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권보호 입법 처리 앞장서겠다"

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라든지 간섭들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간에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교육문제도 또 하나의 축일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에 제대로 된 적립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최근에 대전에서 돌아가신 초등학교 선생님은 대전교사노동조합원이자 초등 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배경은 우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서, 무려 4년에 걸쳐서 괴롭힘을 당해 결국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당 대표께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가급적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교권회복이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선생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8월부터 여야는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세 차례 열여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선생님들이 요청한 법안을 차곡차곡 합의 처리하고 있다. 몇 가지는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만큼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내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법안소위가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최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혜를 발휘하고 양보해서 입법만 바라보고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교권회복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시켜서 선생님들도 아이를 가르치는데,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