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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보조금 '예상수율' 공개 요구에, 민주 "국익 양보만 하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예상 수율(전체 생산품 중 합격품의 비율), 핵심 소재 자료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것을 제시하자,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미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 순방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킬 확실한 대답을 받아와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기술을 강탈해가려고 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생산 데이터 전면 공개를 사실상 못 박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생산량, 가동률, 수율은 물론이고 각종 소재부터 소모품, 연구 개발비용까지 영업 기밀을 모두 넘기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미국과 반도체 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양국이 협의한 결과가 반도체 기술을 오롯이 미국에 내어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우리 기업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면서 "일본은 발 빠르게 대응해 광물이 IRA법 보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데, 우리 정부는 넋 놓고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1년 가까이 되풀이해온 외교 참사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에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면서 "국민께서는 오늘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묻고 계시지만, 정부는 '협의 중'이라고만 답할 뿐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이어 미국에 가서도 국익을 양보만 하고 돌아올 것인가? 또다시 굴욕외교를 반복한다면 국민께서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3-29 13:3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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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권, 방통위 표적수사…언론장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권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의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통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심지어 미국에서 발표된 인권보고서 안에서도 언론탄압이라는 단어가 한국과 연결돼 발표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마저 구속한 검찰은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오늘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며 "핵심 혐의는 빠진 채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맞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의 TV조선 점수 조작이 아니라, 검찰의 '방통위 수사 조작'이라고 할만하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의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한 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갖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의 압박은 한 위원장을 중도사퇴시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벌써 언론인 출신 대통령 특보,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등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사회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3-29 13:20: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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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항공편 이미 팬데믹 이전으로…국제선 예약↑

중국의 국내선 항공편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특히 싼야나 항저우 등 중국의 주요 관광지나 경제 중심지는 오가는 항공편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뛰어 넘었고, 국제선 예약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건은 늘어난 여행객 만큼 소비가 반등할지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방문객들이 실제 지출하는 규모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취날닷컴은 이달 들어 3주 동안 싼야와 청두, 항저우, 광저우를 포함한 중국 여러 도시의 항공편 예약이 2019년 같은 기간을 넘어섰다. 수도인 베이징과 난징, 우한, 다롄 등의 예약도 2019년의 90% 이상 수준까지 올라섰다. 항공과 관광 및 숙박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다.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작년 12월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을 선언하면서 관광과 비즈니스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취날닷컴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휴양지로 꼽히는 하이난 싼야로의 항공편 예약은 이달 들어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45%나 늘었다. 사계절 봄 같은 기후로 관광객이 몰리는 윈난성 따리로의 항공편 예약 역시 팬데믹 이전보다 20% 이상 늘었다.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선 항공권 가격은 낮아졌고, 예약은 크게 늘었다. 일본과 한국, 호주로 가는 국제선 편성이 늘면서 항공권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월 베이징이나 톈진에서 도쿄로 가는 항공편은 이달 대비 거의 80% 더 싸다. 중국 민항국은 3월 말~10월 말 항공기 운항 계획을 통해 홍콩, 마카오, 대만 간 항공편 수를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국동방항공의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 운항편수는 2019년의 75.7%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S&P 글로벌레이팅스 루이스쿠지스 아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이동성 지수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팬데믹 영향권을 벗어나고 있다"며 "중국은 올해 소비와 서비스가 경제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5.5%로 기존 대비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지표만 놓고 보면 회복세는 아직이다. 중국의 1~2월 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이 중 내국소비세 세수는 전년 대비 감소폭이 18.4%에 달한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닫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 이익 역시 1~2월 전년 대비 22.9% 감소했다.

2023-03-29 13:20: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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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아로나민’ 10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비타민 매출 1위

일동제약은 활성비타민 영양제 '아로나민'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3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에서 종합영양제부문 10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매년 소비자 조사와 평가 및 인증 등을 거쳐 대한민국의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소비자 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15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 약 1만 2300명 대상,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아로나민은, 일정 범주에 속한 특정 브랜드를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최초 인지 ▲비 보조 인지 ▲보조 인지 등 세부 지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또, 특정 브랜드에 대해 지니고 있는 호감 또는 애착의 정도를 의미하는 브랜드 충성도와 관련해 ▲브랜드 이미지 ▲구입 가능성 ▲선호도 등 세부 지표에서도 경쟁 브랜드에 비해 고른 우위를 점했다. 지난해 '아로나민 시리즈' 전체 매출액은 약 691억 원(자사 사업보고서 기준)을 기록하였으며,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한 일반의약품 비타민 브랜드 매출 순위(각 브랜드 시리즈 합산 기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일동제약 황준하 OTC2팀장은 "아로나민에 함유된 활성비타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제품 속성과 효능·효과를 꾸준히 알리는 한편, 소비자들의 욕구와 시장 트렌드 등을 반영해 브랜드 확장 및 세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29 13:17:5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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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5년내 세계 6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

새롭게 취임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정부의 육성 정책에 발 맞춰 5년내 세계 6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 정부의 전폭적이고 강력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기조에 산업계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구체적 성과로 화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현재 제약바이오 업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융복합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라고 분석했다. 노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각국에 인류의 생명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당위와 함께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적 딜레마를 안겼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시장 주도권 선점 경쟁이 가열되며 제약바이오산업은 이제 기술 패권의 핵심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난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이와 관련 "국민 앞에 제시된 정부의 핵심 전략과 정책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협회 역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발맞춰 핵심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협회가 구축한 신약개발 기술거래 플랫폼(K-SPACE)의 운영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메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할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미국·유럽은 물론 아시아·신흥시장 진출 가속화와 유통 판로 확대 등 글로벌 공략을 본격화해 의약품 수출도 2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청사진 대로 세계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 회장은 "이제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혁신 생태계 조성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단계를 넘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할 때가 되었다"며 "향후 5년내 세계 6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9 13:17:5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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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2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을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번에 걸쳐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업가 박모씨도 이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고, 노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28일 국회 본회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또 뭘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집에서 나온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로 만들었다. 증거 사진 그대로 있다. 한 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조사에서 문자와 녹취록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한번 조사조차 안 해놓고 체포동의안 표결 두고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제 방어권을 고의로 악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녹취록이 진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총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노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피할 수 있었다.

2023-03-29 13:13: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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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유류세 인하 폐지 검토에 "어불성설·가렴주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어불성설"과 "가렴주구"라고 표현하면서 정부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불성설(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과 초부자들을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 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격"이라며 "이런 것을 보통 가렴주구(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았음)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류세 인하 폐지·축소는 물론,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한다"면서 "민생 경제의 고통이 극심하다. 이런 때에 서민 증세를 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깎아내렸다. 이 대표는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특권 재정 정책의 성적은 이미 낙제점으로 확인됐다. 법인세,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 원이나 감소했다"면서 "반면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낙수효과를 밀어붙이다가 경제 활성화는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난 꼴이다. 다자녀 무상 우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수당 같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은 줄줄이 멈추고 말았다. 고통 받는 국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재정 정책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9 13:13: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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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GPT4 기반 ‘시큐리티 코파일럿’ 공개...보안에도 AI도입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시간 28일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Microsoft Security Copilot)을 공개, 자사 사이버 보안 제품에도 차세대 AI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오픈AI의 GPT-4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방대한 위협 인텔리전스와 업계 최고 전문 지식을 결합한 AI 비서를 통해 보안팀의 역량을 보강한다.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보안팀과 원활히 작업되도록 설계되었는데, 방어자(defenders)가 보안 환경의 상황을 파악하고, 기존 인텔리전스를 학습하고, 위협 활동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보다 많은 정보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보안 전문가는 프롬프트 바에 "우리 회사의 모든 인시던트(incident)에 대해 알려줘"와 같은 간단한 자연어만 입력하면 된다. 취약점 요약을 시키거나 다른 보안 도구에서 발생한 인시던트 및 경보 정보도 요청 가능하다. 파일 혹은 URL을 첨부하면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도 한다. 바수 자칼(Vasu Jakkal)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부문 기업 부사장은 "오늘날 공격자들의 무자비하고 정교한 공격들로 인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방어자가 AI의 속도와 규모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생성 AI 보안 제품으로 힘의 균형을 방어자에게 유리하게 바꿔 준다"라고 강조했다.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위협 인텔리전스를 이해하고 요약한다. 이는 보안 복잡성은 줄이고 보안팀의 역량은 강화하는데, 방어자는 이를 통해 웹 트래픽의 노이즈를 간파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공격 데이터를 상호 연결 및 요약하고, 인시던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위협을 적시에 신속히 교정하기 위한 최상의 조치를 제안하는 등 보안팀이 놓치는 것을 포착하는 일도 돕는다. 또 보안팀이 공격자의 전술, 테크닉, 절차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된다. 까다로운 보안 작업과 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진보한 오픈AI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다. 위협에 대한 시큐리티 코파일럿의 가시성은 고객 조직의 보안 데이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방대한 위협 분석 결과를 통해 확보된다. 이어 팀 전반의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워크플로와 위협 행위자 프로필, 인시던트 보고 기능을 개선해 사이버 보안의 스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모든 규모의 보안팀은 보다 더 큰 조직의 보안 기술과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찰리 벨(Chalie Bell)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부문 수석 부사장은 "보안 상태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인간의 독창성과 인간의 전문 지식을 속도와 규모에 맞게 키워 주는 가장 진보한 도구가 결합되어야 한다"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통해 모든 방어자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로 힘을 얻는 미래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9 13:11:08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