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우선주차장, 가족배려 전환에…허은아 "환영할 만한 정상화"

서울시가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별 정체성은 특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 안전 확보 목적으로 도입했으나, 실제 이용 비율은 16%에 그쳤다. 아동과 임신부를 동행한 남성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여성의 역차별 논란도 있어 이용 비율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논란이 지속되자 현행 여성우선주차장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1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허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 결정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취약성'을 갖고 살아간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그 개별화된 맥락을 고려해 주권자의 구체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일이지 특정 정체성만을 기준으로 공정하지 않은 혜택을 부여하는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허 의원은 "저는 신체적으로 '강자'에 속하지는 못하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역할은 '약자'로 분류되기 어렵다. 어딘가에서는 전문대 출신이라는 편견을 마주하지만 동시에 박사 출신 정치인으로 규정되기도 한다"는 예시도 들었다. 그러면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60여 년간 이어온 affirmative action(차별 철폐 조치)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자유'와 '공정'을 기치로 삼는 보수정치인으로서 그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설익은 제도는 앞장서 바로잡겠다. 공정을 세우고 자유는 넓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