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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안성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으로 조사 산정한 3,9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 착오 및 종전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처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시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착오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8-31 15:48: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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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현상에 일본 주식 관심 증가...금투업계 日 관련 상품 출시로 대응

엔저 현상 장기화로 일본 증시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증가하자, 금융투자업계는 일본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투자자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일본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전날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주식 3억9000만 달러 가량을 순매수했다. 이는 전년동기(2325만 달러) 대비 16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지난달 순매수 금액은 1억5388만 달러로 2021년 3월(1억7537만 달러)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도 1억427만 달러를 사들이며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상장된 일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도 증가하고 있다. 엔화 강세에 베팅하는 TIGER일본엔선물 ETF의 순자산은 전날 기준 1081억 원으로 올 초 180억 원대 수준이었던 것이 비하면 6배가량 증가했다. TIGER 일본TOPIX(합성 H)는 614억 원으로 연초(102억 원) 대비 512억 원 증가했으며, KODEX 일본TOPIX100도 463억 원으로 연초(93억 원)에 비해 370억 원 늘었다.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증가한 것은 올들어 일본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는 연초 대비 27%가량 올랐다. 특히 엔저 현상이 장기화된 것도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불을 붙였다. 최근 원·엔 환율이 900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6월 8년여 만에 100엔당 800원대로 하락하는 등 올들어 엔화 가치는 바닥에 머물러 있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이같은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분위기에 대응해 일본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9일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국채 ETF를 엔화로 투자할 수 있는 엔캐리랩'을 신규 출시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엔화 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증권(ETN) 6종을 지난 10일 신규 상장했다. 자산운용사들도 일본 관련 ETF를 출시하고 있다. 이날 한화자산운용은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선보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7일 일본 로봇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TIGER글로벌AI&로보틱스INDXX ETF를 신규 상장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본 관련된 금융 상품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경제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하반기 일본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일본 증시는 가격조정이 아닌 속도 조정 단계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 실적 저점 통과 및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연 후반에 걸쳐 상승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8-31 15:48:0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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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장기 거주자 이전 추진

부산도시공사가 올해 추진하는 '노후 임대아파트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 전체 110호를 기존 장기 거주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세대 이전을 통해 주거 환경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다. 9월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10월에 당첨자를 선정해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세대에 입주를 시작한다. 공사는 이번 세대 이전을 통해 장기 거주 입주민에게 고품질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으로 주거비를 절감해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창호, 단열재, 수전, 보일러, LED 조명 기구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고 벽지, 장판, 신발장, 주방 가구 등에 친환경 자재를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공사는 노후 임대아파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1년 200세대. 2022년 110세대를 공급했다. 올해는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110세대를 공급한다. 공사 김용학 사장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시설물에 대해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장기 거주자는 세대 이전을 통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입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31 15:47:49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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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설악·소백 이어 북한산 '탄소중립 야영장' 등장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이 31일 북한산국립공원에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경기 고양 덕양구 사기막골) 야영장을 9월 중 개장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만 야영장 출입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형 야영장을 이미 운영 중인 월악산과 설악산, 소백산에 이어 북한산이 국내 제4호를 기록하게 됐다. 공단은 9월 중순 4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9월21일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은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이 허용된다. 그 외 차량은 북한산성 제1주차장 등에 주차한 뒤 야영장을 오가는 무료 전기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야영장에서는 일회용품 발생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를 유료로 대여한다. 또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그릴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다회용기는 2인세트 대여가 5500원, 4인세트가 9900원이다. 사기막 야영장은 부지면적 3만5000㎡에 △일반 야영지 27동 △체류 기반시설 43동 △코인샤워장 1개동 △개수대 3동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또 하우스형-카라반(20~35㎡) 17개동과 하우스형-솔막(20㎡ 미만) 17개동, 산막텐트 9개동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단은 9월16~19일 기간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9월21일 개장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내 예약시스템을 통해 9월1일 오후 2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2023-08-31 15:41: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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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 매각설에…"소비자 영향은?"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의 매각설이 나오면서 예금주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예금보험공사는 매각과 파산은 전혀 다르니 안심하라는 의견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향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통보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9월 상상인그룹은 두 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한다.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4조7000억원대로 전국 79곳 저축은행 중 7위에 해당한다. 두 저축은행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판단이 이례적이라는 의견이다. 통상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은 연말 정기감사를 통해 내려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5월 상상인그룹 양 저축은행이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통보한 기간 내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매각명령이 떨어져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국내 보험, 증권, 캐피탈사의 경우 인수합병(M&A) 시장이 활발한 반면 저축은행은 수요가 전무한 상황이다. 4조7000억규모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원매자를 찾는 것에 난항이 예고된다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은 업계 내에서도 10위권 내에 있는 만큼 마땅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원매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소식에 예금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과거 저축은행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한 차례 있었던 만큼 경각심이 커지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저축은행권의 순이익이 1조원가량 감소하면서 불안감은 커진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매각과 파산은 전혀 다르니 안심하라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매각 절차로는 해당 저축은행의 지분을 제3의 기업이 인수하거나 타 저축은행과 합병하는 것 등이 있다. 두 방법 모두 예금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 이하의 예금과 이자는 1~2영업일 이내 예금보험공사가 변제한다.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 신고를 통해 '파산배당금'을 부여한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마치고 채권자 508명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여기서 배당금은 5000만원 초과분의 원금이다. 변제까지 10년 이상 걸리고 뭉칫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상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상상인저축은행의 매각 여부가 9월 말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상인그룹에 매각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 내로 지분 10%만 남긴 채 모두 팔아야 한다. 현재 상상인저축은행의 지분은 상상인그룹이 100% 보유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주들이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한 차례 문제가 발생한 뒤 금융당국이 더욱 면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31 15:38:2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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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3배 확대

내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올해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 3배로 크게 증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해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2023년~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각각 43억원, 3만명으로 늘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본사업 궤도로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5:32: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