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종섭 탄핵 추진에 與 "국정 흔들기"·野 "국민 분노 받들어"...장관은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드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오늘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히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은 교체 대상이 아니라 해임의 대상이라면서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종섭 장관은 이날 안보 공백을 우려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외압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더이상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있어서 어제 이재명 당 대표가 탄핵 방침을 명확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국민 분노를 받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방부장관이 사의 표명했다는 뉴스는 봤지만 해임이 아니라 사의표명으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4:33:21 박태홍 기자

권익위, 90일간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일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대한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이를 거래한 내역이 포착된 것을 계기로 확산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2 14:30:47 박태홍 기자

2023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일주일 앞으로..취준생 관심 모여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인력 채용의 장인 '2023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9일 현장 개막식을 개최하는 '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에 정부와 예비 취업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역대 행사중 가장 많은 5개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열린다. 정부는 물론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막 당일 현장 행사와 별도로 연말까지 열리는 온라인 행사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최측이 지난 8월부터 잡코리아에 개설한 온라인 전용채용관에는 11일 현재 67개 제약바이오기업의 채용공고 320건이 등록되었고, 43만6000여건의 조회를 기록하고 있다. 또 온라인 전용채용관과는 별도로 참가자 사전 등록을 위한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한지 보름만에 3만 4000여명이 방문했고, 페이지뷰도 10만건을 넘어섰다.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는 박람회 사전신청과 더불어 행사 개요와 참가기업 채용 정보, 채용설명회 일정 등 예비 취업자들이 꼭 알아야하는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참가기업 직무인터뷰'란에는 제약바이오기업 현직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품질관리, 생산, 병원사업부 등 각 분야별 직무를 소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람회 개막에 앞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 멘토링도 활기를 띠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 11개사 20명의 임직원들이 19일 현장에서 연구개발, 경영, 생산, 영업, 홍보, 마케팅 분야의 멘토로 나서는데, 672건의 멘토링 신청이 접수됐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9-12 14:29:45 이세경 기자

엑세스바이오, '큐라페이션트' 지분 확보

팜젠사이언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 미국 기업 엑세스바이오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팜젠사이언스는 엑세스바이오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큐라페이션트의 신주 지분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기업 큐라페이션트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환자와 의사, 병원을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서비스 플랫폼 ▲미국 내 비지니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예방, 진단, 처방, 치료를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솔루션 플랫폼을 구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기업 큐라페이션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연방 정부가 부여하는 FedRAMP 인증에서 'High' 및 'Agency Wide' 등급을 받았다. 엑세스바이오 관계자는 "미국 내 헬스케어 기업 중 유일하게 큐라페이션트가 높은 등급을 받아 큐라페이션트만이 미국 연방 정부 내 각 기관의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미국 공공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큐라페이션트는 미국 최대 약국 체인에 백신 접종을 비롯해 만성 질환 환자의 일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이를 적극 활용해 민간 부문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큐라페이션트는 '챗GPT'를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의료 서비스 일정을 관리하고 병원의 의료 인력을 최적화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진단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는 엑세스바이오는 양사 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설정했다. 엑세스바이오 관계자는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차세대 진단키트 개발 연구과제에 선정되는 등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09-12 14:28:13 이청하 기자

대학 개혁 막던 ‘4대 요건’ 손질…교지 기준 폐지하고 통폐합 요건 완화

앞으로는 대학이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 운영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운영 중인 대학은 기존처럼 큰 규모의 교지를 유지하지 않고도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지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학령인구 감소,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 간 통폐합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대학 운영 '3대 요건' 완화…교육·재정 여건 개선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대학을 설립할 때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유지하되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육부는 앞서 전체 교과목 20%까지만 원격수업 편성이 가능했던 규제를 지난 2020년 9월 폐지하고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원격수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사(대학 시설) 기준은 원격수업과 대학간 자원 공유 등 추세에 맞춰 완화된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최저주거기준 상 1인당 최소 주거면적인 14㎡로 일괄 적용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12㎡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에는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학생 수'가 학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 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 제재 풀어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던 조건은 삭제된다. 그간 전문대가 대학과 합치려면 전문대 입학정원을 최대 60% 줄여야 했다. 앞으로는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하다. 사이버대학과 일반대 간 통폐합을 허용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의 통폐합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한다. 교원 확보 기준도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기존 1/5에서 1/3까지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교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으로 유지한다.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완화해 법인 재정 기여 촉진 학교법인이 수익을 내 대학에 재투자토록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학교법인 분리'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거나, 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법인을 분리할 수 있다. 이때 수익용 기본재산은 분리되는 법인에 속하는 학교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12 13:52:46 이현진 기자

이태헌 PD, 대중음악인 위한 축제 '엠캠프' 참석…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비하인드 전격 공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측은 "오는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강원 (주)HJ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엠캠프(M CAMP)'의 첫 번째 강사진으로 KBS 이태헌 PD가 참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태헌 PD는 현재 KBS 예능센터 팀장으로, 지난 3월 방송된 KBS 2TV '노머니 노아트' 기획을 맡았으며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We're HERO 임영웅' '트롯 전국체전' 총연출, '개는 훌륭하다' '불후의 명곡' 등 연출을 맡았다. 이태헌 PD는 이날 출연자 선정까지의 과정, 신인 뮤지션 출연 방법 등 많은 뮤지션들이 궁금해하는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엠캠프'는 대중음악산업 관계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뮤지션 뿐만아니라 음악 레이블, 기자, 평론가, 공연장, 시스템, 엔지니어 등 대중음악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음레협 김신우 부회장은 "성원에 힘입어 1차 모집에 500명이 접수됐다. 숙소, 장소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2~3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대중음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음레협은 한국의 대중음악 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최근 '공연 예매 및 암표 거래'에 대한 이용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암표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다. 또한 방송 3사 음반 심의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여 공중파 3사 심의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거주하는 뮤지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2023-09-12 13:52:14 최규춘 기자

중3 ‘14일’ 고2 ‘21일’,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학생 3% 표집 실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를 뽑아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272개 중학교 1만4642명, 204개 고등학교 1만193명 등 총 2만4835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교과는 중학교 3학년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고등학교 2학년은 국어·수학·영어다. 평가는 지난해 도입된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PC·노트북, 네트워크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평가에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CBT는 미디어, 도구 조작,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컴퓨터 기능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기존 지필평가(PBT)의 한계를 넘어 학생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한다"라며 "피사(PISA), 팀스(TIMSS), 미국, 호주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제·해외 성취도 평가 또한 컴퓨터 기반 평가를 도입하는 추세로, 전 세계적인 학생 평가 변화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보다 정밀히 진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2.10.)',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023.6.)' 등 교육정책을 수립해 왔다. 올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4~1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맞춤 교육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평가"라며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평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12 13:49:38 이현진 기자

호서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올 A’ 선정

호서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2주기 1차년도 연차 평가에서 교육혁신전략 및 자체성과관리 두 평가항목 모두 'A등급'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 및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전국 1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호서대는 지난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 및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에 선정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바 있다. 이종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호서대는 혁신목표인 '학생이 성장하는 대학, 학생 성공을 창출하는 교육' 달성을 위한 ICAN+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혁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강일구 총장은 "이번 성과를 통해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혁신 정책들의 우수함을 인정받았다"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등 대학이 위기를 맞았지만,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로 제2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12 13:02:01 이현진 기자

덕성여대,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덕성여자대학교는 김건희 총장이 지난달 31일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건희 총장은 승현우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덕성여대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NO EXIT 마약, 출구 없는 미로'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 팻말을 든 인증 사진을 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게재했다.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김 총장은 다음 주자로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정승렬 국민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김건희 총장은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약되고 있어 심각성을 알리고 하루라도 빨리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캠페인에 동참했다"라며 "인간의 평생을 망치는 습관은 쳐다보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야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12 12:54: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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