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 현실 쏟아진 민주당 간담회,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며 당 차원의 입법 지원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건설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또 노동 조건에 대한 사용자들의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사례들은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이때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소요죄, 내란죄로 처벌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물론 저항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제압된 상태의 노동자에게 경찰봉을 휘둘러서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례는, 이것이 진압 자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의문스럽게 한다"고 덧붙였다. ◆목소리 낸 발전·건설·공무원·금융·교사·간호사 청년 노동자 이병화 한국남동발전 자회사 코엔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정부 계획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2034년 까지 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 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인원이 약 8000명 중 5000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들에겐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잘려나갈 수 있는 인력이 우리와 같은 대체 가능 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고용 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노동계는 정부에게 탄압받고 있으며, 상급 단체에 가입된 노동자들 모두가 기득권이 돼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치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은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이에 따른 전문 건설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전문건설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팀은 이윤 확대를 위해 위험 요소가 있어도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서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노조 탄압으로 시공사와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건설 현장은 다시 불법 도급과 불법 고용이 판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재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공무원들이 급격하게 자살을 하고 퇴사를 많이하고 있다"며 보수 인상, 인력 확충, 악성 민원인 대응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현정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장은 "일하고 싶었으나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채용 절차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 면접 점수 조작, 채용 전형의 불공정 운영 등 권력 남용과 차별과 불공정 등으로 얼룩진 채용은 청년들이 노동 현장으로 나가기도 전에 기회의 공정성 마저 박탈해 버리는 가장 악질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년부위원장은 노동인권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지혜 세브란스병원 간담체외과 병동 간호사는 병원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4일제' 근무를 소개하면서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화답한 민주당 의원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오래전에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를 방문했을 때, 각 방 입구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은 그 방을 건설한 노동자들의 사진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 존중 사회에서 노동 탄압 사회로 노조는 지원의 대상에서 말살의 대상으로 불온시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노동 정책이 단순히 청년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임을 확인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간 반노동적인 개악 시도를 수없이 겪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막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조 탄압 저지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련해 "정부가 공무원의 처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별도의 입법도 적극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 환노위에서도 노력해야하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환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측 간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채용 및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성차별과 청년이 느끼는 불공정에 대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국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초반부터 발의했다. 거기에 노동교육 의무화가 들어있다. 20살 정도가 되면 학생 신분에서 강제로 노동자로 전환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신분에 맞는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교육에서 절대 찾아 볼 수 없다. 12년 간 수능 교육에 매몰돼 있는 삶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전체를 뛰 없는 가장 첫 번째 마중물이 노동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주4일제, 주4.5일제 도입이 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떄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말 필요 하다"며 "노동자들이 적게 일하면 그만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