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첫날…'후쿠시마 오염수·尹 외교정책'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등 서로에게 불리한 현안을 언급하며 다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운전 당시 일본 정부가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대정부질문 첫 질문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간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사전 통보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오염수 방류 시운전 통보를 받았는지' 질문에 "사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시운전은) 오염수 방류와 다른 개념이고 실제 방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정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박 장관 답변에 'IAEA 결정에 정부가 무작정 따라갈 계획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으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에 반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윤 의원 질문에도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기준치에 180배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우력이 발견,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중이라는 질문에도 박 장관은 "기본 원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고 입장을 냈다.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학적인 방식으로 검증할 것'이라는 취지로 대응한 셈이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마실 수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의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라는 말에도 한 총리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진영·가치 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 언사를 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줬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중국과 외교 정책에 있어 다른 나라들은 '디리스킹'(위험 관리, derisking)으로 가는데 '디커플링'(탈동조화, decoupling) 방향으로 가는 우리나라 외교 정책 방향이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해당 질문에 "한 번도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다"며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주의 원칙에서, 서로 국익을 위해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하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인다는 식으로 괴담 퍼트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도 김 의원이 '과거 민주당이 국민 건강과 안전 문제로 거짓 선동해 불안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다. 민주당의 일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광우병과 관련된 비과학적인 정보로 축산업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다"고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남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발언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가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항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굴욕적 자세'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한 총리는 해당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사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저도 주미대사로 근무를 했지만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성 언사를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싱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으로 이번에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총리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다만 한 총리는 해당 질문에 "무엇보다 주중대사의 이번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