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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에 미국 내 대중 제재 움직임 술렁…산업계 영향 "불가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 되면서 미국의 분쟁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는 대중 제재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규제 및 제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고환율 사태 심화 또한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액 상승에 큰 역할을 한 반도체/석유 등 산업계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수출액 상승세에는 미국과 중국이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르며 전체 수출액을 견인했다.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각)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를 제재하는 법안인 HR 5923(Iran-China Energy Sanctions Act of 2023)를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해당 법안은 중국 금융기관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구매하기 미국내 계좌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으로 달러 환전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는 법안 통과 직후 "HR 5923이 본격 시행될 경우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최대 20센트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달 이란의 공격이 분쟁을 촉발시킨 직후 "이란의 군사적 행동은 제한적이며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낸 바 있다. 미국의 대중 장비 수출통제 또한 속도전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산업안전보국(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는 기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 보완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의 명분은 국제평화 수호와 자국 군사적 안보 조치 강화다. 명분상 중국 내 반도체 기술 및 장비가 러시아 등 분쟁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 만큼 분쟁 심화시 더욱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가속화하면 우리나라도 참가를 압박 받고 있어 대중 관계에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8.3% 수출이 증가했는데, 반도체·승용차·석유제품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달 1일에서 10일 기준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큰 역할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비상대책반회의에서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중동 수출 비중은 작년 전체의 3% 수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유가와 물류비 상승을 통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면밀한 상황점검이 필요하며 정세에 따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차현정 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4-17 10:55:5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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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이재명 정부여당에 민생 회복 긴급조치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며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하도 언제될지 알 수 없다"며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 있다"며 "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민생 회복 긴급조치에 대해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에 약 13조원 정도 소요되고,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을 증액하려고 한다"면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도 3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고, 전기요금이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름철 전기비용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수백,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나"라고 우려했다. 또, "이럴때야 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말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여당 측에서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공약 등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반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2024-04-17 10:3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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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4월 17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수출입 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화학제품과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토지 용도나 용적률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화이트 존(공간혁신구역)'이 어디로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난 2월 시중에 풀린 돈이 5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에 정기 예적금 가입이 늘고,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몰린 영향이다. ▲중동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 가격이 3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온스 당 2400달러를 앞뒀다. ▲보험업계의 AI(인공지능) 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부터 위험 예측 및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산출까지 AI를 활용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중동전쟁이 고조되면서 국내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정부가 올해 완성차는 물론 자동차 부품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 도전한다. ▲교육부가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33개교의 20개 기획서가 예비 선정됐다. 지난해 예비지정을 통과했다가 본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순천향대와 전남대 등 5곳은 이번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 배출이 전년 대비 줄었으나, 발암성 물질 배출은 오히려 200톤(t)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6년 서울 용산구에 대학생이 월 15만원으로 살 수 있는 연합기숙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올해 44억원을 들여 400여개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16개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최근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자 유통업계가 식품 유통망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한 신선 식품 배송을 위해 냉장·냉동 물류창고를 신설하는 등 고객들의 편의성과 쇼핑만족도에 초점을 맞췄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해왔지만, 치솟는 비용 증가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의 행사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설명의무 대상이므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넘어섰다. 환율 급등 기조에 '셀(Sell) 코리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나오지만 증권가는 지정학적 요소가 해소되면 환율도, 외국인 주식 매도세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충당금을 쌓아 왔지만, 올해도 적립금을 추가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순위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들의 재무 위험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증시가 중동발(發) 리스크, 원·달러 환율 급등,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급락했다. ▲올해 초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관심이 쏠렸던 엔비디아가 순매수 상위권에서 밀려난 반면 테슬라는 다시 순매수 종목 1위에 올랐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주이자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락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터치하는 등 시장이 혼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산업부 한줄뉴스> ▲현대자동차·기아 고객이 편리하게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기아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기반의 차량 운행 정보와 서울시 승용차용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연동해 주행거리 입력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 시범운영을 통해 안전운전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KT가 일상의 변화를 불러올 차세대 인공지능통신기술(AICT) 서비스를 공개한다. KT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 2024(WIS 2024)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4-17 06:01:1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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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조희연, “생명·안전 존중하는 학교 만들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은 '세월호 교육감'이라며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가슴 깊숙이 세월호 아이들을 새긴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라며 "저는 세월호 아이들에게 마음의 빚을 크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치렀다"라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절절한 요구가 모여 저를 비롯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10년이 흘렀다"라며 "세상이 참 많이, 빠르게 변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유가족과 피해자만이 아픔을 외롭게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 비정한 현실을 바꾸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슬픔의 곁에 더욱 가까이 서야한다"라며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추모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16 21:55: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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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제57회 유한의학상 시상식' 개최... 대상 · 젊은의학자상 수여

유한양행이 미래의 의학 발전과 의학자들의 연구 성과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유한양행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함께 지난 15일 저녁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57회 유한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57회 유한의학상 대상은 남효석 연대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효석 교수는 동맥 내 혈관 재개통 치료 후에는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기보다는 기존의 통상적인 혈압 조절이 효과적임을 규명했다. 석준 중앙대 피부과학교실 조교수와 김영찬 서울대 내과학교실 조교수는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했다. 석준 조교수는 세계 최초로 가상기억 T 세포군이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를 유도할 수 있음을 밝혔다. 김영찬 조교수는 중추신경계 경계부위의 각 조직 간 장벽의 차이가 면역세포 및 감염원의 이동에 있어 경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연구했다. '유한의학상'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상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하고 있다. 지난 196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의학계를 대표하는 수상자를 100명 이상 넘게 배출해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04-16 17:53:44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