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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재진 위주·감염병 환자 등은 초진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시행한 '비대면 진료'가 6월 1일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연장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영상으로 상담 후 약 처방이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는 당초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종료할 예정이었다. 당정은 이에 편의 증진 등 차원에서 시범 사업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연장되도록 조정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비대면 진료 3대 원칙(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범위와 방식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기초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고 제한적 범위에서 이뤄진다. 비대면 진료 근거가 되는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다. 당정 협의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추진된다. 대상은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 환자'로 제한했다. 다만 병원에 가기 힘든 감염병 확진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곳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 기관은 의원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급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는 약국도 참여한다. 의약품 수령 시 본인이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 확진자, 섬·벽지, 휴일·야간 소아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는 약사와 협의해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까지 거쳐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당은 비대면 진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 제도가 되도록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5-17 17:22: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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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호법' 재투표에 與 "당론 부결"…공정채용법 당론 채택도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표결로 다시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추진을 예고한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간호법을 재투표에 부친다면, 부결시키는 방식을 당론 채택했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로 삼권 분립이 위태롭게 됐다"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 뒤 나온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을 위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호 법안인 공정채용법은 ▲채용 갑질 ▲건설 현장 내 채용 강요 ▲노동조합 내 고용세습 등 채용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핵심은 불공정 채용이 이뤄진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이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친족에 대한 우선 채용 요구 금지 ▲부정 채용으로 유죄 확정 시 채용 취소 근거 조항 마련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법 집행 전담 등도 포함돼 있다. 공정채용법을 당론 처리하기로 한 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채용 비리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율하다 보니 명백한 비리 행위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채용 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공정채용법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2023-05-17 16:42: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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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중단" 한컴라이프케어… 공정위, 시정명령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년 전 자사 마스크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 등에 이를 강제한 마스크 제조사 한컴라이프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2021년 5월 ~ 10월 기간 동안 자사 KF94 마스크 온라인 최저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지정, 월 1회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 거래상대방의 판매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마스크 개당 가격은 350원~370원 사이에 형성돼 있었으나, 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개당 20~50원 더 얹어 판매하려 했다"며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은 가격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일률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의 마스크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으로 경쟁제한성이 낮아 과징금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마스크 시장규모는 9497억원으로 전년(2조483억원) 대비 감소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231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격은 2,000원대~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개당 가격이 2년 전보다 소폭 올랐으나 이는 그간 원자재값이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한글과컴퓨터가 속한 한컴그룹 계열사 19곳 중 한 곳으로 마스크, 호흡기, 휴대용 무선 복합가스 감지기 등 소방·산업·생활안전 용품 제조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17 16:2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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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캐나다 총리, "세계는 불확실성에 직면, 동맹국 협력 기반으로 투자해야"

한국을 방문 중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 연설에서 세계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한 뒤, 동맹국과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투자하면 양국 국민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설에서 "현재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전례 없었던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가정에 실질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고용 증가와 인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는 무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쟁이 유럽에 돌아왔고 적대 국가들이 우리의 경제 상호 의존성을 지정학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독재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정례적인 군사도발을 목도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와 북태평양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기후 정책이 경제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 안보 정책이고, 안보 정책이 사회 정책이 된다. 시민들은 우리가 전략적이고 긴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지만, 같은 뜻을 가진 동맹국과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경제에 투자한다면 우리 국민은 모두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뤼도 총리는 내일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인 것을 언급하면서 "광주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지 않고 노력 없이 지속되지 않는다"면서 "민주주의는 그 절정에 있을 때 늘 독재주의보다 강한다. 그 절정에 머무르기 위해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리더는 신뢰를 재구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점진'이라는 생각 자체를 믿지 않게 될 때,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될 때,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신뢰를 재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늘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존엄성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중심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7 15:4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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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주년 5·18 기념식', 여야 정치권 대거 광주行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위해 광주로 향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5·18 폄훼' 논란을 겪은 후 호남 민심을 달래려는 국민의힘과, 당내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2년 연속 소속 국회의원이 대거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109명의 의원 중 99명이 참석한 바 있다. 올해는 특별 사유가 있는 의원을 제외하곤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당협위원장 43명도 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찾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로 향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원을 대표하는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서 5·18의 의미를 되살리고 5·18이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행사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광주를 찾는 것은 정부의 인선과 당 지도부의 설화로 식어버린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임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당 지도부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것이 정치인들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이 이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만큼, 국민의힘이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에 화답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은 김병민 최고위원과 청년 정치인들로 대표단을 꾸려 17일 오후 열리는 전야제에도 참석한다. 반면, '텃밭' 호남을 찾은 민주당 역시 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 일정을 소화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18일 오전 단체로 당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광주를 찾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추모 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며 "전 국민이 오늘날 이렇게 누리는 것도 5·18 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계속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가 공통분모를 찾아 단일대오 구축에 실마리를 잡을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과 진보당도 전원 참석 방침을 정하고 발길을 광주로 향한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정신 헌법 수록과 김광동 파면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5·18을 언급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2023-05-17 15:41: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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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심의 속도전…'제명' 가능성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 자산(암호화폐)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 차원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에 따른 논의를 주장하며 맞섰다. 다만 여야가 여론을 고려, 빠른 절차에 공감한 만큼 김 의원 징계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간사 개선의 건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에 이양수 국민의힘, 야당 간사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윤리특위는 간사 및 소위 구성안을 처리한 뒤 김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 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문위 요청 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 기한에서 의견 제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 의견 청취 생략 후 본회의에 제명안 상정을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서도 "숙려기간 20일을 꼭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여야 간사 간 논의 후 결정해달라고 했다. 여야 협의로 김 의원 징계 심의가 시작되면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된다. 경고·사과·출석 정지는 본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원직 신분은 유지하게 된다. 제명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에 따라 결정된다. 암호화폐 투자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편이다. 김 의원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도 이를 고려한 듯,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자체조사 종료 후 윤리위 제소'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 의혹이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국민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 코인 의혹을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야 한다'는 응답은 57.6%였다. '개인 투자이므로 문제없다'는 응답은 42.4%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 자진 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가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의원 전원에게 동참해달라고 제안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지난 16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17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중앙당에 현행 재산신고 기준에 준해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평련 소속 의원들부터 자진 신고하겠다"고 했다.

2023-05-17 14:4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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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주관기관 최종 선정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2단계 사업에 1단계(2020년~2022년)에 이어 연속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022년 대학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실험실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실험실 창업 활성화 우수대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2기 사업에 연이어 뽑혔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고려대는 지난 1단계 사업을 통해 총 32개의 실험실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23개의 교원창업을 성장시켰다. 이 가운데 11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화 후속지원을 도모하게 됐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연간 약 10억 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창업 유망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 실험실을 '혁신창업실험실'로 지정해 사업화 지원, 창업 인프라와 사업모델(BM) 고도화, 후속 연구개발(R&D), 실전창업 교육 등을 통해 기술창업기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권정환 산학협력단장은 "혁신창업 실험실 발굴을 위한 전주기적 창업지원 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잠재 유니콘 기업을 전폭적인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예비실험실창업 및 신생창업기업이 뿌리내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7 13:58: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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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반도체전공트랙사업 2차년도 사업비 10.1억 확보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는 반도체전공트랙사업 2차년도 사업비로 10억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연간 사업비 3억원에서 3배 이상 대폭 증액됐다. 최근 실시된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삼육대는 증액된 사업비를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전공트랙사업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이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산업계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삼육대는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돼 '반도체 소부장 엔지니어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2개월간이다. 삼육대는 1차년도(2022년 7월 1일~2023년 2월 28일) 연차평가에서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이 아닌 컨소시엄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실무 능력 중심의 교과목을 개발한 점, 반도체 6대 공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센터를 구축한 점 등 여러 수행실적을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삼육대는 2차년도에는 증액된 사업비를 바탕으로 ▲반도체 소부장 엔지니어 양성 트랙 커리큘럼 확립 ▲신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운영 ▲컨소시엄 기업과 협업 -인턴십·현장실습 및 산학프로젝트 운영 ▲신규 컨소시엄 기업 협약 ▲반도체 공정센터 시설 및 장비 추가 구축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양민규 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겸 인공지능융합학부장은 "반도체 공정 실습과 관련한 산학교육 중심의 프로젝트를 구축해 미래 반도체를 이끌어갈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7 13:55: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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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인플레?디플레!…금리인하 기대감 '솔솔'

중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나설 것을 암시하면서다. 17일 차이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1분기 중국 통화정책 실시 보고서'를 통해 경제의 전반적인 화폐 공급과 신용을 적절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경제에 유동성이 과도한 수준으로 흘러넘치게 않게 할 것"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보고서가 더 적극적인 통화완화를 시사한다며 다음달 지급준비율을 25bp(1bp=0.01%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유동성 공급이 시장 심리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신용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논쟁을 촉발한 것은 물가지수다. 작년 4월과 12월,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등 지급준비율 인하로 유동성 공급이 이어졌지만 물가는 오히려 내렸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하는데 그쳐 전월(+1%)보다 낮아졌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반년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2월 -1.4%, 3월 -2.5%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소매판매를 제외하고는 부진한 경제지표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6%, 4.7%에 그쳐 시장 예상치에 모두 못 미쳤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16∼24세 청년실업률은 20.4%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단 중국 당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완만하며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분기에 "인플레이션을 주시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이번엔 "물가의 미미한 변동"에 주목하겠다고만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는 곳도 나왔다. 인민은행은 지금까지 통화완화 입장은 고수했지만 지급준비율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설뿐 정책금리 등 적극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 씨티그룹은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을 2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은 "초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사라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약해졌다"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 향후 통화정책에서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금리 결정에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목표지향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7 13:54: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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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제법·규범 위반 시도에 국제사회 단호히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단호하게 대응하고 공동으로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위기와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는커녕 힘에 의한 현상변경과 강압 외교, 핵과 같은 WMD(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협박을 일삼는 안타까운 세력도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 북한은 지난 1년 동안에만 100여회의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상은 필연적인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해 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더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집무실에서 만나 불법적 침략에 의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는 고통과 인권유린 상황을 자세히 접했다"며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가 '성공한 전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켜 줌으로써 세계시민 전체에게 그 혜택과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콘퍼런스의 주제인 '격변의 시대, 협력과 혁신의 길을 찾아서'를 언급하며 "글로벌 안보위기,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분절, 보건과 환경 위기,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로 대표되는 격변의 시대에 이를 위기와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없다. 이런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기업 간 협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러한 복합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사고의 대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은 대부분 협력의 과정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국제적 협력은 혁신을 창출하기 아주 좋은 토양"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포용·상호존중의 정신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글로벌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해나가고 있다"며 "인프라 개발 ODA, 보건과 기후환경 ODA, 디지털 ODA를 확대하면서 취약 국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글로벌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보, 공급망 교란, 기후환경, 보건위기는 지구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전 지구적으로 급속하게 위기가 확산된다. 정치·군사적 안보도 과거 지역안보 개념에서 글로벌 안보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세계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그러므로 자유와 혁신, 협력과 평화는 우리 인류가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키워드"라고 덧붙였다.

2023-05-17 13:48:0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