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싱하이밍 8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주한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경제, 외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7일 오후 공지를 내고 "이 대표는 8일 저녁 싱하이밍 대사와 회동을 갖고 한국과 중국의 우호 증진과 당면한 동북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보국은 이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가 ▲한중 간 다양한 경제협력 ▲불필요한 역사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노력 ▲한중 우호지형,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 ▲반중, 반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사업 추진 등 대응책 마련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한 한중의 공감대 확인 및 공동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오는 이 대표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법 등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싱하이민 대사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서울 중구 명동의 중국대사관저에서 열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싱하이밍 대사를 접견한 바 있으며, 당 대표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에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적이 있다.

2023-06-07 16:23:02 박태홍 기자

올해 유례없는 더위 예상… 저소득층 1.51만 가구 등에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을 8월초 마무리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만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6월 지원 대상자를 확정을 거쳐 설치를 진행 중이며, 8월초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너컨 설치 등 냉방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예산은 전년 대비 14.6% 증액한 996억원이다.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시설당 최대 1100만원 이내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13키로와트시(kWh)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확대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인 85만7000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을 포함한 113만5000가구로 확대됐다.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하나렘넌트는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대비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1.6%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냉방기기 지원 대상에 선정, 6월초 10년 된 노후 냉방기기를 1등급 고효율 냉방기기로 교체받은 바 있다. 강 2차관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측에 "본격적인 더위가 도래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적기에 완료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 등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하고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방법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2차관은 이날 점검에 함께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6월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하반기 에너지캐시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2023-06-07 16:17:25 한용수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경기 회복 vs 둔화…엇갈리는 지표들

중국의 경기 회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소비 등 회복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경제 지표는 물론 전문가들의 전망도 괴리가 커졌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노무라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9%에서 5.5%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JP모건 역시 전망치를 6.4%에서 5.9%로 낮춰잡았다. 세계은행(WB)은 전일(현지 시각)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4.3%에서 5.6%로 올려 잡았다. 상향 조정했다고 하지만 당초 전망이 워낙 부정적이어서 전체 눈높이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졌다.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도 올해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WB는 보고서를 통해 "계속되는 부동산 부문의 부진과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이 중국 경기의 하방 리스크"라며 내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5.0%에서 4.6%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적표는 목표치 5.5%에 크게 못미친 3%에 그쳤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가 반복된 탓이다. 올해 목표치는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1분기부터 4.5%로 기대에 못 미쳤다. 맥쿼리캐피탈 래리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전문가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제조업과 소비, 고용 등 모든 측면에서 악화된 경제 지표는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관건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완전히 동력을 잃었는지 여부다. SCMP는 "약화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을 비롯해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확대된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규제 불확실성 등 우려가 크다"며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이어질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최신 경제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CPI·PPI)를 공개하며, 15일에는 생산·투자·소비 등 경제활동 전방에 대한 수치가 나온다. 앞서 중국의 공식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49.2에서 5월 48.8로 하락해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차이신 제조업 PMI지수는 50.9으로 경기 확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 50을 웃돌았다. 모건스탠리는 "다소 부진한 경제지표는 일시적인 '딸꾹질'에 불과하다"며 "경기 회복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JP모건의 주하이빈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수요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음을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4월에 사상 최고치인 20.4%를 기록했고, 하반기에는 사상 최대인 1158만명의 대졸자가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2023-06-07 16:11:28 안상미 기자

한림대성심병원 건강증진 캠페인 '금연을 디자인하다' 진행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제36회 세계금연의 날, 제28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의 의료취약 사각지대를 찾아 나섰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렛츠런파크 서울과 함께 '건강증진 캠페인'을 기획하였고,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아주대학교폐암질관리센터, 유캔센터가 협력하여 '금연을 디자인'하는 연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진들은 지난 3일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을 찾아 렛츠런파크 럭키동 1층 로비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캠페인을 실시하여 혈압·혈당 검사, 골밀도 검사, 재활치료 상담, 금연상담의 의료지원을 제공했다. 렛츠런파크에 따르면 주말 하루 평균 2~3만명 가량이 경마공원을 찾고 있다. 경마공원을 찾는 고객은 흡연율이 높아 당사자의 1차 흡연 피해는 물론 비흡연자의 2차, 3차 간접흡연 피해까지 건강 안전지대를 위협하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 의료진들은 흡연자의 폐활량 측정, 호기 일산화 탄소 측정으로 몸 상태를 확인한 후 금연의 동기를 부여하고, 금연 껌 체험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건강하게 금연하는 서비스를 안내했다. 중증고도흡연자의 경우 '전문치료형 4박5일 금연캠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꼭 참여하기를 당부 했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장(대한금연학회 회장)은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금연을 시도하는 일은 자신의 삶을 위한 '작은 시작'이지만, 건강을 향한 게이트웨이(Gateway)가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캠페인 '금연을 디자인하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6-07 16:04:05 이세경 기자

尹 "韓,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글로벌 외교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한 것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 넒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성과"라고 밝혔다. 김 홍보수석은 "전후 폐허 속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질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이라며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윤석열 정부에 거는 세계 각국의 큰 기대에 부응해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임기로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며 "1991년 유엔 정식 가입 이래 33년 만에 세 번째로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내년 1월부로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시작된다"며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이사국 자격으로 북핵 문제, 미사일 대응 등에 주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 인권, 법치 기조에 따라 국제사회에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과정, 국제규범에 따른 전쟁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며 "따라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유엔 안보리 간 연계, 그리고 공조 방안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6-07 15:48:19 박정익 기자

대질조사 영상녹화 저장 확인 안 한 경찰관, 권익위 "직무 소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중 영상녹화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해당 경찰관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판단이 7일 나왔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대질 조사 과정을 CD영상으로 녹화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영상녹화물은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담당 경찰관이 저장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사기 혐의로 B씨 등을 고소했으나, 사건 담당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의 동의 아래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CD 2개를 제작해 보관했다. 하지만 녹화기계 오작동으로 영상은 CD에 저장되지 않았고 원본 영상이 담긴 컴퓨터 장비도 교체돼 새로운 CD를 제작할 수도 없었다. 권익위는 ▲진술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의 목적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 ▲비록 적법하게 작성된 대질 조서가 존재한다 해도 A씨의 입장에서는 CD 녹화파일 존재의 의미가 큰 점 ▲해당 경찰관이 영상녹화물 저장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원본 영상 확보 기회마저 놓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영상녹화물을 제작·보관하는 데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경찰수사규칙 제44조를 시정권고에 대한 근거로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일선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7 15:46:47 박태홍 기자

與, '자녀 특혜 의혹' 선관위 항의 재방문…"감사원 감사 수용해야"

국민의힘이 7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했다. 감사원으로부터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 수용을 압박하는 차원의 행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두 번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방문,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등 6명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건 없는 감사원 감사 수용 및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6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조직의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을 발본색원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선관위 전체 위원이 회의를 통해 전원일치로 감사원 감사는 거부했다"며 "(이는) 오만스럽고 독선적 자세"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한 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넘게 노태악 위원장 처신이 바르지 못하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자진 사퇴까지 압박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선관위는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고,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평가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것이 흔들리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이 관행에 따라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하는 게 '중립성' 수호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한 뒤 "헌법 그대로 호선으로 해서 된 사람이 상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아빠 찬스, 형님 찬스에 이어 근무지 세습, 고속 특혜승진 의혹까지 선거 관리를 한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선관위 고위직들의 작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및 시민단체들도 8일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한다. 당이 중앙선관위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청년 조직도 동참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지지율 반등도 노리는 모습이다. 실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자진 사퇴를 답한 여론조사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업체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 69.1%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6.2%, 잘 모르겠다는 14.7%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당 청년정책특위, 서민 대안연대 공동대표, 시민단체 등은 중앙선관위에 방문해 특혜채용 규탄 퍼포먼스와 성명서 및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측에 항의 서한도 전달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수용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 수용 압박 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06-07 15:37:12 최영훈 기자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 개최 … "경제협력 저변 확대 논의"

정부가 아제르바이잔과 경제협력 저변 확대를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30억달러(3.9조원) 규모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3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그간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협력의 저변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의견을 나눴다.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남코카서스 거점국가다. 원유,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조지아-터키를 거쳐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남부가스회랑을 운영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수의 대형프로젝트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아제르 석유공사(SOCAR)가 추진하고 있는 30억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재처리 시설 건설과 정유사업 현대화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입찰이 예정돼 있어 산업부는 이번 경제공동위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공동위 수석대표를 맡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이날 "아제르바이잔이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아제르바이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07 15:20:34 한용수 기자

최덕현 성균관대 교수팀, ‘마찰전기’ 10년 연구성과 분석…‘ACS 나노’에 게재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최덕현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지난 10년간의 마찰전기(Triboelectric nanogenerators) 분야 연구성과를 분석해 마찰전기의 잠재력을 조명하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향후 10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 메가 리뷰 논문을 세계적인 저명 학술지 'ACS 나노(ACS Nano, IF: 18.027 JCI 상위 3.74%)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마찰전기'는 미래 기후 변화와 에너지 관련 환경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정전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마찰전기는 2012년 처음 보고된 이래 지난 10년간 버려지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매개로써 이와 관련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보고된 800편 이상의 기존 연구를 분석해 마찰전기 분야의 역사와 이론부터 응용 사례 및 연구 방향 등을 제시하며 해당 분야 연구를 한 편의 논문에 집대성했다. 특히 이론, 소재, 디바이스, 시스템, 회로, 응용 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연구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의 이슈들을 정의하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특화 기술에 대해 논의해 최적의 응용방안을 소개하는 등 연구 동향과 전망을 제시했다. 이번 메가 리뷰는 ▲웨어러블 전자 장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사물 인터넷 ▲로봇 공학 ▲의학 △▲환경 보호 및 보안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될 마찰전기 분야 최신 리뷰를 제공한다. 이번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산업통상자원부,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지난 달 23일 온라인 게재돼 보조 표지 논문 및 주목해야할 논문으로 선정됐다. 최덕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 세계 석학들과 마찰전기의 상용화를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석학들과 힘을 합쳐 마찰전기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찰 전기 분야는 다양한 기술과 산업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현재 1만2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83개국에 분산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07 15:15: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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