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여당, 초부자 감세·긴축재정 기조 고집말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심사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는 더이상 고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연구개발) 예산, 새만금 예산을 바로 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례없는 경제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정부 예산안은 경제 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며 "'민생 예산'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또, "'미래 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