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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좌진협 "강성희, 국방위 배치 반대"…강성희 "사과 요구"

4·5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11일 '국방위원회 배치에 반대하며, 조속히 타 상임위로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보협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진보당의 뿌리는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이 반국가단체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 이후 북한은 적극적으로 일명 '활동가'를 침투시켰고, 최근 '청주·제주 간첩단' 사건에서는 총책이 통진당 출신 진보당 당원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이 국방위에 배치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보협은 국회 국방위에 대해 "안보의 최전선에 있고, 군사기밀을 포함한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곳"으로 규정한 뒤 "이런 곳에 간첩을 당원으로 둔 정당의 의원을 배치해선 안 된다"며 재차 강 의원의 국방위 배치를 반대했다. 특히 국보협은 "(강 의원이) 국방위원이 되면 한미연합훈련, 군의 첨단 무기체계와 전략 배치, 작전 계획 등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다"며 "국익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국가적 위험 부담이 매우 큰 결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진보당 강 의원의 국방위 배치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은 듣고 싶지 않다. 강 의원의 국방위 배치를 통해 국회가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우려를 국민께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상임위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날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황당하고 턱도 없는 이야기"라며 국민의힘에서 국방위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반발했다. 강 의원은 "전주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임위 배정도 마다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논란에 "국회 신입생으로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국방위 배치 반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국민의힘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2023-04-11 16:32: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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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앞에 선 이재명, '다자외교·자유무역·한반도 평화'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외신들을 상대로 '포용적 다자외교', '공정한 자유무역', '한반도 평화'란 3대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익 중시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이자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강화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동북아에 한·미·일와 북·중·러 간 신냉전질서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외교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력과 한미동맹이 뒷받침하는 포용적 다자외교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때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자유무역을 제안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던지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에서 대일관계에 대한 생각도 언급한 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보도한 CNN 기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실체적 진실을 저희로선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미국 언론에서 보도됐고 논거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실망스런 사태"라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 결과이길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청의 실체 여부와 실상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내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재발방지와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대중국 수출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의 관련성을 묻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자의 질문엔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중 무역 적자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대결 구조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외교적 상황이 경제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이는 한미동맹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이 대표의 주변인 5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위험인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제 주변 분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운명을 달리한 것을 안타깝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 자체의 독자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동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 초래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미국 정부의 비동의 ▲핵무장 시, 북한에 비핵화 요구 불가 등을 들어 "실효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없는 핵무장, 자체 핵개발 주장은 안보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23-04-11 16:1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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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 방문, "전기차 분야 '24조 투자'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을 약속하며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원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의 자동차 공장(오토랜드 화성)에서 개최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인공지능(AI)은 자율주행을 비롯한 모빌리티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기아의 전기차 전용공장은 현대차 그룹이 29년 만에 국내에 새로 짓는 공장이자 2030년까지 계획한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원 투자'의 첫걸음"이라며 "현대차 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민을 향해서는 "세계적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경기 남부 지역을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반도체, IT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며 "경기 남부 지역이 판교의 IT·소프트웨어·콘텐츠, 화성의 전기차·자율주행 테스트베드·미래차 R&D, 용인-평택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부터 약속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GTX-A는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초 우선 개통하고, 수원에서 양주까지 경기 남북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공식에 대해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6대 첨단산업 전략' 가운데 자동차 부문의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 전략을 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첫 국내 투자 사례"라며 정부의 첨단산업 발전 전략에 발맞춰 현대차 그룹은 기아 화성 전기차 전용공장에 약 1조원을 투자해 2025년부터 고객 맞춤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R&D 투자, 자금확대, 인력양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2023-04-11 16:12: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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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선거제 개편 논의 이틀째…도농복합·대선거·소선거구 '팽팽'

정치권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공감했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지역구 선거제 개혁안를 둘러싼 입장은 엇갈렸다. 국회가 10∼13일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여야 입장이 조율될지도 미지수다. 11일 이어진 전원위에서도 선거제 개편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다. 전원위 둘째 날인 11일, 여야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제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등 세 가지였다. 전원위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은 소속 정당 또는 지역구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행 소선구제 유지 혹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개방명부식 대선거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원위 둘째 날 첫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987년 개헌으로 시작한 소선구제는 지난 37년간 유지됐고, 그 결과 지역주의는 심화하고 거대 양당체제만 공고화돼 극한 정치 대결을 낳았다는 평가"라며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구 조정)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을 지역구로 한 장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조정 이유에 대해 "지역구 253석을 인구 비율로 조정하면 특정 지역 의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표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시도한 선거구제 개편은 국민의 이름으로 한 표가 소중하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정당 이익에만 몰두한 셀프 결단의 연속이었다"며 "결단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덜 중요한 것은 비우고, 그 자리에 더 중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경기 부천시병을 지역구로 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뒤 "질식해가는 민주주의를 살릴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가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인 2표 방식으로 유권자는 선호하는 정당과 개방형 명부로 해당 정당에 선호하는 후보를 투표하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며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도 설명했다.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을 지역구로 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대표성 원리를 실현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제 지역구인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전체 면적이 서울의 5배인 3000㎢이며 4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다. (반면) 경기 수원시는 전체 면적이 121㎢인데, 이곳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며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 한 줄 긋기식 선거구 획정은 지역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이라고도 말했다. 경기 안양시만안구를 지역구로 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이원 내각제와 한 쌍의 제도"라며 현행 소선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대만과 일본, 모두 폐기한 제도이며,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구조로 국회 과반이 어려운 집권당은 정치적으로 야권 분열 획책의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2023-04-11 15:58: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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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만 써라"… 경쟁사 게임 출시 막은 구글에 공정위, 421억원 과징금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자사 앱 독점 출시를 유도하며 경쟁사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2016년 6월 통신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시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게임사들의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막는 전략을 세우고,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이를 실행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 피처링이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에 등록된 앱을 앱마켓 내 일정한 화면에 게재해 소비자에게 노출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구글플레이는 전세계(중국 제외)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95~99%에 이르는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수십만 개의 게임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구글의 피처링은 게임을 노출하고 다운로드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구글의 이러한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전략에 따라, 2016년 연말 한 대형 게임사는 신작 모바일 게임의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려는 대형 게임사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피심인의 지위를 강조했고, 구글 미국 본사의 고위 임원도 직접 한국에 와서 해당 게임사와 미팅에 참여해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특히 매출비중과 원스토어 동시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들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 또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선정하고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특별관리를 하는 등 촘촘하게 배타조건부 전략을 썼다. 구글 내부 이메일을 보면, 구글은 이미 자신의 배타조건부 행위로 원스토어에 주요 신규게임이 전혀 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원스토어 게임 출시 차단을 강조했다. 구글은 자신의 배타조건부 행위가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게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내에서도 배타조건부 행위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배타조건부 행위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이같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결과,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구글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이 전부 구글에만 독점 출시되는 등 원스토어 출시가 철저히 차단됐다. 그 결과 원스토어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고,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반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모바일게임 분야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일한 게임도 여러 앱마켓에 출시되면 컨텐츠 및 소비자 혜택 차별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며 "구글은 원스토어로의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 분야의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이 앱마켓 관련해서는 유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나라에는 없었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통신3사와 네이버가 합쳐서 앱마켓이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앱 마켓 관련해 구글이 반경쟁적행위를 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최초의 사례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11 15:43: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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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배면적 늘면 매입 안 해도 된다", 정황근 "쌀값 폭락해도 법 핑계대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 자료를 두고 1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농경연 원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쌀 초과생산량의 정부 매입 조건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총리와 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대국민담화를 열었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를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5%일 경우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8%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서는 "쌀 매입 의무화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쌀 매입 의무화로 초과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 데 약 1조4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도 농업분야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 쌀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정부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정 장관과 민주당 의원이 팽팽히 맞섰다. 정 장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는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총리가 대국민 담화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용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서에 담긴 양곡법 개정안 효과 분석은 실제로 농경연이 분석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농경연의 분석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들어간 '쌀 재배면적 증가 시 의무 매입 감축 허용'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것. 주 의원이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지자체의) 매입 의무를 면제한 것"이라며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 장관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수매를 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나"고 반문했다. 주 의원이 "경지면적 1평방미터가 늘어나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그럼 그 정부는 있으면 안 된다.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법을 핑계대고 매입을 안 하면 그것이 정부인가"라고 오히려 따졌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쌀 초과생산량이 늘어나서 쌀값이 하락세를 보일텐데, 그 과정에서 쌀 농가의 불만이 나오고 정부는 어떤 대책이라도 펼쳐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다. 또, 주 의원이 "경지면적이 증가하면 매입을 면제하는 모델에 대해서 농경연이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의원실에 답변을 보냈다" 하자, 정 장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장관과 총리는 마치 농경연이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갖고 말씀하셨다. 분석한 일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자 정 장관은 "어린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거짓말같은 말하지 말라"고 맞섰다.

2023-04-11 15:1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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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인정단 방문 성사 실패, 국민에 대한 모욕"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조사단)이 11일 면담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정단)을 두고 "이는 의혹과 공분을 가진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밝혔다. 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임호선·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인정단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은 지난 10일 정 전 검사의 인사검증 문제와 인사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인정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법무부 인정단을 방문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했고, 인정단 사무실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인정단은 이전부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했다"며 "정식 공문과 유선으로 보낸 이번 인정단에 대한 국회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한 장관에게 세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실제로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밝힐 것 ▲정 전 검사의 인사검증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공개할 것 ▲인사정보관리단 업무편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사단은 "검증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관리단에 파견된 실무인원의 실제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지, 인정단의 인사검증 업무편람을 최소한 국회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람은 특정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항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참고 서적의 일종이다. 아울러, "실제 법무부는 인정단을 만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미국 FBI는 어디에 있는지 이미 구글에 다 나와 있다. 인정단이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나왔는데, 최소한의 비밀 보안은 유지하되, 인사검증의 과정과 내용을 포함해 장소의 투명성과 공개성은 이전과 달라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2023-04-11 14:31: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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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에 간협 '반발'…추가 의견 수렴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대한간호협회에서 반대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재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간호법 제정안 제1조 내 '지역사회'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특성화고 이상' 조정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의료법 내 존치 ▲교육 전담 간호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의료법 내 규정 ▲간호 지원 종합계획 체계적 수립 의무화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사면허 취소 사유 축소'를 핵심으로 한 중재안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로 돼 있다. 당정은 이를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한 것이다. 의사면허 취소 사유 축소 이유에 대해 당정은 결격 사유가 있는 '행정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금지 기간도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아 면허 취소된 후 재교부받은 자가 동일 범죄로 다시 실형을 받아 면허 취소된 경우 5년간 재교부 금지'로 완화됐다. 복지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금지 기간을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 취소된 후 재교부받은 자가 또다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 금지'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에 대해 의협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도 수용하는 입장이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면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간협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간담회가 마치기 전 자리에서 벗어난 간협은 "이미 합의한 내용을 수정하려 한다.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회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간협 반발에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여야 협의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중재안을 마련해 설득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2023-04-11 14:18: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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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 OECD 중 가장 비싸...아시아서도 가장 높은 수준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1GB당 이용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것 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61달러 오른 수치다. 11일 영국의 케이블·모바일 전문 분석사이트가 조사한 '2022년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가격 비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GB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는 평균 12.55달러(한화 1만 654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10.94달러)보다 오른 수치다. 2020년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가격 비교 현황에 따르면 1위는 그리스, 스위스에 이어 한국이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2년 만에 우리나라의 데이터 사용 비용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을 뛰어 넘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7.37달러), 뉴질랜드(6.72달러), 핀란드(6.01달러), 캐나다(5.94달러), 그리스(5.30달러), 노르웨이(4.44달러), 일본(3.85달러), 포르투갈(3.67달러)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반면 모바일 데이터 1GB의 평균 비용 측면에서 가장 저렴한 국가는 이스라엘(04.0달러), 이탈리아(12.0달러), 산마리노(14.0달러), 피지(15.0달러), 인도(17달러)로 나타났다. 이 중 이스라엘은 5G 제공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데이터 가격에서도 계속해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해 인도 인구의 대부분은 온라인에 접속하기 위해 모바일 데이터에 의존하여 수요를 촉진하고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다. 한국의 전체 사용요금(12.55달러)은 OECD 평균보다 4배이상 높다. OECD 233개국 평균 모바일 사용료(3.12달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한국 뒤로는 세이셸(12.66달러), 토고(12.94달러), 예멘(16.58달러) 등이다. 세인트헬레나는 무려 41.06달러로 조사됐다. 댄 하우들 소비자 통신 분석가는 영국의 케이블·모바일 전문 분석사이의 기고를 통해 "덜 발전된 광대역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들은 모바일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야한다고 지시한다"며 "인프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소비가 매우 적은 국가도 있다. 많은 국가는 우수한 인프라와 경쟁력있는 모바일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 국가의 다양한 통신 정책이 평균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과에 일각에선 통신사들이 데이터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비해 데이터 비용이 비싸다며 통신업계에 데이터 사용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정필모 의원은 "우리나라의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가 국제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신사들은 데이터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높은 데이터 사용료에 걸맞은 속도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나라 마다 경제환경에 따른 요금제가 제각각 인데 이를 평균화 시키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앞서 자료를 살펴 보면 각 나라별 GDP등 경제환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요금제, 통신비는 나라 전체의 경제 환경을 고려해 계산된다. 여기에 나라별 기준도 접목된다. 또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 선택약정제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3-04-11 14:14:09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