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야당 압승에 단통법 등 ICT 쟁점 법안 운명은?

4·10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가 적극 진행 중이던 ICT(정보통신기술)·미디어 부문 제정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가진 단통법 폐지안과 플랫폼법 제정안은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인공지능 육성 관련 법안 등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합쳐 175석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으로 108석을 확보했다. 이처럼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가 주요 현안으로 삼은 인공지능(AI), 단통법, 방송 규제, 플랫폼법 등 관련 여야 합의가 주목된다. 먼저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했던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하면서 관련 법률안의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최근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당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 분야에선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이 발표된지 한 달만에 22대 국회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해당 법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등록·신고제 도입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 국내총생산 연동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 등인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방송법 개정이 불가피해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먼저 통신업계서는 단통법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잇는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 제도는 단통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을 수정해 만들어진 만큼 야권에서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변수로 지목된다. 플랫폼 업계선 연초 논의가 중단된 플랫폼법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관련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규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 업계 일각에서도 이 법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플랫폼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가 플랫폼법 관련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규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이후 정책방향·입법환경' 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 입법은 여야 공통 공약"이라며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관련 협회와 미국 상공회의소(암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입법 진행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 고객에 강점을 가진 로펌 간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율촌은 플랫폼법에 대해 "여당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 사전규제를, 야당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에 주목해 다른 방향성을 가졌다"라면서도 "여야가 플랫폼 규제에 공감대를 가진 만큼 타협 여지가 존재하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계류 중인 법안은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다.

2024-04-14 16:08:38 구남영 기자

'경영난' 빅5 병원, 의료기기 업체들에 "가격 낮춰라" 일방적 요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진료 축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매출 감소에 이어 가격 인하, 결제 지연 등 삼중고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위 '빅5'로 불리는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 대리점들에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미루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의료기기 대리점들을 불러모아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채 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을 경우 최저가 입찰 경쟁을 붙이겠다는 통보도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들에 2개월만 납품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2개월 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돌려주겠다는 전제가 붙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병원들과의 계약은 대체로 3~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병원측에서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를 해왔다"며 "2개월 만으로도 타격이 큰데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가격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병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기에 쓰이는 소모품들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가격의 임의 변동이 쉽지 않지만 의료기기 소모품들의 경우 5~10% 정도 인하가 가능한 여유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들에 요구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대리점들의 경우 빅5의 병원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클 수 밖에 없다. 대형병원들의 진료와 수술 축소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 대금 지급 지연까지 이어지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한 부담은 대리점을 넘어 의료기기 제조업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가격 인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리점들에서 50% 가량을 함께 부담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병원들에 공문을 요구해봐야 받을 수도 없고, 글로벌 본사에 이 상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서울아산병원은 경영난으로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 데 이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빅5' 중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전공의들이 떠난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들은 매일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도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무급휴가 등에 나선 상태다. 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수술, 마취, 진료 축소가 이어지면서 많은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미 매출 축소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며 "실적 감소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가격 인하가 5%만 된다해도 중소 업체들은 버틸 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4-14 15:33:32 이세경 기자

尹, 총리·참모진 등 '쇄신' 고심… 발표 시간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차기 총리와 3기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 비서실장 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또는 금주 초에 새 비서실장을 인선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10 총선이 끝난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및 실장·수석급 전원이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선거는 모두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느끼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총리,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사검증과 더불어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불통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당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인적 쇄신만큼 인식의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쓴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총리나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는 기용 전 인사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날이나 금주에 후임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물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인적 개편의 폭과 내용에 따라 쇄신의 의지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안보실장을 제외한 대통령실 실장·수석 전원이 사표를 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할 지 여부도 고심거리다.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의 사의는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반려할 수 있으며,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참모를 교체하는 '소폭 개편'에 그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인적개편과 입장 발표를 같이 할 지 등도 검토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4 15:30:30 서예진 기자

'위기의 한국경제' 22대 국회 당선인 중 경제 전문가는 누구?

백척간두에 선 한국경제를 입법과 정책 능력으로 구해낼 기업인, 경제 관료 출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 관심이 쏠린다.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민생은 어렵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면전에 돌입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등 국제정세도 '시계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경제 전문가의 국회 진출은 절실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눈여겨 볼 당선인은 평사원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까지 지낸 고동진 강남구병 의원이다. 여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에 공천을 받아 무난하게 국회에 입성한 고 당선자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성공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임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유롭게 대구 달성군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한 추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정책과 예산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경남창원시진해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황기철 후보를 단 497표 차로 이긴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는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낸 '경제전문가'임을 자부하고 있다. 여당에서 국제경제 전문가는 조정훈 마포갑 당선인이 꼽힌다.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조 당선인은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에 도전해 경찰 출신 이지은 후보를 꺾었다. 조 당선인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광주동남을 당선인이 당의 경제통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안 당선인이 민주당에 입당할 때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하면서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과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와 원만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많이 보여줬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광주서갑 당선인도 전직 경제 관료로 실무에 능숙하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역임했다. 다만, 고동진 당선인과 함께 대기업 대표(현대차 사장)을 지내 국회 입성이 주목받았던 공영운 후보는 경기 화성을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에게 패배해 도전을 멈췄다. 원내3당인 조국혁신당에선 이해민 당선인이 관심을 끈다. 이 당선인은 글로벌 기업 구글의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CPO(최고 제품 책임자) 출신으로 기업과 IT 입법, 정책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맡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에 맞서 과학기술 예산을 정부 지출의 7%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펴 눈길을 끌었다.

2024-04-14 15:26:24 박태홍 기자

한미약품, 美 최대 암학회서 최다 연구발표..."한미 추진 동력은 연구개발"

한미약품이 신약 연구개발에 공격적으로 역량을 쏟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8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10건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mRNA 치료제, 선택적 저해제, 이중 항체 등 암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우선 한미약품은 'mRNA 플랫폼 기술'을 응용해 암 유발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기전을 규명하고 있다. mRNA 기반 치료제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p53-mRNA 항암 신약'과 'KRAS mRNA 항암 백신'의 약물로의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표적 항암제'로 ▲EZH1/2 이중 저해제 'HM97662'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 ▲IRE1α RNase 저해제 'HM100168' ▲YAP/TAZ-TEAD 저해제 등을 소개했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나타나는 특정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특히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한미약품의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이다. 한미약품은 이를 방광암, 비소세포폐암 등의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다. 'HM100168'도 신규 항암 파이프라인으로 다양한 유방암 세포주에서 경쟁약물 대비 우수한 세포 성장 억제 효능을 보였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면역 항암제' 영역에서는 'HM16390', 'BH3120' 등 한미약품만의 독자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HM16390'은 한미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이다. 한미가 개발한 '랩스커버리'는 바이오 의약품의 반감기를 늘려 약효 지속성을 개선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또 한미약품과 북경한미약품이 공동 개발중인 'BH3120'에는 '펜탐바디'가 적용됐다. '펜탐바디'는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표적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이다. 이에 따라 'BH3120'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 항암치료와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도 융합해 영향력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4-14 15:21:18 이청하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김명옥 인공지능(AI) 국악 전문가

"한국음악은 대부분 작곡가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우리네 삶에 더욱 밀접하게 존재해 왔다. 인공지능(AI)으로 음악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면 음악이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범위는 더욱 넓어져, 인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다." 김명옥 고등과학원 초학제 프로그램 펠로우(Fellow·44세)는 14일 인공지능(AI)으로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 시기, 미래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악과 수학, 예술과 기술의 만남 김 연구원이 AI로 국악을 작곡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고등과학원 초학제 프로그램에서 국악 분야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는 "대다수가 음악은 감성의 영역이고, 수학은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AI와 음악, 특히 국악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은 음의 높낮이나 박자 등에 수학적 원리가 포함돼 있다"며 "AI 국악을 작곡하며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곳에서 김 연구원은 정재훈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와 여러 수학자들이 연구한 새로운 AI 작곡 방법 연구에 참여했다. 일반 AI 연구에서 다량의 음악을 입력해 비슷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다면 하나의 음악을 점·집합·연결성·거리·근접성 등 위상수학적 기법으로 분석해 국악의 원리·특징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국악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선율과 장단 등에서 복잡한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 기존 AI 작곡방식으로는 국악의 원리·특징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악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반영한 AI음악을 창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I 국악, 감정 담을 수 있을까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존재한다. 아직까지 AI 작곡으로는 국악 특유의 감정을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프로그램이 잘 짜여 져 있다면 곡은 100개든 200개든 만들 수 있지만, 아직까진 악보에 감정이 나타나는 것 같진 않다"며 "구성을 달리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흥미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사건을 제시하는 플롯처럼 곡에도 흥미를 더할 수 있도록 구성마다 악기를 다르게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김새라는 음악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악의 경우 작곡가가 쓴 악보가 아니고 받아 적은 악보이다 보니, 실제음악과 적혀 있는 악보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이런 부분을 시김새를 활용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김새는 농음·추성·퇴성과 같이 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국악 특유의 표현방법이다. 김 연구원은 그럼에도 인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AI가 다 해주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있다"며 "AI가 출력하는 많은 악보들 중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AI가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감정을 인간이 악기로 담아낼 수 있는 것 또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음악, 음악도구 제공" 김 연구원이 AI로 국악을 작곡하며 가장 기억에 남은 행사는 포항에서 열린 '포항 청소년 AI 풍류(風流): 포항 인공지능 국악 작곡 음악회'다. 포항 청소년 AI 풍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원리와 패턴을 찾아내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곡한 뒤 명인들이 공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는 "학생들이 짧은 시간안에 AI 작곡 기술을 배워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공간과 시간, 비용 등에 제약 받지 않고 음악을 접하고 만들 수 있게 되면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 연구원의 계획은 AI 작곡이 더 정교해질 수 있도록 연구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판소리, 정악, 산조, 민요 등 제 각각의 음악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존재했다"며 "현 시대를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나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2024-04-14 14:08:10 나유리 기자

‘의대처럼’ 교대 지역인재 37.1%로 확대…“합격선 지역 격차 확대”

전국 지방권 10개 교육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지난해보다 3%p 늘려 37.1% 규모로 확대한다. 13년 만에 전국 교육대학 모집정원이 12% 줄어든 가운데, 지방 교대 지역인재전형은 수능 3~4등급대도 합격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뿐 아니라 교대도 지역 거주 학생의 입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셈이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권 10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에서 2025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37.1%인 106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2024학년도 33.8%(966명)에서 3.3%p 높아진 수치다. 학교별로 보면, 광주교대가 48.8%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가장 높다. 이어 ▲대구교대 46.8% ▲전주교대 40.1% ▲부산교대 39.8% ▲공주교대 39.4% 순이다. 최근 정부가 교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각 대학은 5월까지 새로운 전형계획을 발표해야 하지만,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당초 발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높아지면서 의대에 이어 교대도 지방 학생의 입학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방권 교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역선발 평균은 2020학년도 1.8등급에서 ▲2021학년도 2.1등급 ▲2022학년도 2.2등급 ▲2023학년도 2.4등급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역인재전형 선발에서 2.7등급으로 합격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전형에서 서울·경인권 교대 평균은 1.6등급으로 지방권과 격차를 보였다. 같은 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도 서울·경인권 교대 합격 평균은 1.6등급이지만, 지방권 지역인재선발 평균은 2.8등급으로 등급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경쟁률도 지역 격차를 보인다. 2024학년도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4.54대 1, 비수도권 전국선발은 8.61대 1을 나타내지만, 지역권 지역인재 선발은 3.42대 1에 그쳤다. 정시모집도 마찬가지다. 2023학년도 서울·경인권 정시 수능 합격선은 국수탐 백분위 평균 87.2점으로, 지방권 지역인재선발의 경우 이보다 10점가량 낮은 77.8점을 나타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방권 교대 입시 내신 합격선 2.8등급, 수능 77.8점은 내신·수능에서 3~4등급대까지 합격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학년도부터 교대 모집정원이 12% 감축되면서 경쟁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격차는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교대 전국선발의 경우 10대 1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러나 지역인재전형 선발 경쟁률은 3대 1 중반대에서 3대 1 후반대 정도 예상이고, 서울·경인권은 4대 1 중반대에서 5대 1 정도까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의대 증원 이슈, 무전공 선발 등 입시 환경 변화 속에서 교대 모집정원 감축이 맞물리며 입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임 대표는 "2025학년도 입시는 현재까지 의대 입시 불확실성, 무전공 선발 미확정, 간호대 모집정원 1000명 증원 대학별 미확정 상황에서 교대 모집정원 감축이 확정되며 문·이과 모든 학생이 수험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14 12:52:54 이현진 기자

이재명 이어 조국도 회동 요청 "尹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이 공개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 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달성은 무산되었고, 국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75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윤 대통령과 만남 가능성을 내비치도 했다. 이 대표는 회동 관련한 질문에 "정치라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거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2일 YTN 방송에 출연해 "두 분(윤 대통령, 이 대표)의 만남을 하지 말라 한 참모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신임해 후회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그 (두 사람의 만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사실 대단히 실용적이다"며 "만남을 통해 이 대표도 의견을 개진하고 윤 대통령도 공감할 수 있는 공통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4 12:32:37 박태홍 기자

민주당 총선 후 제1호 추진 과제는 '채 상병 특검'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제1호 추진과제는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은 총선 한참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과 책임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요 현안이 된 바 있다. 특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정부에 의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민심을 흔들었다. 이 전 장관은 총선을 한달 앞두고 자신 귀국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의석수 단독 과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별검사제'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장에서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이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주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검법 신속처리안건은 현재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면서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주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선)은 지난 1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될 시 대통령실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

2024-04-14 11:3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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