상향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21 16:29:1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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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욱 "최근 3년간 임금체불 10명 中 8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21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 10명 중 8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액 총계는 지난 2022년 1조3472억원에서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엔 2조448억원으로 급증하며 3년간 임금체불액이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인원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1.1%, 2023년 83.6%, 2024년 80.5% 로 3년 평균 10명 중 8명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은 경기 침체의 충격이 서민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1호 국정과제였던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은 허언으로 밝혀졌고, 실상은 '소상공인 붕괴'로 드러났다"며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피해의 70~80% 이상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소기업 맞춤형 대책은 외면한 채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 년 임금체불액이 2조448억원인데, 불과 반년만인 2025년 6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100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서민경제의 긴급 처방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부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노동행정의 범위를 넘어서 서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임금체불 예방과 소규모 사업장 경영 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1 16:2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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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국민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비생산적 분야'는 부동산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보유는 현금을 묶어두는 것이며, 자산 형성을 위해선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져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아주 엄히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이 (중대재해) 원인인데 공공분야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분야에서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공공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나. 국민 잘 살게 하자는 게 공공분야인데 사람 죽이는 일을 하나"라고 질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1 16:09: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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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3분기 최대 실적..."신규 제품군으로 K바이오시밀러 흥행"

셀트리온이 3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연간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셀트리온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 양적, 질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액 1조260억원, 영업이익 301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 영업이익은 45% 증가해 역대 최대 3분기 실적을 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조829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693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누적 매출은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4% 급증했다. 바이오의약품 3분기 매출만 9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바이오의약품 누적 매출은 2조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신규 제품군의 판매 호조가 주효했다. 신규 제품군 3분기 매출은 5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커졌다.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분기 42%에서 올해 3분기 54%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7월 미국, 9월 유럽에서 각각 신규 출시한 골 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 등은 500억원이 넘는 합산 매출을 올렸다. 이에 비해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등 기존 제품군 3분기 매출은 4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非)바이오의약품 매출도 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줄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은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옴리클로 등이 발매 첫 분기에 성과를 거두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4분기에는 제품 처방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수익성 높은 신규 제품을 지속 발매해 이익률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말에는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안 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셀트리온은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29%)로도 수익성 개선을 입증한 것이다. 앞서 셀트리온 연간 영업이익률은 2023년 30%에서 2024년 14%로 외형 성장이 꺾인 바 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통합 셀트리온 출범 2년 차에 합병으로 인한 영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매출원가율이다. 지난해 3분기 48%, 올해 2분기과 3분기 각각 43%, 39% 등으로 매출원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4분기에는 2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높은 원가 재고를 소진하고 생산수율개선(TI)제품을 늘리고 3공장 생산 확대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인 효과다. 개발비 상각 종료 등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합병으로 인한 영향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향후에는 기존과는 다른 정상화된 매출원가율 및 이에 기반한 영업이익 확대를 통해 한 차원 높아진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10-21 16:08:5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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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감 '화두' 해외 자원 개발, 자본잠식·혈세 낭비 비판 이어져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관련 공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외 자원 개발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 관련 공기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16개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손실규모는 약 12조8000억원에 이른다. 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총 투자액은 27조8600억원이나 회수한 금액은 15조2000억원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8조9900억원을 투자했지만, 517억원을 회수(회수율 0.58%)하는 데 그쳤다. 영국 다나 프로젝트 역시 7조8000억원이 투입됐으나, 3조9000억원의 이익을 거두는 데 그쳐 손실만 3조1000억원이다. 반면, 이익을 남긴 사업은 4개로 손실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석유공사는 누적부채가 21조원에 달하면서 자본잠식에 빠지게 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1990년 이후 21개국에 47개 사업에 7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회수액은 1조5000억원에 그쳤다. 자본잠식 규모는 3조7630억원, 2024년 당기순손실은 1조1817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500만달러를 추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으로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는 캐나다 당국이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조치로, 결국 하베스트의 빚을 국민 혈세로 탕감한 꼴이 됐다. 하베스트는 2021년부터 38개 자산 그룹으로 분할 매각에 들어갔고 현재까지 총 17개 그룹이 매각됐지만 매각가는 32억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매각손익을 따지면 25억원 적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권향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지난 10년간 유전개발 탐사사업에 투입한 시추비의 57.5%가 '대왕고래'가 있는 8/6-1 광구 북부지역에 투입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차 시추 결과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회수금은 없었다. 권향엽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라고 지적하며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업 담당자도 동일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데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점까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하베스트와 판박이"라며 "하베스트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구조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방만경영이자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2025-10-21 16:08: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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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무죄로 카카오 사업 탄력…SM 인수 주가조작 1심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이 "단순한 대량 매수 행위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진 '주가조작 의혹'이 일단락되면서 카카오 경영 전반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조직적 공모의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를 두고 벌였던 1조 원대 인수전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엔터의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카카오가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SM 주가는 단기간에 15만 원을 돌파했다. 검찰은 이를 '의도된 시세조종'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매수 행위의 영향만으로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핵심 증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스피커폰 통화로 공모를 들었다는 진술은 비현실적이며, 진술 동기가 불순하다"고 밝혔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에 드리워졌던 주가조작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경영과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의 기업 신뢰 회복과 신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카카오는 AI·핀테크·모빌리티 등 핵심 성장축 중심의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최근 생성형 AI 기반 챗봇을 카카오톡에 도입할 준비를 마쳤으며, 금융·스테이블코인·모빌리티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 전략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의 무죄 판결은 경영 리스크 해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카카오가 다시 '혁신 기업'의 본래 궤도로 복귀할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카카오의 지배구조 안정화와 투자 심리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0-21 16:07:4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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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지나'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경찰 조직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경찰 조직이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약 범죄 역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협조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1 15:53: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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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LGU+ 해킹 의혹 해소 위해 KISA 신고 검토

LG유플러스가 해킹 정황이 드러난 서버를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홍범식 대표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대표는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킹 정황이 있었는데도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침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를 인지한 즉시 24시간 내 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서버를 재설치(포맷)해 조사 자체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18일 제보를 받고 점검을 요청했으나, LG유플러스는 보고 하루 전인 12일 서버 운영체계를 재설치했다"며 "이로 인해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재설치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정보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자체 점검한 결과 해당 시스템에서 총 8개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모바일 접속 시 2차 인증 단계에서 숫자 '111111'을 입력하고 특정 메모리 값을 변조하면 접근이 가능했고, 관리자 페이지에는 별도 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가 존재했다. 일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시스템은 국내 보안업체 시큐어키가 개발한 것으로, 통신사 인증과 계정 관리 등을 담당한다. 지난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Frack)은 북한 해킹조직으로 의심되는 '김수키'가 LG유플러스의 해당 시스템에서 소스코드를 탈취해 8000여 대 서버 정보와 4만여 개 계정, 167명의 직원 실명 등을 빼돌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큐어키는 지난 7월 31일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지만, LG유플러스는 "침해사고 정황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LG유플러스는 "서버는 폐기한 것이 아니라 OS를 업데이트 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침해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와 과기부의 절차에 따라 신고 하고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21 15:43:58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