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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내년 집값전망 “상반기 하강 추세 뚜렷”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금리, 원자잿값 상승, 공급불안 등 시장불확실성 지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의 하강 추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21일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둔화와 고금리 문제, 지난 9월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중단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 증가 등으로 매수·매도자의 거래 희망가격 간극이 벌어졌다"면서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매물 적체와 가격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는 하향 조정되고 전셋값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청약경쟁률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거래량과 청약 등 부동산을 둘러싼 다수의 지표가 위축·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59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저치를 찍었던 1월(5만938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거래량이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 8월 8만7378건을 기록한 이후 2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분양시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이탈 행렬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70만3990명으로 집계됐다. 전달(2575만1691명) 대비 4만7701명이나 줄면서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하락 양상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가는 내년 상반기에 더 하락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기대감과 경기저점 통과 등 여건이 좋아질 경우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셋값의 경우 상반기 매매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빌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 거래량은 대폭 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청약은 신규분양 물량 중 분양가격이 낮은 지역이나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겠지만 전반적으로 고분양가가 진행되고 있어 예전처럼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2-21 14:59: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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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전문가 내년 집값전망 “고금리·고유가·고환율이 변수”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수·매도자 간 희망가격 갭이 확대되면서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붙고 있다. 전국 집값이 떨어지는 가운데 고금리와 경기둔화에 따른 구매력 저하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침체가 예상된다. 실제로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 등 다수의 지표가 위축·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01%)보다 0.03%포인트(p)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0.03% 하락해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수도권은 0.05%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4로 전주(87.9) 대비 0.5p 하락했다. 이는 10월 셋째 주(90.2) 이후 8주 연속 떨어진 수치다. 서울은 83.9로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의 경우 86.5로 8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세 지속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대출규제와 더불어 기준금리 변동가능성 같은 요인 등이 더해지면 각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사람들의 수요와 선호가 몰리는 곳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르고, 반대인 곳은 그렇지 않게 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이런 양상은 더욱 세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그 상단이 불확실한 사업환경은 자연스레 아파트 등 주택으로 대표되는 국내 건설시장을 위축시켰다"면서 "집값의 상승과 하락은 미국 기준금리가 알파(처음)이자 오메가(끝)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단 상승세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하락추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결론적으로 말해 '상저하고(上低下高)' 속에 '소(小)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시세가 급등락하기보다는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양상이 될 것"이라며 "거래량은 예년처럼 많지 않아 불황 장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연중 최고치로 오르면서 이자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플레이션 문제 감소와 연동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집값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심리적으론 경기위축 우려의 감소 확인도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시장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20대의 주택구입량과 구입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0대 중 일부는 신생아 저리 특례대출을 활용해 일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이자부담이 크고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무리한 대출을 통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하는 움직임은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와 고유가, 고환율 등이 내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라며 "금리가 높으면 이자부담으로 주택구매력이 떨어지고, 고유가는 원자재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고분양가로 이어져 수요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환율의 경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부동산시장에는 악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점을 통과하고 더 이상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이 아파트의 경우 70%를 넘는 경우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20·30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나 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하락한다고 해도 오를 때처럼 가파르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소폭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공분양 물량을 좀 더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신규 택지를 지정해 놓고 차일피일 분양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에는 미분양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분양주택 해소와 더불어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도 내년 중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랩장은 "올해 주택 인허가 및 착공건수 감소가 크므로 장기적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유지·모니터링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는 "주택공급 270만호 플러스 알파는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 규제를 완화해야 다시 급등기에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쇠퇴하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보다는 지역 균형발전에 더 역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산업단지를 장치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바꿔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면 지방의 경제도 살고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 머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21 14:59:0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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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4/2025 해양수산 보조사업' 신청 접수

사천시는 2024년도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선정과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2024 · 2025 해양수산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 보조사업 신청은 관내 어업인, 어업인 단체, 수협,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리고 2025년도 해양수산 분야 수요(국·도비 예산 계상) 신청을 위한 것이다. 대상 사업은 2024년도 해양수산 보조사업 중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약 64억 원(자부담 포함) 규모이며, 2025년도는 신규 사업을 포함한 해양수산 보조사업 전반이 해당된다. 2024년도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별로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2월 말경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확정한다. 또한, 2025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신청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경상남도를 경유해 국·도비 예산 계상 신청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 보조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어업인 및 수산인들이 사업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읍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14:58:0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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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역할' 못하는 퇴직연금…연금으로 받을 이유 없어

퇴직연금이 도입 19주년을 맞았지만, '노후소득원'이라는 연금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급자 100명 중 96명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고, 개인형(IRP)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인원도 새롭게 가입하는 인원보다 많았다. 중도해지 및 일시 출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수익률 제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694만8000명을 기록해 2021년 가입자인 683만7000명보다 1.6% 늘었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적립액도 295조원에서 13.7% 늘어난 335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납입 및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수급을 개시한 퇴직연금 계좌 가운데 95.7%는 퇴직 시 퇴직연금 적립액 지급 방법으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상품 유형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핵심 연금인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가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의 연간수익률은 0.02%다. 상품 유형별로는 DB형 퇴직연금은 1.51%의 이익을 기록했고, DC형과 IRP형은 각각 -1.21%와 -3.14%의 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5.1% 올랐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와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또한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현행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소득에 따라 변동하지만, 평균적으로 5% 수준이다.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현행 퇴직소득세를 고려하면 1.4%포인트(p)를 감면받는 데에 그친다. 수급자가 적립액 추가 납입 및 투자 운용이 가능한 IRP형 퇴직연금도 개인의 투자자금 운용 어려움, 낮은 기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운용을 포기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 지난해 IRP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98만6847명에 달해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인 98만4362명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원'이라는 연금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시금 수령 및 중도 해지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수익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의 연금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인출 시 세금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도 지난 11월 '공적연금 개혁기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고 이직 시 해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의간의 수익률 비교 및 공시 등을 통해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21 14:57:5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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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산단에 대기오염 첨단 측정장비 운영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태양광추적분광(SOF)차량을 이용해 월 4회 울산 지역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울산 지역은 석유산업 및 화학물질 제조업체 등이 위치하고 있어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다량(전국 4위, 82만톤/년) 배출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2023년 국내 최초로 태양광추적분광차량을 울산 지역 산업 현장에 도입해 온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사업장 부지 경계를 이동하면서 모니터링을 진행해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였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온산국가산업단지 3개 사업장, 미포국가산업단지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변 및 내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체 등에서는 NO2, SO2,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알칸류화합물(메탄, 에탄, 프로판 등) 등이 원료탱크나 생산공정 등에서 배출됐으며 금속 제조업체에서는 NO2, SO2 등이 주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들은 미세먼지 전구물질로써 광화학 반응에 의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로,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감시체계를 구축해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환경청 및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전담 부서, 환경공단 등에 통보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동안 오염물질 배출 단속 및 감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점(点) 단위의 배출구 측정이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면(面) 단위의 감시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산업단지별 오염물질의 특성 파악 및 계절별 바람 방향에 따른 오염물질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동식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해 울산국가산업단지내 대기오염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진행,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인근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4:57: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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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대포차·악성 체납 차량 83대 강제 공매 처분

울산 울주군이 올해 대포차 및 악성 체납 차량 83대를 강제 공매 처분해 체납세 2900만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공매 차량은 지난해 공매 차량 37대 대비 46대가 늘어 224% 실적이 증가했다. 전체 공매 차량 83대 가운데 52대가 대포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올해 대포차 및 악성 체납 차량 적극 공매를 목표로 지난 1월부터 선제적으로 인도 명령서를 발송했다. 또 폐업 법인 대표에게 '공매 동의서'를 징구해 단속 즉시 견인·공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채권자 임의로 차량을 점유해 대포차로 운행되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는 '대포차 일제조사 및 집중단속'을 진행해 대포차 의심차량 일제정리와 불법 차량 단속, 경찰조사 종결 후 향후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등을 동시 추진했다. 보험 미가입 및 정기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 교통부서에 운행 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공단 일대와 외국인 일용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단속된 앞뒤 번호판 상이 차량, 위조 번호판 부착 차량 등은 경찰에 인계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포차는 적법한 매매 절차에 따른 명의 이전 없이 무단으로 점유 또는 운행돼 세금과 과태료 등 상습 체납 및 범죄 이용의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도 대포차와 악성 체납 차량을 적극 공매해 체납세 징수와 사회문제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4:57: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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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상국립대 경남도 환경보건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함양군은 대봉산휴양밸리 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대봉힐링관)와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대봉힐링관 운영 활성화와 전문적인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진병영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 성주현 센터장, 국장 및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대봉힐링관)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건강캠프 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건 서비스 개발 및 시행 ▲공동 협력 방안 모색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대봉힐링관)가 의뢰한 도움이 필요한 경남도민을 위한 건강 강좌 ▲상호 기관의 복지 사업 및 환경보건사업 홍보 등에 대한 상호 업무 협력 및 정보 공유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오늘 경상국립대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와 협약을 통해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 같다"며 "더욱 전문화되고 공공성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단체와 학교에서 참여해 함양군의 브랜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주현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장은 "오늘날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로 건강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환경과 보건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대봉힐링관)와의 업무 협약은 경남도민의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대봉힐링관)는 건강 체험기기 및 친환경 만들기 체험 등 상시 프로그램에 1487명이 참여했고 산림 치유, 대봉숲 건강힐링캠프 등의 교육 및 예약 프로그램에 984명이 참여해 총 2471명이 대봉힐링관에 방문했다. 휴양밸리과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받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 다시 찾고 싶은 대봉힐링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14:57:0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