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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 보호자' 범위 넓어진다"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7일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데 쓰이는데, 이 주차증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됐다. 권익위는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다고 보고, 이로 인해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을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11:1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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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감독 황상준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 특별 호흡 'Goodbye Earth' 발표

영화 음악감독 황상준과 클래식 음악계 슈퍼노바로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가 특별한 호흡을 나눴다. 황상준과 대니구가 함께한 컬래버레이션 연주곡 'Goodbye Earth'가 오늘(17일) 국내외 전 음악 사이트에 정식 발매된다. 'Goodbye Earth'는 황상준 음악 감독이 작곡하고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가 연주한 클래시컬 크로스 오버 연주곡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는 음악 처방전이다. 종전의 히트를 기록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마이네임'과 영화 '올빼미' 이후 선보이는 황상준 음악 감독의 새로운 작업물이기도 하다. 영화 음악 감독으로서 영상이 없는 순수 음악만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작품 구상 시점부터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의 연주를 생각하며 작곡된 'Goodbye Earth'. 이 곡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 감독과 클래식계의 슈퍼노바의 컬래버레이션이란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특히 황상준 음악감독은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답하듯 'Goodbye Earth'를 작곡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많은 이들을 떠나보냈으며, 남은 이들은 단절과 우울을 겪어왔다. 뿐만 아니라 전쟁, 재해, 인명 사고 등 나라 안팎으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비보(悲報)와 극심해 지는 이분법 속 고도갈등의 사회는 이데올로기마저 잃어 가는 듯하다. 우리는 이렇게 한 시대(ERA)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음악감독은 라이너 노트를 통해 "우린 항상 둘 중의 하나다. 시한부를 인정한 환자처럼 덤덤하거나, 비로소 알게 된 우리의 나약함에 호들갑이다. 하지만 여기, 한 아티스트의 성정은 무기력하지도 절망하지도 않는다. 상실을 애도하고 남은 이들을 위로한다. 그래서인지 'Goodbye Earth'라는 타이틀은 'Goodbye Us'로도 들린다"고 부연했다. 황상준 음악감독은 "Goodbye Earth' 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는 음악이다. 대니구의 섬세한 연주로 많은 분들에게 마음에 위로와 위안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밝혔다. 황상준 음악감독은 데뷔작 '단적비연수'로 2001년 대종상영화제 음악상 수상하며 영화 음악감독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영예로 데뷔한 후, 최근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마이네임'과 '인간수업', 영화 '올빼미', '영웅', '공조2', '리멤버' 등 수많은 영화 음악 작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음악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모든 장르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소화하는 유일한 음악 감독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음악감독으로 음악창작집단 '리딩톤'을 만들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는 열정적인 음악성과 모험적인 프로젝트로 자신만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실내악 연주뿐만 아니라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등과의 협연 그리고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 등의 무대에 서고 있다. 그는 워너뮤직 코리아과 크로스오버 앨범'HOME'과 클래식 앨범 'CONNECTED'를 발매했다. 또한 탁월한 진행능력을 인정받아 MBC 'TV예술무대' 의 사회자로 발탁돼 활동 중이다. 한편 'Goodbye Earth' 17일 국내외 전 음악 사이트에 발매되며, 메이킹 필름 형식의 뮤직 비디오 역시 동시 공개된다.

2023-05-17 11:17: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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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세계 소화기 석학 대상 신약 케이캡 최신 연구 발표

HK이노엔이 세계 각국의 소화기 석학 2만여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새로운 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HK이노엔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년 소화기질환주간(DDW 2023)'에서 국내외 석학들을 대상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전했다. 먼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ERD)환자 대상 2주·4주간 케이캡정(테고프라잔) 투약 후 치유율'연구는 최석채 원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주도하고 신철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구두 발표했다. 케이캡정(테고프라잔) 50㎎을 2주 및 4주간 투약했을 때 치유율을 확인한 결과, 케이캡정은 대조군인 PPI 투여군에 비해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식도염의 중증도나 CYP2C19 유전형에 따라 치유율의 차이를 보이는 PPI와 달리, 케이캡정은 중등도 이상의 식도염과 CYP2C19 유전형에 상관없이 유사한 치유율을 확인했다. 박종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주도한 '위점막하박리술(ESD) 후 의인성 궤양 환자에서 케이캡정의 효과'연구는 김병욱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결과 케이캡정은 PPI계열의 에소메프라졸과 비교하여 의인성 궤양 치료에 대한 비열등성을 입증했고, 4주 치유율에서 더 높은 치유율(30.3% vs 22.1%)을 보였다.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정혜경 소화기내과 교수가 진행한 '케이캡정 복용 시 위 배출 변화 관련 연구자 주도 임상'결과도 포스터를 통해 공개됐다. 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PPI는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 과정에서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단점이 있다. 반면 P-CAB계열인 케이캡정은 건강한 성인의 식사 과정에서 위 배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식후 포만감이나 조기 포만감과 같은 소화불량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케이캡은 대한민국 P-CAB 시장을 만든 대표제품으로써 소화기질환주간(DDW), 유럽소화기학회(UEGW) 등 전세계 주요 학술대회를 통해 꾸준히 최신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약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차별화 연구를 진행 중으로, 지속적인 임상 연구 및 논문 게재를 통해 케이캡의 가치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17 11:14:5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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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2023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3년 연속 선정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가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갖춘 '2023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수행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관련 기업이 빅데이터 직무 취업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인재 양성 사업이다. 올해 한국외대를 포함, 고려대, 서울과기대 등 12개 운영기관이 선정돼 산업 현장 맞춤형 데이터 고급인력을 융합과정과 특화과정으로 구분해 양성한다. 한국외대는 '2022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경진대회'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최우수상(한국데이터산업진흥 원장상) 2관왕을 거두며,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에 기반한 기초프로젝트와 산학 연계 프로젝트, 심화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3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사업 총괄책임자 두일철 교수는 "자연어처리 기술의 발전과 시장이 확대되면서 언어공학 기반의 자연어처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외대는 응용 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공학, 머신러닝·딥러닝, 자연어처리 등 교육과정과 기초·심화 프로젝트, 기업 멘토와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실무 교육, 캐글 등을 이용한 팀 프로젝트 실습, 한국어에 특화된 자연어처리 실습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7 11:11: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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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2,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교과전형 노린다면 수능 필수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는 가운데, 현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에는 이들 대학 중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과전형에서 수능 성적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연세대와 한양대가 학생부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기로 변경하면서 내신성적 상위권 학생이 수능최저 없이 교과전형으로 갈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은 이화여대만 남게 된다. 2024학년도에는 서울 주요대학 중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에서 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지 않았다. 연세대의 경우,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인 추천형의 전형 방법을 변경해 면접을 폐지하고 대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신설했다. 의약계열을 제외한 일반 모집단위의 최저기준은 영어 3등급 이내에, 인문계열은 국, 수, 탐(1) 중 2개 등급 합 4 이내, 자연계열은 국, 수(미/기), 과탐(1) 중 수학 포함 2개 등급 합 5 이내이다. 한양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매우 큰 변화를 줬다. 명칭을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에서 학생부교과(추천형)으로 변경하고, 전형방법 또한 '교과100'에서 '교과90+교과정성평가10'으로 반영한다. 특히 고려대, 성균관대 등에 이어 학생부교과전형에 정성평가를 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수능최저학력기준까지 새롭게 적용하면서 지원 장벽을 높였다. 최저기준은 국, 수, 영, 탐(1) 중 3개 등급 합 7 이내로 경쟁대학인 서강대, 성균관대에 비해 다소 높다. 고려대, 성균관대 등은 기존에도 학생부교과전형에 정성평가를 반영해왔다. 하지만 2025학년도에는 한양대가 정성평가 실시 대학에 새롭게 합류했고, 성균관대의 경우 진로선택과목 및 전문교과과목만 대상으로 했던 정성평가를 전체 과목으로 확대했다. 정성평가 반영비율이 10~20%로 높지는 않지만 작은 점수에도 민감할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신성적이지만, 상위권 대학의 교과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내신 이외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과+수능+세특'의 3박자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충실한 학교 생활을 기본으로 하되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7 11:09: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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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면서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43년 전 국가폭력에 저항해서 민주주의와 평화, 시민 스스로를 지킨 광주 시민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도 생생히 살아있다. 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광주 정신을 기리고 길이길이 살아숨쉬도록 하는 일을 다하겠다"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세계적으로 확립됐다. 역사적, 법률적 정의가 확고하게 내려졌다. 1997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 윤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에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것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18을 아직도 왜곡, 폄하, 훼손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엄정함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논의가 시작된 지 37년에 이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엔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진행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05-17 11:0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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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액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 코인 보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의원총회에서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코인 거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고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고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이 이재명 당 대표의 결정이었다고 전하며 "이 대표께서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을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 윤리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자리한 김병기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장'은 진상조사단 활동과 당 차원의 윤리감찰은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 하지 않고 있냐는 질문에 김 단장은 "그렇지 않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요구하는 것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 말씀 드릴 것이 있다면 김 의원이 먼저 연락한 것은 아니고 조사단 측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김 단장은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고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저희들끼리 논의한 바는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쇄신 의총을 가지고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으나,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해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움과 동시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어서 윤리특위 제소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2023-05-17 11:0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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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에 10곳 확산 '구제역'은 해외 유입… "국내 백신으로 방어 가능"

충북 청주 한우농장 등에서 확산하는 구제역이 첫 발생 신고 이전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미흡으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긴급 백신 접종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이달 10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곳과 염소농장 1곳 등 총 10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해외 유입 바이러스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인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일인 이달 10일 이전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되지 않은 개체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2022년 기준 소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구제역의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2주인 바이러스 잠복기, 2주의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한다. 기 발생지인 청주와 증평, 인근 충북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등 농가에는 이날까지 접종을 완료했다. 생후 2개월 미만, 2주 이내 도축장 출하 가축은 접종에서 제외되고,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해당 기간 접종을 보류하고 3주 경과 시점에 접종한다.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고,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한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접종 불이행 농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감액한다. 구제역 발생 시군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 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와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해 5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인접 시군 농장, 주변 도로에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69대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 중이다. 또,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지난 16일부터는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 조치한다.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시군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완료했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 약 11만호 농장주는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했다. 바이러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 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5월22일~6월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또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과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26일까지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농가에서는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달라"며 "우제류 사육 농가는 방역·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17 10:4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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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 갈등에…與 "끊임 없이 대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방어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인 데다 '공약 파기'라며 야당의 공세가 거세져지면서다. 간호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인내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간호법은 의료법을 기본으로 해서 구축된 의료 시스템 체계에서 갑자기 의료 행위 중 일부인 간호 행위만 별도로 떼 내서 규정해 각각의 직역 간 이뤄졌던 협업 과정을 완전히 갈등으로 만들어 버리는 법"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법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외면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니까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비정상적 절차를 밟아 결국 일방 통과 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어 "그 결과 결국 대통령이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의료 체계 내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는 문제가 있기에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간호사 단체 측에서 요구하는 처우 개선이나 명확한 위치 확립 등에 대해 정부·여당도 공감한다고 밝힌 뒤 유 수석대변인은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는 알겠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안들은 철저하게 여야의 깊은 토론과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당장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 기존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겠냐"며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장예찬 당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 마련을 공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한간호협회에 가서 간호법과 관련, 공정과 상식에 걸맞게 잘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말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원한다면 이 민감한 쟁점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이토록 집착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오히려 좀 되려 묻고 싶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23-05-17 10:44:4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