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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첫 입국 ‘인력난 해소 기여’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11일 올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99명이 입국해 44개 어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필리핀 딸락주 출신으로 입국 당일 마약 검사와 고용주 교육을 실시한 후 완도읍과 금일읍, 노화읍 등 9개 읍면에 배치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일부 국가의 자국민 송출 제한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1천여 명을 배정받았다. 군에서는 여러 나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수요 시기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입국시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입국,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을 통해 농어가는 물론 서비스 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361명 입국에 완도군 11개 읍면에 배치됐다.

2023-01-13 16:18:5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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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장애인체전 개최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21개 종목, 22개 시·군 대항전으로 치러지며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관람객이 경기를 더욱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매주 종목별 경기 규칙과 관전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보치아'다. 컬링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보치아는 표적구를 먼저 던져놓고 적색 공과 청색 공을 모두 던진 후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가 점수가 되며, 규칙에 의한 엔드 후 점수의 합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치아는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서 BC1~BC4 등급으로 세부 종목이 분류되는데, BC3 종목은 장애 정도가 중증인 뇌성마비 및 운동 기능 저하 장애인이 하는 종목으로 1명의 경기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수는 경기 보조자와 한 팀을 이루어 홈통이라는 BC3 경기 전용장비를 활용하여 경기를 진행하며, 경기 중 경기 보조자는 선수 투구 구역에 머물 수는 있으나 반드시 코트를 등지고 있어야 하며, 경기 중에는 코트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보치아 경기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완도중학교에서 약 5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든 경기는 예선은 리그전, 결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 종목은 총 6종목으로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혼성 개인전 5종목과 혼성 단체전(3인조) 1종목으로 나뉜다. 참가 인원은 1개 세부 종목에서 시·군별 출전 선수는 3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스포츠 등급 분류에 명시된 장애인 중에서 만 14세 이상인 자로 각 시·군별로 참가 신청을 마치고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참가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30회 대회에서는 여수시가 단체전을 비롯한 개인전 4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단체전 금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최강자의 면모를 보였으며 그 뒤로 해남군과 장흥군도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1개씩 획득했다. 제31회 대회에서는 전년도 대회 우승을 차지한 여수시가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할 것인지, 전년도 대회 전 종목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2년 연속 상위권의 목포시, 해남군이 그에 맞서 새로운 우승을 차지할 것인지 눈여겨 볼만 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편 완도군은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목별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개보수에 힘쓰고 있으며, 환경·숙박·교통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3-01-13 16:18:1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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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시 상인회 대표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지난 12일 시청 영석홀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내 상인회 대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리센터 관계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공인들의 애로 사항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3년도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금곡홍유릉상점가상인회 이희문 회장은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비롯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백영 산업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간담회를 통해 상인회 대표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지급 유지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01-13 16:17:3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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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3년 사계절 내내 축제가 열린다

해남군의 2023년은 사계절 축제로 물든다. 군은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 계절별 대표 축제를 개최, 코로나 이후 관광활성화를 빠르게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봄에는 공룡박물관에서 (가칭)땅끝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룡대축제는 어린이날 등이 포함된 5월 열릴 예정으로 공룡화석지의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된다. 여름에는 송지면'송호해변축제'와 화원면'오시아노 썸머뮤직축제'로 여름철에 특화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가을에는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군 대표 축제인'해남미남(味南)축제'가 열린다.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한반도가 시작하는 곳, 땅끝마을에서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개최된다. 계절 대표 축제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축제도 활발히 개최된다. 오는 3월 산이면문화체육진흥회에서 추진하는 땅끝매화축제를 시작으로 계곡면의 흑석산 철쭉제, 현산면 수국축제 및 팜파스축제, 옥천면 무궁화축제, 북평면 용줄다리기 행사, 화원면 오시아노 해넘이 축제, 북일면 오소재 해맞이 행사 등 주민주도형 지역 축제가 연이어 열린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걷기 여행길인 해남 달마고도와 남파랑길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365일 걷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봄이 시작되는 3월에는 달마고도 힐링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코로나 위기로 주춤했던 축제들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해남만의 특화된 사계절 축제를 정착시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1-13 16:17:2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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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추위야 물렀거라” 야외족욕장 운영

해남군은 해남읍 서림공원의 야외족욕장을 연중 운영한다. 해남군은 지난해 5월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서림공원에 군민 힐링 족욕장을 조성했다. 당초 동절기에는 휴장 계획이었으나 개장이래 연인원 1만 3,000여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군은 연중 운영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비가림 지붕 연장과 온수 설비 확충 등 시설개선을 위해 12월 휴장한 후 올 1월 5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재개장 후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00여명의 군민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추세대로면 연간 3만여 명의 이용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족욕장은 평균 수온 40도의 청결한 물이 상시 순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었으며, 관리자를 두어 상시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종전과 같이 시설 점검을 위해 휴장한다. 군 관계자는"야외에 널찍하게 마련된 족욕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쌓인 군민의 피로를 해소하는 건강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며"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화합 및 소통 공간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3-01-13 16:16:5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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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격범, 살인 혐의 등 기소…정신질환 인정안돼

일본 나라(奈良)지방검찰청은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2) 용의자를 살인 혐의와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요미우리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나라지검은 지난 10일까지 야마가미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 용의자가 사제 총, 화약을 제조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며 형사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8일 오전 11시30분께 아베 전 총리는 나라시 긴테쓰(近?)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앞에서 가두 연설을 하고 있었다. 참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설을 하던 아베 전 총리에게 야마가미 용의자가 총격을 가했다. 야마가미 용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그는 살인 혐의 외에 총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이 야마가미 용의자에게서 압수한 사제 총에 대해 감정을 실시했다. 총을 분해해 구조를 확인하고 실사 시험도 실시해 살상 능력도 조사한 결과 총기법이 규제하고 있는 '권총 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야마가미 용의자는 약 5개월 보름에 걸친 정신감정 조사를 마치고 지난 10일 오사카(大阪) 구치소에서 수사 본부가 있는 나라현 나라니시(奈良西) 경찰서로 이송됐다. 나라현 경찰, 수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야마가미 용의자는 지난 11일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포 직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그의 어머니는 1991년 종교단체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를 믿게되면서 총 1억엔(약 9억6000만 원)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야마가미 용의자는 "(통일교) 교단에 원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교) 교단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나라현 경찰은 집에서 총을 제조하는 등 무기등제조법 위반 혐의 등도 염두하며 야마가미 용의자를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기소된 야마가미 용의자는 '재판원 재판'에서 심리를 받을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를 총격하게 된 동기는 재판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운영하는 '재판원 제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판원 재판이란 일본 국민 중 선출된 재판원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재판원이 된 국민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심리에 참여해 재판관과 함께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일 경우 어떤 형을 내릴지 판단한다. 이 제도는 2009년 5월21일 시작됐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격이다. NHK는 야마가미 용의자의 큰아버지를 인용해, 그가 오사카 구치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때 접견했던 여동생에게 앞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할 경우 "대학에 가고싶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고액의 헌금을 통일교에 낸 탓에 가정이 어려워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 구치소에서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며 지냈으며, 친척들로부터 영어 자격 교재, 영어사전 등을 받았다. 특히 영어 공부에 힘써 공부했다고 NHK는 전했다. 구치소에는 일본 전국에서 야마가미 용의자에게 대량의 옷, 과자 등이 전달됐다. 이 가운데에는 "복역 후 비용으로 써 달라"며 현금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그에게 전달된 금액만 100만엔(약 964만 원)이 넘었다고 한다.

2023-01-13 16:14:2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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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가 12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국대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건설업 CEO 대상 '건설경영CEO과정' 개설 ▲건설업 CEO 및 임원들의 경영역량강화 ▲글로벌 리더십 배양 및 건설업계간 정보 교류의 장 등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건설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경영CEO과정'은 올해 3월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조찬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해 건설 산업의 미래전략, 건설기업의 전략경영 및 인문교양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윤성이 동국대학교 총장은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 속에서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전문건설공제조합과의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건설업 분야 CEO 및 임원들의 경영능력향상과 글로벌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전문건설조합 이사장은 "국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동국대가 각종 대외평가에서 두각을 내며 발전하고 있기에 함께 전문 건설업 전문가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3 15:54: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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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산장애' 빗썸, 이용자에 위자료 최대 1천만원 지급"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132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거래량이 증가했고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3시부터는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를 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전산장애를 공지하고 거래를 중단했고, 오후 5시31분께 재개했다. 이에 A씨 등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산장애 후 하락한 가상화폐 가격의 차액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빗썸이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빗썸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없다는 초조함과 상실감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당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용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심은 매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오류 메시지만 받고 실제 주문이 접수되지 않은 이용자들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거래시도 규모 등을 감안해 1인당 배상액은 8000원에서 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2023-01-13 15:37:46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