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저출산 문제, 국가가 아이들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 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지원과 문화적·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병행돼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갖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과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이고 일회성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집단심층 면접(FGI)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이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3-28 16:56:55 박정익 기자

[포토]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 의장대 사열하는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

방한중인 판 반 장(Phan Van Giang) 베트남 국방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2023-03-28 16:45:02 손진영 기자

[포토] 산업은행 이전방안 원천 무효화 기자회견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금융위) 앞에서 열린 '위법, 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28 16:44:35 손진영 기자

KAIST, 리튬금속 대비 수명 6배 높은 리튬금속전지 개발

국내 연구진이 600사이클 이상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금속 이차전지 성능을 구현했다. 차세대 이차전지에 필수 사용되는 리튬 음극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KAIST는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와 생명화학공학과 임성갑 교수 공동 연구팀이 리튬이온전지의 전해액 속에서 팽윤(고분자 화합물이 용매를 흡수해 부피가 늘어남)되는 초박형 공중합체 고분자 보호막을 적용해 리튬 금속 전지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리튬 금속은 현재 상용 배터리인 그라파이트보다 10배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으나, 충·방전 과정 중 리튬 덴드라이트라 불리는 바늘 구조의 침전물이 쉽게 형성되는 근본 문제로 인해 상용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간 리튬 금속의 낮은 쿨룽 효율, 짧은 전지 수명, 폭발 위험 등을 막기 위해 인공으로 고체-전해질 계면층을 보호막처럼 만들어 리튬 이온의 원활한 전달과 덴드라이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됐다. 하지만, 기존의 인공 SEI층들은 두께가 두꺼워 전지 내부의 높은 저항을 발생시키거나, 수백 사이클 이상의 구동 시 리튬 금속으로부터 떨어져 리튬 금속 음극의 장시간 안정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SEI 층의 형성 과정에서 반응성이 매우 큰 리튬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원하는 형태의 SEI 층을 형성하는 데에 제약이 컸다. 연구팀은 '개시제를 이용한 화학 기상 증착법(iCVD)'이라는 공정을 이용, 기능성 고분자 박막을 얇게 균일하게 적용하고 리튬 전극의 게면을 안정화했다. 전해액과 만나 3배 팽윤돼 부드러운 SEI 구조체를 형성하는 고분자 보호막이 적용된 리튬 음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이온 운반율과 이온 전도도 특성을 보였다. 특히 100nm의 얇은 두께에서도 리튬 덴트라이트 성장을 효과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연구팀은 피디멤스가 코팅된 리튬 음극과 상용화된 양극을 배터리 셀로 제조해, 무려 600 사이클 이상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 임성갑 교수는 "전해액에서 팽윤되는 초박형 고분자 보호막을 iCVD 공정을 적용해 리튬 금속 대비 6배 이상 수명 특성이 개선된 리튬 금속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일두 교수는 "고용량 리튬 이차전지뿐 아니라 리튬-황 전지, 리튬-공기 전지와 같은 차세대 이차전지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리튬 음극의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KAIST 졸업생 배재형 박사(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KAIST 최건우 박사과정, KAIST 송현섭 박사과정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했으며,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 온라인 3월8일자에 출판, 표지논문으로도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KAIST-LG에너지솔루션 프론티어 리서치 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웨어러블 플랫폼 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8 16:43:24 한용수 기자

aT "농산물 유통·물류 혁신 추진"… 유통비용 연간 2.6조 감축

농산물 유통·물류 혁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하고, 산지 비대면 경매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유통비용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aT)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및 2023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온라인 거래 규모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쇼핑 농축산물 거래액은 7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5조8000억원 대비 22%, 팬데믹 직전인 2019년 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92%) 성장한 수준이다. 이같은 유통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지난해 aT는 농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스마트 APC 표준모델, 도매유통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유통주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산지조직과 도매법인 등 온라인경매를 적극 지원해 2022년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95% 성장한 650억원을 달성했다. 식재료 조달 분야에서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처를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 결과 거래규모 3조4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aT는 한발 더 나아가 농식품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등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 APC 정보지원시스템'(가칭)을 구축해 APC 내부 업무와 농산물 거래 디지털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지 온라인경매도 활성화해 유통구조 효율화와 농가소득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연내 개설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해 통합플랫폼 구축, 이용주체 유치, 운영 규정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 예정인 전자송품장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급식 디지털 전환은 학교 등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플랫폼인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작년 9월 신규 오픈한 통합플랫폼을 홍보하고 사용기관별 맞춤형 기능을 도입해 신규 사용기관을 지속 확대, 장기적으로 공공급식 전 분야 식재료 유통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주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스마트 스튜디오를 운영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채널 확보를 지원하고,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는 농식품 유통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춘진 aT 사장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은 복잡한 다단계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산지조직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확대에 효과가 있다"며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정부의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8 15:57:05 한용수 기자

국내 시판 요가매트서 '단쇄염화파라핀' 기준치 검출… "국내 안전기준 없어"

국내 시판중인 요가매트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독성이 강해 세계적으로 저감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명확한 정의나 관리 기준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 요가매트는 가네샤 요가 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엘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브랜드명 가나다순) 제품이다. 시험 평가 결과 이 가운데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모델명: F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만3050.5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 등 POPs는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위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고무·페인트·플라스틱의 가소제나 가죽 코팅,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된다. 또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국내에선 현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잔류성요염물질에 포함되지 않고, '제품·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요가매트 안전기준은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이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유럽연합의 경우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제한하고 있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맹측은 "국표원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개 제품은 관련 표시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고,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및 표현 '무독성', '무독성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해당 지적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2023-03-28 15:32:44 한용수 기자

김기현, 김재원 잇단 실언에 與 내부에서도 우려 나오자…'경고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진영을 전부 통일했다'는 취지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에 경고했다. 당 내부에서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 대표는 28일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은 이제 겨우 체제를 정상상태로 재정비하고 새 출발을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여당이라지만 소수당이니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김 최고위원 발언을 겨냥해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에서 대학생들과 '1000원 학식'을 먹은 뒤 김 최고위원 발언 관련 질문에 "전후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주장"이라고 답한 이후 추가 입장까지 낸 것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열린한인 보수단체 강연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해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게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은) 친구이자 정치 선배인데 (최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는 워딩이 반복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정책 전략과 정황 분석은 탁월한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가 최근 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당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SNS에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제명하라"며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비판했다. 홍 시장은 김 최고위원을 두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이라며 "그냥 제명하자. 그동안 계속된 실언과 망언을 보니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도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고 질타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게재에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수습하자 김 최고위원은 사과하기도 했다.

2023-03-28 15:31:42 최영훈 기자

'주69시간' 후폭풍, MZ 민심 잡기 나서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69시간제 노동제' 발표 후폭풍에 따른 반사효과를 얻으면서 청년 정책 입법에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상한선을 높이자는 정책을 발표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한선을 주 60시간 근로제를 제안하며 정책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20·30대 세대들로 이뤄진 MZ노조에서 이에 대거 반발하고 나오면서 민주당은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세대의 민심이 정부에서 급격히 떠나간 이유는 주69시간 노동제 이슈가 가장 크다"면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MZ세대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주69시간까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준환 새로고침 협의회 의장은 "한국은 이제 일을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 확대였고 고용노동부가 취지로 언급했던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짜야근은 이 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에 주5일제에서 주4.5일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칠레가 노동시간 주당 40시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서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서 가야 한다.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노동시간 개악 시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등을 포함한 청년 정책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화제가 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MZ 세대가 놓은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의 새로운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책을 진두지휘할 김민석 의장은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긴급 9대 민생 프로젝트'와 함께 청년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해 "다음주에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8 15:14:57 박태홍 기자

尹 "양곡관리법, 당정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거쳐 숙고 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구두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 기조인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돼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톤(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장관은 "쌀값 하락, 식량안보 강화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아침까지 33개 농어민 단체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반대 성명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 온다"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는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정용으로 판매할 때는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며 "쌀 적정생산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한 만큼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23-03-28 15:14: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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