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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검은옷 입고 집회연다..."고용불안에 살수 없어"

카카오 노조가 고용 불안 해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 카카오판교아지트 사옥 앞 광장에서 조합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를 구하라' 집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 지회는 "경영진들이 이익에만 집중하는 탐욕적 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사과와 책임 경영을 요구하고자 집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카카오 집회의 골자는 고용불안 해소다. 카카오는 현재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임직원들에게 권고사직,희망 퇴직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최근 전체 임직원 1,176명(지난해말 기준) 중 80%가 퇴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경영진들이 실패에 대한 피해를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이 거세다. 이에 노조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타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켓시위와 거리 행진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집회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경영 참사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카카오 공동체의 위기는 크루의 위기가 아닌 경영실패이자 공동체 시스템의 실패"라며 "카카오 공동체에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구조적인 개선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25 13:31:1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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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의약품시장은 미·중 커플링…글로벌 제약사 중국에 베팅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에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최근 몇 년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진행된 것과 달리 의약품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줄줄이 중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엘은 이달 중국 시장에서의 혁신을 활용하겠다며 베이징 대학과 제휴를 발표했다. 화이자는 중국의 주요 코로나19 백신 생산업체인 시노팜과 계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12개의 신약을 시장에 출시키로 했다. 모더나는 중국 시장 전용으로 메신저리보핵산(mRNA)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중미 갈등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신호"라고 평했다. 중국 역시 글로벌 제약사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이달 화이자와 머크, GE 헬스케어를 포함한 서방의 제약사에게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중국 의약품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2대 소비처다. 중국의 의약품 지출은 작년에 1660억달러(한화 약 212조원)에 달했으며, 향후 5년 동안 300억달러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의 의약품 수요를 주도하는 것은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함께 건강 관련 지출이 많은 부유한 중산층이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공공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기본 의료보험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의약품 수출은 38% 급증했다. 머크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 13%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의약품 공급처이기도 하다. 작년 미국의 중국산 의약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무려 8배나 늘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도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다. 다만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 등 대가도 따른다. 화이자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슬로비드를 중국의 국가 의료보험 적용 품목에 포함시키는데 실패했다.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조건으로 상당히 큰 폭의 가격 인하에 동의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7-25 13:25: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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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재학생 대상 ‘글로컬대학 30’ 소통 설명회 개최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지난 24일 교내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컬대학30 대학 구성원 간 소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순천향대는 지난달 20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전국 15곳 중 대전·세종·충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순천향대는 학생이 학과나 학부를 선택하는 기존 입시 전형을 파괴하고, 학제와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새로운 입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순천향대는 이처럼 학생 선택권이 구현되는 '학생 설계형 대학교육 구축'을 혁신기획서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재학생들 의견 청취와 소통을 위해 마련한 설명회에는 조호대 학생처장, 윤성환 기획처장, 이경호 교무처장, 민세동 입학처장 등 주요 보직자와 재학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학사·석사 과정 개편 안내 ▲학제와 교육과정 혁신 방향 ▲새로운 입시 전형에 대한 홍보 ▲학제 변혁에 따른 학생자치단체 변경사항 ▲소전공 운영 방안 등이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경용 학생(한국문화콘텐츠학과, 3학년)은 "비수도권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이번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예비지정에 선정돼 자랑스럽다"라며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학제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호대 학생처장은 "대학 발전은 공급자 위주로만 진행될 수는 없다"라며 "순천향대는 앞서 제출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는 오는 10월 본지정 평가를 앞두고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의 글로컬대학30 이니셔티브 킥오프 워크숍 ▲교원·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통 설명회 ▲지·산·학·연 실무회의 ▲학내 게시판 내 의견수렴 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5 11:59: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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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與 "국정 발목꺾기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2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의 막무가내식 국정발목 꺾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과거 대북·대중 강경 발언 ▲불성실한 인사청문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김영호 후보자 자진 사퇴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까지 요구한 데 따른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어제(24일)는 지난 21일 실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마지막 법정일이었다. 외통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거부 방침을 내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당일에도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로 고의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 측 주장에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2146건으로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것보다 2.5배 많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민주당 주장은 허위"라며 "민주당이 문제 삼은 후보자 배우자·자녀 관련 미제출 자료는 사생활 보호 측면을 고려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권 시기 이인영 장관, 추미애·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족에 대한 자료를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맞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통일부가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어나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김 후보자는 특히 올해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통일 미래의 비전과 전략, 방향성 등에 관한 통일미래 담론 개발 등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 시대가 통일부에 요구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북 관계를 이끌어가며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을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학자와 고위 공직자로서 이론과 실무에 밝으며 누구보다 오랜 기간 통일 문제에 천착해 왔다. 현재 엄중한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맞춰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2023-07-25 11:44: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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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보고 싶은 시리즈 및 영화 확인하는 '나의 넷플릭스' 기능 신설

넷플릭스가 보고 싶은 시리즈와 영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넷플릭스(My Netflix)' 기능을 신설하며 콘텐츠 시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나의 넷플릭스는 '좋아요'를 표시한 콘텐츠부터 '내가 찜한 콘텐츠', 시청한 예고편, 알림 설정해둔 작품, 시청 중인 콘텐츠, 최근 본 콘텐츠 등 넷플릭스의 콘텐츠 기록을 한데 모아 표시하는 탭이다. 회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관심 콘텐츠를 더욱 쉽게 발견하고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나의 넷플릭스는 모바일 화면의 우측 하단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오는 8월 초부터 이용 가능하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콘텐츠에 대한 선호를 표시하거나 관심 콘텐츠를 저장하는 등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나의 넷플릭스에 더욱 다양한 정보가 나타난다"며,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더욱 쉽게 만나보기 원하신다면 콘텐츠 경험을 넷플릭스와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시길 바란다. 넷플릭스는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장르와 포맷을 넘나드는 뛰어난 콘텐츠 제작은 물론, 콘텐츠 시청 환경까지 증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선택 및 시청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 시청 기록 및 취향 분석을 바탕으로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선호하는 배우나 캐릭터, 장르 및 미장센 등에 집중한 맞춤형 포스터를 선보이는 중이다. 이외에도 스스로의 시청 취향은 물론 비슷한 취향의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까지 감안해 더욱 세밀한 콘텐츠 추천을 제공하고 있다.

2023-07-25 11:36:2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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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배제’ 수능 9월 모평 N수생 21.9%…13년만에 최고

오는 9월6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응시자 접수 결과 졸업생 등 'N수생' 비율이 21.9%를 기록했다. 이는 공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수능에도 N수생이 큰 폭으로 늘어 35%가량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능 모의평가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는 9월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 지원자 47만5825명 중 고3 재학생은 37만1448명이며 졸업생 등은 10만4377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9월 모의평가는 정부가 지난 달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수능 전까지 남은 처음이자 마지막 모의평가다. 9월 모의평가 응시자는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1만2150명 늘었지만, 작년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1만3545명 줄었다. 졸업생은 전체 응시자의 21.9%로 관련 통계가 공시된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9만2251명)에서 졸업생 비율은 18.9%로 올해 3.0%p(1만2126명) 늘었다. 올해 6월 모의평가(8만8300명, 19.0%)와 비교해도 2.9%p(1만6077명) 올랐다. 입시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수능에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세우면서 'N수생'이 몰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본수능 재수생 비율은 31.1%였다"라며 "(올해 수능에서는) 이보다 높은 35%대까지 예상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94학년도 수능 도입이래 재수생 비율은 ▲95학년도 38.9% ▲96학년도 37.3% ▲97학년도 33.9%로 높았다. 9월 모의평가의 영역별 지원자를 보면, 국어 영역 47만5374명, 수학 영역 47만2391명, 영어 영역 47만5198명이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 25만1253명, 과학탐구 25만1653명, 직업탐구는 6818명이 지원했다. 제2외국어와 한문영역 지원자는 2만7397명이 치른다. 임성호 대표는 "고3은 사탐 52.9%, 과탐 47.1%로 문과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재수생은 사탐 39.2%, 과탐 60.8%로 이과 학생이 크게 앞서는 상황"이라며 "의대 선호, 정부의 반도체, 첨단학과 집중 육성정책, 통합수능에서 특히 수학과목에서 이과학생 유리(표준점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과생수 자체가 늘었고, 특히 이과 재수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재수생이 올해 크게 늘어난 상황으로 고3 학생들은 수시에 최대한 승부처를 두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라며 "특히 이과생의 경우 (고3 학생들은) 문과생보다 수시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5 11:27: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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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종 후보 대표 4인 28일 발표되는 가운데 최종 후보 유력 후보 속속 거론...최종 대표 후보 명단 공개 가능성 커

KT가 28일까지 심층면접을 진행하게 될 차기 대표 후보 최종 4명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KT 대표가 누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KT 대표 후보로 나온 인물 중 박윤영·임헌문·김철수·차상균·윤종록 ·김성태·김기열·최두환·이기주 등 후보가 최종 후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KT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 4인의 명단을 공개하나를 집중 논의 중인 가운데, 최종 후보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KT 이사추천위원회는 25일 차기 대표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게 된다. KT 차기 대표 후보는 이미 16명으로 1차 심사가 완료됐다. KT 대표 후보에는 현재 공개모집 후보로 20명, 주주추천 1명, 외부 전문기관 추천 6명 등 27인의 사외 대표이사 후보와 KT 내부에서 선정된 11명의 후보 등 총 39명이 후보로 나와 있다. KT의 한 임원은 "4인의 최종 후보 명단을 다음주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종 후보 4인의 명단을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표 최종 1인 후보는 KT 이사회가 7월 31일~8월 4일 사이 후보자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대표 후보 4인을 공개할 시점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28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종 4인이 누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KT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9인이 KT 최종 대표 후보 4인이 되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 부문장(사장)과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 사장은 지난 2월 28일 면접 대상자로도 뽑혔던 인물로, 이번 대표 최종 후보 4인에도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김철수 전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전 KT 사외이사),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기열 전 KTF 부사장등이 유력하게 최종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두환 전 포스코ICT 대표와 이기주 전 방통위 상임위원(김앤장 고문)도 최종 대표 후보 4인에 뽑히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김성태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 ICT 분야 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력하고, 김기열 전 부사장은 KTF를 떠난 지는 오래 됐지만 인맥이 풍부하다. 박윤영 전 사장은 연구진 출신으로 실무 경력은 짧지만 승진이 빨랐던 인물"로 평가했다. 또 차상균 교수는 국내 빅데이터 분야 석학으로 AI(인공지능)에도 정통한 인물이며, 2012~2019년 KT 사외이사를 지냈다. 최두환 대표는 KT에서 신사업부문장을 거쳐 종합기술원 원장을 지낸 뒤 포스코ICT 사장에 선임됐다. 포스코그룹의 스마트화를 주도한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되기도 했다. 윤종록 전 미래부 차관은 KT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박근혜 정부 때 관료로서 창조경제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기주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무원 출신으로 2012~2014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다. 또 김철수 전 대표는 LG유플러스와 KT를 거쳤고 통신·방송 마케팅 및 유통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외부에서 KT 대표가 오면 '낙하산'으로 평가될 것인데 그거를 하려고 지금까지 파토가 낫냐는 야당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KT 출신이거나 구현모 대표와 엮이지 않은 예전 KT 출신이 대표가 되는 게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통신 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통신을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해 번거로워지게 된다. 그러느니 KT 출신 중에서 구 대표를 명확하게 파헤치고 세계 공격할 수 있는 분을 대표로 찾는 게 낫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KT 대표로 KT 출신인 윤경림 대표이사가 내정됐다가 KT를 향한 정치권의 수사가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윤경림 내정자가 사임한 바가 있어 KT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사람을 뽑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KT가 대표 후보 39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는 "KT 사장 후보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이사회는 계속해서 '깜깜이 심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요구대로 인선자문단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원자와 기관 추천자의 명단도 숨겨두고 있다. 이미 사장 공모 과정에서 지원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음에도 퇴행적인 비공개 깜깜이 심사를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T 이사회도 명단 비공개에 대해 지속적인 비난에 최종 후보 4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최종 면접 대상자의 명단은 공개해 이번에도 이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에는 아예 전체 대표 지원자 명단을 공개했고 지난 2월 28일 면접 대상자 '박윤영·신수정·윤경림·임헌문' 등 4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2019년 12월 12일 황창규 회장 후임을 뽑을 때도 면접 대상자 '구현모·김태호·노준형·박윤영·이동면·임헌문·최두환·표현명' 명단을 포함한 비공개를 요청한 1인 등 9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KT 차기 대표의 임기는 기존 3년에 비해 줄어든 2년 7개월로 정해졌으며, 8월 말 주주총회서 선임되면 임기가 2026년 3월 말 정기 주주총회까지가 된다. 차기 대표는 주총에 추천하는 1명의 사내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KT 사내이사는 당초 2명이었는데 이번에 1인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1명의 사내이사 역할이 전보다 훨씬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이번 대표 선정은 대표 1명이 아니라 대표가 지명할 사내이사 1명도 함께 뽑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KT 대표 후보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3-07-25 11:11:4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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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AI 기술' 활용해 민생사기 선제 대응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보이스피싱,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민생사기 근절 방안 및 민생사기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당사자·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특위 토론회는 ▲1세션 '정보통신 변화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금융·통신분야 시스템 강화' ▲2세션 '사기예방 교육, 사기범죄 처벌 강화' 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진화하는 민생사기 근절을 위해 민간의 AI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금융·통신 분야의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차단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 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며 금융 통신사가 예방 활동 노력을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기 거래 근절을 위해 통장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한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세션에서 민생사기 방지 방안 중 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와 양형기준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사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사기범죄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사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로,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논의 내용들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 결과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3-07-25 10:36: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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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권 추락 원인 지목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할 것"

국민의힘이 교권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선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학부모 갑질과 학생의 폭력 행위 등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 차원의 교육부 고시 마련과 교권 침해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당 차원의 후속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26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이유로 윤 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있다.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담겨있으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의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의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돼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 한마디로 말해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 여러 가지 학생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의 권한과 훈육을 받는 학생들의 책임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누락하고 배제시켰다"며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들만 어화둥둥 했던 것이 지금의 교권 추락 사태를 만든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을 두고 "교육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지목한 뒤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함께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학교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사가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보장 법안들이 발의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023-07-25 10:20:0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