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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외고 존치, 사교육 유발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조치하기로 한 교육부 발표에 대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고교유형 다양화)를 명목으로 한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이라며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 선택과목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자동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뒤집었다. 조 교육감은 "절대평가 적용으로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7배였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자율평가 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율평가의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두고도 "이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으나, 참여 여부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 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평가를 강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22 19:56: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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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 찾은 이재명, "오염수 방류 韓 피해 매우 커…반대 의견 표시해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강원도 강릉 주문진을 찾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을 찾고 고등어, 대게,오징어 등 수산물을 파는 가게들을 들러 현장 상황을 둘러봤다. 이 대표는 시장 진입 전 강릉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관계자의 호소를 듣기도 했다. 이후 주문진어촌계복지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수산업, 관광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일본의 방류 행위가 매우 무책임하고 해선 안 될 행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다른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시행해야 될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하고 또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우리가 나서야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국민들과 함께 지우기가 어렵다"면서 "또 실제로 방류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억지를 쓸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책이나 또 구제책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직격탄을 맞이하는 것이 동해안"이라며 "매우 중요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생존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시장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사람들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다. 저희가 어디까지 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16:5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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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단식 농성', 이태원 특별법 놓고 "법 제대로 만들어야" VS "진상규명 더 필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지 이틀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놓고 여당은 숙의과정을 거쳐 제대로된 입법을 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국회가 수용해야 한다며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으나 여야 간의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늘 30일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들은 참사가 잊혀지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보고 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직무대행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이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 분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것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행안위에서 이 법안의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 시켜달라는 것이다. 참사 1주기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학생 때 단식을 해봤다. 젊을 때는 해볼만 하다. 이분들은 50대와 60대다"며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 완벽하게 회복 불가능한 것이 고령자의 단식"이라고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린다고 발언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검찰, 경찰,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적, 제도적 검토를 하지 않아서 특별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법안 24조를 보면 공무원 파견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다"며 "지금까지 공무원파견과 관련해서 이런 적이 없었다. 인사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34조를 보면 위원회가 별도로 감사요구권을 가진다"며 "현행법상 조사위원회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나"라고 물었고, 한 직무대행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은 정부여당에서 냈어야 했다. 정부가 자정의 의지도 없으니 국회가 법을 만들고 실무상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진상규명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진상규명 됐는지 159명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됐나. 한명 한명 어떻게 제대로 조치됐는지 확인됐나. 제대로 조치 했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었는지 확인했나"라고 질타했다.

2023-06-22 15:3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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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지하철·침수예방·저출생 예산 지원

국민의힘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관련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지목되는 만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심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참석했다. 호남권(전남·전북·광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가장 많은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경제·문화·복지·안전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는 도시"라며 "서울시민의 정책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통 대책(노후 대중교통시설 개선), 여름철 폭우 대비, 주택 공급(임대주택 등) 현안을 언급한 뒤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챙기기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시절 정체되고 퇴보한 서울이 아니라, 이제 발전하는 서울의 모습을 다시 찾고 있고, 시민단체에 퍼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예산이 쓰이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매력 도시 서울이 되도록 정책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언급한 뒤 '서울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 국비 지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지원 및 법정 무임손실 보정 등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여름철 침수 예방책으로 추진 중인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사회 현안인 저출생 극복 차원의 난임시술비지원사업 국비 전환,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등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의 ▲주요 방한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 단계적 확대 및 전자여행허가제 완화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관광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 숙박 규제 완화 등도 요청했다. 당은 서울시 요청을 대폭 수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하철 혼잡도 개선, 저출생 대책 관련, 침수 피해 대책, 공공임대주택 관련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관광 분야와 관련한 출입국 제도 개선, 공유 숙박 규제 완화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3-06-22 15:21: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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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베트남 국빈방문해 '세일즈외교'…역대 최대 경제사절단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역대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2박 3일간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오전 10시 27분경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로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 분야의 미래 협력 확대와 미래세대 교류, 안보·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통신사인 'VNA(Vietnam News Agency)'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양국 간 교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며 "양국 간 교역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베트남 방문 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에 동행하는 205명으로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비롯해 81%가 중소·중견기업인으로 구성됐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도착 직후 동포 오찬간담회를 시작으로 'K-산업 쇼케이스'와 양국 기업인 무역상담회, 'K-푸드 페스티벌'로 구성된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에 참석한다. 아울러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 베트남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간담회에 이어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그간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 협력 제고와 협력 관계 고도화 등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양국 기업·기관 간 공급망 협력, 인프라 수출 개발 협력, 신산업 기술협력 등 다수의 MOU(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연이어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밍 찡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 지도부 전원과 개별 면담을 갖고 공식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도 VNA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의 본격 이행의 시작을 한국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내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순방 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신재생에너지, 혁신·과학기술, 스마트 시티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차를 맞아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대(對)아세안 외교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인 아세안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베트남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양국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해 삼성전자 R&D센터, ODA 사업으로 설립된 VKIST, 그리고 SW인력을 양성하는 Korea IT School에서 일하는 양국의 젊은 연구 인력과 혁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연구개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귀국길에 오른다.

2023-06-22 15:13: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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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만으로 사교육 해결 안 돼…저출산·경쟁 사회 대책 세워야”

교육부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놨지만 '사교육 경감 대책' 취지에 맞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교육을 부르는 정책으로 꼽히며 표집평가로 축소했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확대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도 존치키로 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열풍은 대학 서열에 따른 교육 경쟁, 저출산 문제 등의 사회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킬러 문항' 줄이고 학교 시험 늘린다고 공교육 강화하나?" 의문 교육당국이 내놓은 공교육 강화 대책은 '킬러문항 배제'를 시작으로 '초·중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재 확대''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기도 평촌학원가 수학전문학원 강사 A씨는 "상위 5% 이내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고득점 향방을 가르는 초고난도 킬러문항에 몰두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위권 학생들은 중·고난도 수준의 응용 문제를 위해 학원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업성취도를 다시 확대키로 하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중1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시험이 늘어나면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 '시험대비반'에 갈텐데, 우리 아이만 손놓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토로했다.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사교육 경감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시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는 대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5000원인 반면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은 월평균 69만원,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 중학생은 64만여원을 사교육비로 썼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다. 일반고 진학 희망 초등생은 월평균 33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지만, 자사고 희망시 57만원,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시 53만원을 지출했다.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자사고 입시는 학부모가 갖고 있는 카르텔을 (사교육을 통해) 대물림하는 가장 좋은 툴"이라며 "전면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한 (존치가)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로 확정하면서 고1 공통과목 성적에 상대평가에 따른 석차등급도 표기하기로 하면서 사교육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 '출산율↓→교육 경쟁↑→사교육비↑' 악순환…"본질적 대책 필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교육비 증가는 교육경쟁 심화와 대학 서열 문제, 저출산 등이 맞물리며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은 정권과 교육감 이념에 따라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도 "(킬러문항 배제는) 지엽적 대책일 뿐이고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소장은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수능의 영향력이 강고한 입시 경쟁 현실 속에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전반의 종합 개선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가 발표를 앞둔 2028 대입제도 개선방안에서 정상적인 수능 출제를 비롯해 관련 대안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경감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교육은 단순히 수능이 어려워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근본적인 학벌 사회나 대학 서열주의 등의 문제로 불안감이 조성되며 늘어나는 것"이라며 "사교육을 때려서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22 15:11: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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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CEO "계정 공유 금지, 글로벌하게 지속할 것"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ISP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정 공유 단속에 대해 "계정 공유에 대한 단속은 글로벌하게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정 공유 단속에 따라 같이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는 정책을 한국에서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오늘은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20일 방한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최고경영자)는 2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이야기' 기자간담회를 통해 망 이용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ISP 사업자를 위해 오픈커넥트를 구축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도록 했다"며 "ISP와 CP사가 있는데, 최대한의 프로젝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들 업체와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그 잠재력을 고려할 때 겉핥기에 불과했다. 더글로리·지금 우리 학교는·카터 등은 90개국 이상에서 톱10을 달성했다"며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간 한국에 25억 달러(3조 3000억원)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 회원의 60%가 K-콘텐츠를 잘 이용하고 있다. 영화는 물론 시리즈, 논픽션 등 여러 장르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자들과 다양한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에 대해 최근 한국에서 IP를 독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한국 OTT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점유율 38%를 기록해 굳건한 1위를 기록하며 볼만한 IP들이 전부 넷플릭스에 몰려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랜도스 대표는 "우리는 딜을 할 때 크리에이터들과 프로듀서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쟁이 심한 시장이어서 같은 프로젝트로 싸우게 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보상을 하려 한다"며 "우리는 시장 최고 수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시즌2가 나올 때는 시즌2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IP 관련 딜을 할 때 크리에이터들은 IP가 사용됨으로 인해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 계속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프로덕션 파트너들이 일을 잘 하는 환경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콘텐츠 중 숏폼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이 같은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까. 서랜도스 대표는 "최근 숏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콘텐츠 중 오징어게임을 첫 주말에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숏폼, 롱폼이 아니라 정말 좋은 스토리다. 숏폼에서는 즐거움과 설레임을 느낄 수 있지만, 작품이 좋으면 길더라도 본다. 우리는 좀 더 프로패셔널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시리즈 영화 5편 중 1편이 신예 작가나 감독의 데뷔작이었다. 어제 박찬욱 감독과 미래 영화인들을 만났는데 한국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 잘 알고 있다"며 "오징어 게임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작품 하나가 미국에서 초록색 추리닝을 유행시키고 반스 신발이 엄청나게 팔리게 할 만큼 큰 선풍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더빙, 자막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것이 K-콘텐츠가 사랑받는 이유다. 웹툰, 웹소설, 음악, 뷰티, 관광 등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2021년 이후 K-콘텐츠 성장에 대해 얘기했고 2016년에서 2022년까지 5조 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 일자리로는 1만 6000개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한국에 대한 의지를 증명한 것이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나눌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 콘텐츠가 헐리우드 콘텐츠와 비교해 갖는 강점에 대해 "한국은 대단한 스토리텔링을 가진 나라이며 패션, 음악, 음식, 스토리텔링 모든 것이 함께 간다. 창의적으로 굉장한 퀄리티를 가지고 위대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아내가 좋아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이 새로운 장르의 드라마가 등장하고 있으며, 시청자들을 흥분시키는 힘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 '팬들이 한국 쇼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브라질에서도 한국 팬덤이 생기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도 마찬가지다. 박찬욱 감독과 협업한 '전란'이 넷플릭스에 올라올 예정인데, 굉장히 한국적이고 역사적인 작품이지만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MPA(미국영화협회)와 함께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까 보상을 얘기했는데 불법으로 시청하면 보상이 0이 된다. 불법적인 콘텐츠 배포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22 14:53:1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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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세종학당 지정운영사업’ 선정…대만에 설치·운영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20일 '2023년 신규 세종학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만 신베이 세종학당을 설치·운영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덕성여대는 세종학당 운영에 대해 7월까지 업무위탁계약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7월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의 세종학당을 운영 중인 세종학당 재단(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교육 수요로 적극 포용해 세종학당 지정 지원을 육성하고자 진행하였으며 19개국 23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세종학당 재단은 본 사업을 위해 운영 기간, 수강생 규모, 해당국 물가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며, 현지 세종학당 운영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해 우수학당으로 확대 정착하는 데도 협력키로 했다. 이에 덕성여대는 지난 2019년부터 대만 성오과학기술대학(Hsingwu University)과 자매결연을 맺고 성오·덕성한국어교육센터를 개소, 매학기 약 300명의 수강생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대만 신베이 세종학당 운영을 성오과기대와 상호 협력해 진행키로 함에 따라 발전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 열풍으로 대만 전역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상황에서, 성오과기대는 타오위안 일대와 타이베이 서부권의 학습 수요자를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기대감을 한층 높인다. 덕성여대가 이번 공모에 지정된 세종학당 운영지역인 대만 신베이시는 수도 타이베이를 둘러싸고 있는 직할시로 대만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특히 타오위안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무역 및 관광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원정 덕성여대 글로벌교육원장은 "국가브랜드인 세종학당의 대내외 홍보를 통해 덕성여대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대학교의 우수한 한국어 교원을 파견해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과정 운영을 체계화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덕성여대는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 후원대학으로 매년 한국어 말하기나 글짓기 대회 수상자에게 어학연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덕성·성오 온라인 교류로 '한국과 대만 우리의 역할'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22 14:38: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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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계획 고수에 극동아시아·태평양 도서국가 우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격돌하는 가운데, 일본과 인접한 극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성 핵종이 대부분 걸러지고 설비로도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등의 핵종들도 기준치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전 오염수를 채취해 검증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온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IAEA 검증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여당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증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광우병 사태', '사드(THAAD) 사태' 처럼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 정당 차원의 대응 '1일 1질문' 브리핑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ALPS의 설비가 완벽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이를 30년동안 운영할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ALPS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폐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오염수 방류 당사국인 일본은 정부여당이 합세해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들어가는 등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힘을 보태고 있으나 최대 피해 우려 시민인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현지 시민단체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시민회의' 회원 150여명은 후쿠시마현 청사 주변을 행진하면서 항의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면 후쿠시마의 어업은 어획량 감소등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원전 소관 부처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만나 어민 등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소통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크렘린궁에서 열린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올해 후쿠시마 원잔사고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일본은 주변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 관련 국제기구와 투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평양 도서 국가 지도자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지난 6월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20차 아시아안보회의 중에 열린 '해양의 안보 질서'와 관련한 세션에서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에게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안에 두지 않나. 피지는 바다 방류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만약 바다로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서 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온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원 강릉 주문진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수산업·관광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한민국 입장에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 표시해야 하고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 방류 될 때 '아무 일도 없다' 어거지를 쓸 것이 아니라 대응책이나 구제책을 실질적으로 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2 14:26: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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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내달 초 방미…'한미 의회외교 활성화·尹 방미 후속지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7월 10∼16일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외교 활성화 및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에 국빈 방문한 지 두 달 반만이다. 22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김기현 당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이재영 국제위원장, 유상범·강민국 당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김용환 상황실장 등 인사와 함께 미국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여당 대표가 단독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은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전 대표 이후 8년 만이다. 김 대표는 이번 방문이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뤄지는 만큼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한미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와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정책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김 대표의 미국 방문은 최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행보를 겨냥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 등 5명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 방문, 외교 당국 관계자 등을 만났다. 이후 도종환 의원 등 7명은 문화교류 확대 차원에서 지난 15일 중국에 방문한 바 있다. 중국에 방문했던 김태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 요청이 (중국에 방문한) 결정적 이유"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은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외교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간 점에 대해 '뇌물 회유'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미국 방문 비용을 당비로 충당하는 점도 밝혔다.

2023-06-22 14:05:5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