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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까지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경기도가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당부했다. 인센티브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10%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별로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도는 도비-시·군비 예산 1,808억 원을 수립해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 평시에는 6% 할인을 적용한다. 국비지원 규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525억 원(전국)으로 의결됐으나 지자체별 배분액과 할인율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으로, 도는 향후 국비 지원액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해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지역화폐는 대기업, 대규모 상권에 비해 열세한 여건에 놓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지원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 사업"이라며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설맞이 장보기로 할인 혜택도 누리고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도와 소상공인도 살리는 풍성한 명절을 맞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화폐를 통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노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인정받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2021년 대통령상, 2022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3-01-12 17:00: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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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회담' 제안에 선긋기…"국회 상황 고려"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회담은 언제나 열려있다"면서도 "다만,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계획에는 선을 그으며 당초 대통령실이 밝혔던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회담을 비롯해 '범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제안도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들을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개헌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은 얼마 전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었다"며 "개헌 역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자로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12 16:53: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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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가상거래소, 코인 상폐 공통 기준 협의중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며 "닥사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닥사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 ▲시장 모니터링 등 닥사 발족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현황을 공유했다. 김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처럼 개별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한 자산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율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며 "위험성 별로 다양한 세부 평가 항목을 마련했고 해당 항목들을 과거 문제 사례에 적용해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은 마련해 적용하고 있고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닥사는 특정 종목의 가격, 거래량, 입금량 등이 급변동하는 경우 경보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경보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및 정부가 준비 중인 공적규제가 목적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며 "가상자산이 전통금융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갈수록 전통금융과의 접점이 커진단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자율규제 목적도 전통적인 금융규제 목적과 동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규제 전략이 불명확한 상황으로자율규제를 규제 방식의 하나로 볼지, 공적규제와의 협력이지, 간접규제인지, 규제혁신의 대안인지 등 효과적 효율적 설계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공적규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율규제와의 역할 분담 예측과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종합토론에는 디지털자산시장 자율규제의 중요성과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성원(규제 주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 대부분이 자율규제기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임의적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투명성 등을 갖춰 자율규제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원사들의 자율규제기구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제재 조치로 자율규제 규정 준수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12 16:41:0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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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부산시의원, 부산시 뿌리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 개최

조상진 부산시의원은 12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뿌리산업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시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의 대표적인 뿌리산업인 표면처리와 금형산업 조합 이사장(부산표면처리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오선 이사장,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수균 이사장), 뿌리기업 대표(SD엠텍 김춘식 대표), 부산시 뿌리산업 관계 공무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산 지역의 뿌리산업의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부산 지역 뿌리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금과 세제·복지 혜택 증가가 시급하며, 뿌리기업의 공장 이전·확대 과정에서 행정적 규제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부산 뿌리산업의 경영 여건을 청취했다. 이어 '부산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부산시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첨단화를 위해 필요한 공정 혁신, 근로자 중심 근로환경 개선, 수출 품목화 등의 정책 요인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조상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뿌리산업이 처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뿌리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상반기안에 부산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부산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2 16:20:5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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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교통문제 해결하는 주춧돌 쌓는 한해 될 것"

방세환 광주시장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를 시작하며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목표로 인구 50만 자족도시 밑그림을 그렸다"며 '2023년 시정 주요과제와 추진방침'을 밝혔다. 방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침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주춧돌을 쌓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고질적인 광주의 교통 매듭을 신속하고 차근히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파이더 웹 라인 도로망을 구축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광주TG 교차로 개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 램프 개설, 이배재 구간 지방도 338호선 2공구 공사를 신속히 완공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방 시장은 수서~광주선을 비롯한 5개 철도망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높여 광주의 철도시대 개막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또 방 시장은 광주만의 매력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미래형 스마트 교육?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 시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는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광주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베트남 국가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과 국제적인 교류를 확장하고 발전시켜 광주시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위해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내 MICE, 쇼핑몰, 문화공간, 산업시설 등 역세권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 등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13.4% 증가한 4천837억원을 편성해 소외계층 없는 촘촘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방 시장은 쾌적한 삶이 지속가능한 광주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균형된 도시 체계를 구축하고 '바로 day' 행정서비스 시행, 규제혁신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규제 합리화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교통과 규제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 '규제 정비'와 '도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2 16:20: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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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서울시의 일방적인 상암동 소각장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에 강력 항의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상암동 소각장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1월 11일에 공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재공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고, 상암동 소각장 건립을 포함하여 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에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고, 입지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고양시도 영향권에 포함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난 12월 5일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고양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전등록 및 인원수 200명 제한 등 자율적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결정으로 인해 고양시는 12월 23일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양시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의 주민설명회 개최 방식에 대해 논의한 끝에 주민설명회 장소 대관 및 수용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고양시는 주민설명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인데 사전등록에 인원수를 제한한 것은 주민설명회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를 방문하여 주민설명회 참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고양시와 사전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양시에서 지난 1월 5일 공문으로 요구한 설명회 장소(덕양구 민방위 교육장)와 사전등록 생략(현장 신분확인 후 입장), 민방위 교육장에 수용 가능한 인원(500명)까지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무시하고, 설명회 장소를 일산동구 설문동의 동양인재개발원으로 하고,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사전등록 유지, 인원수 200명 제한을 당초와 같이 고수하며 고양시 의견을 무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접 지자체인 고양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은 고양시와 협의를 하는 게 아닌 거 같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대관해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도록 많은 고양시민들이 주민설명회 참여 및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3-01-12 16:20:1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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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 이음학교지원센터, 학교 행정실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숙) 이음학교지원센터는 지난 1월 11일,12일 양일간 황남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2022년 ~ 2023년 경주 관내 학교 신규 발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3 학교 행정실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교 신규 공무원의 올바른 공직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실무 활용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신규 공무원의 업무 효능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관내 초, 중, 고 및 교육지원청 신규 공무원 24명이 신청하여 K-에듀파인, 급여, 4대보험, 연말정산, 나이스 및 민원응대, 물품 등 신규 공무원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음학교지원센터는 학교 행정실 지원을 위한 업무 발굴 중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난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학교 신규 공무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업무 매뉴얼인'신규해방일지'를 개발하였고 매뉴얼 개발에 참여한 집필진을 강사로 구성하여 이번 연수를 기획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김시용 학교지원센터 센터장은 '신규 공무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행정실 신규 공무원의 업무 적응력을 높여 현장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교 행정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1-12 16:20:0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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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전국 4년제 대학 중 9년 연속 해외취업률 1위

부산외국어대학교는 2022년 12월 대학 정보공시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해외취업률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부산외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2017년부터 자체 해외 취업 연수인 'B-Move 연수 프로그램 - 미주, 유럽, 중남미 및 아세안 지역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해외 취업 성공 사례를 도출해냈다. 또 저학년부터 졸업 시까지 해외 취업 희망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해외취업 레전드'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취업 역량 강화와 해외 취업 원스톱 연계를 지원해오고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사업에 8년 연속 선정돼 K-Move스쿨과 청년해외진출(청해진) 사업을 꾸준히 유치해왔으며 미국,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에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외대 장순흥 총장은 "앞으로 부산외대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해외취업률 1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글로벌협력센터 100개를 만들어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외대는 진로 맞춤형 해외 취업 지원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3주기) 인증대학 가운데 유일한 해외 취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2023-01-12 16:19:27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