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12월 중 처리해야" 의지 강조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만나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가서울'을 추진 중인 여당이 정부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민심에 적극 호소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열악한 주거 환경 상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2월 중 처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 등을 방문했다면서 "매립된 곳도 있고 누수 발생하는 곳도 있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등 어려운 여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난방 구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좋지 못하고, 주민들이 늘어난 데 비해서 도로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이 30년전 인프라 수준이라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기존 법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주도 계획 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국가 책임이겠단 생각"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당이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지난 3월에 발의했지만,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마침 민주당 측에서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12월 중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절대로 희망고문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을 돌아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단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동안 주민들과 총괄기획가, 각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모두 나서서 주민 의견을 다 모아서 법안으로 제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 과제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정비 방침,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간 내 통과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영희 고양 주민대표는 김 대표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일산신도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조성된 도시로, 단기공급에 집중된 단지로만 개발돼 자급성이 부족하고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산을 비롯한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간담회 후 "29일 (법안이) 상정되는데, 큰 틀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29일에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한다"며 "연내 통과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까 29일 법안소위원장으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