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건의료 인력수급, 정부 결정사안…의협 대표성 없어"
대통령실이 28일 의대학장협의회의의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전공의 복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아직 공청회와 국회 입법을 하려면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특례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는 전공의뿐 아니라 필수의료나 리스크가 큰 의료행위 담당 의사들의 절실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내놨다"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특례법에 대해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례법은 의료사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29일 복귀 시한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직역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하고 구분해서 제도화하는 문제는 검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관계자는 "직역 간 의견을 들어야 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을 위협받으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서 내놓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고위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상 접촉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실제로 지난주부터 의대 교수들, 주요 병원장들, 전공의 대표들도 복지부 또는 관계된 것을 통해 물밑 접촉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애로로 느끼는 게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보니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큰 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 다 입장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의료계 내에서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책임 있게 이야기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협상이) 굉장히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주십사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