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해석된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인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146석) 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재석 293인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 4명만 가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꼬았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12일)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며 비판한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두고 "표를 얻기 위한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 정도면 (민주당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도 모자라, 앞에서는 '사과한다', '특권 폐지한다' 해놓고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오'로 똘똘 뭉쳤다. 당이야 침몰하든 말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제멋대로 '정치 탄압'이라 재단하고, '더불어'라는 당명에 충실한 듯 금권선거 은폐에 일치단결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복'을 믿고 내로남불에 나선다 해도 그 방탄복은 언젠가는 뚫리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2021년 4월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 캠프가 현역 의원과 지역 상황실장, 지역 본부장 등에 총 9400만원 전달 과정에 중간책 역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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