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본격화…제네릭 산정률 '45%' 체제 전환

정부와 제약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45%로 결정됐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고 혁신 신약 중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연구개발(R&D) 축소, 고용 감소 등 '제약 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를 각각 주장해 왔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및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선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업계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오는 2036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약가 인하를 진행한다. 또 R&D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 기업'에는 약가 산정률을 49%로 적용해 우대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준혁신형 제약 기업 우대도 신설해 약가 산정률 47%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48.2%가 무너지면서 현장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저출산, 고령화, 노인 의료비 급증, 건강보험 재정 압박 등 사회적·경제적 고통 분담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제약 기업의 수익 구조와 국내외 경제 위기를 반영해 약가 인하 폭의 마지노선을 10% 이내로 제안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 통과로 약가제도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게 됐다. 제약 업계는 당장 실적 방어 체제 마련이 시급해질 전망이다. 한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 비중, 신약개발 속도 등을 다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 기업별 영향은 각 상황이 다 다른 만큼, 향후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