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내년도 예산안 656.6조원 드디어 국회 문턱 넘어

국회는 21일 총 656조6000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19일 넘긴 시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59인에 찬성 237표 반대 9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총지출 규모는 65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4조2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3000억원 깎인 셈이다. 양당은 긴 협상 끝에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9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97억원 등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도 약 1000억원 증액됐다. 모두 야당이 증액을 요구했던 항목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항목이다. 이외에도 ▲대학생 근로장학금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감면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어르신 돌봄예산 ▲의료비 경감 및 의료혜택 확대 ▲장애인 지원 강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저출산·보육 지원 ▲광역 기동순찰대 신설·형사기동대 신설 등 항목이 증액됐다. 감액된 규모는 약 4조2000억원으로 증액 규모와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불요불급하거나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 에산을 대폭 삭감했고, 불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일부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비에서 8000억원 감액하고, 수혜국 내전 상황으로 집행이 곤란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은 2000억원 감액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나 국세청 츨수활동비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 신설 등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 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1 16:52:5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보성군,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 1,500억 원 확보

보성군이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287억 원 대비 1,213억 원 증가한 수치다. 보성군은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71건, 2,36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이 중 58건이 선정됐다. 또한, 이달 말에도 선정 가능한 공모사업이 남아 있어 최종 선정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선정된 주요 사업은 ▲2024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149억 원), ▲율포항 어촌신활력 증진(300억 원), ▲벌교갯벌 복원화(70억 원), ▲벌교봉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358억 원),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61억 원), ▲후속 ·노후상수관망 정비(407억 원) 등 58개 사업이다. 확보액 1,500억 원 중 국도비가 832억 원(55.5%), 군비 593억 원(39.5%), 기타 75억 원(5.0%)으로 외부 재원이 60.5%를 차지해 군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주 여건과 안전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김철우 군수를 필두로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에 나섰으며, 중앙부처, 국회 등에 수시 방문하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내년도에도 정부 공모사업 추세를 잘 파악해서 보성의 미래와 군민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1 16:44:45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전남교육청, 2024년 다문화 교육정책 방향성 모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0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2023.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다문화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갖고 2024년 다문화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성과발표회는 2023년 추진한 다문화 교육정책 연구 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다문화 교육정책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에는 도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다문화학생 배움 채움 프로그램 운영 학교 100여 교의 교장, 교감, 업무담당 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참여했으며, 특별히 시군 가족센터 관계자들이 함께해 다문화교육의 협력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신대학교 이기호, 황정화 교수와 동신대학교 박순희 교수가 참여한'2023. 다문화교육 포럼'이 진행됐다. 이후 ▲ 2024 다문화교육 정책 방향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우수사례 ▲ 다문화학생 배움 채움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성과발표회에 참석한 교사는 "다른 학교들의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의 해답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는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다양한 문화 수용성 교육활동을 강화해 더욱 내실있게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은 다문화 학생 비중이 전체 학생 수의 5.9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남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의 강점을 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6:31:28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화순군, 찾아가는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2월 12일 화순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를 시작으로 12월 19일 화순소방서(대응구조과)와 함께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악화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정신건강 관련 지표 역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경환)에서는 찾아가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많은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을 높이고, 지원을 돕기 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으로 경찰과 소방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순경찰서 이창열 생활안전교통과장은 "기관들의 촘촘한 협력으로 화순군민의 정신건강과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발판이 되고 더불어 군민이 살기 좋은 화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화순군민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순지역 주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대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12-21 16:27:52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강진군, ‘반값 강진 관광’ 활성화 전략포럼 개최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와 관련해 마련한 활성화 전략 포럼이 20일, 강진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도출하고,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강진원 강진군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강진군민, 관광 전문가 및 관광 관련 업종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원섭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가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후, 관광 관련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진군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국가적 경기침체와 지방 인구감소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특단의 대책으로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내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 반값 관광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는 정책으로,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해 관광 등 3차산업뿐만 아니라 1차산업의 농특산물, 가공품까지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도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진의 농수특산물들까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상품으로 소비자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민선8기 새로운 정책과 도전 속에 불확실성도 있지만 '2017 강진방문의 해'를 성공으로 이끈 강진군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12-21 16:26:08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 ‘오수 펫 추모공원’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광역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20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라북도 공공반려동물 장례 업체 '오수 펫 추모공원'과 동물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태경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박초이 오수 펫 추모공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은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들이 폐사하면 화장을 통해 장례절차를 지원해 우치동물원의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동물원의 동물들은 폐사하면 의료 폐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됐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 사후 처리방식 변화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 동물원 동물들을 바라보는 시민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수 펫 추모공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투입으로 조성된 전국 최초 공공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동물복지 증진에 뜻을 가지고 기부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태경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이번 협약이 평생 동물원에서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죽음을 맞이한 동물들을 기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2-21 16:19:33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전남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중기부 장관상 수상

전라남도가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지난 11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의 연계 행사 행정안전부 등이 공동 주최해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의 일자리 정책을 심사했다. 전남도는 '2차 전지 기업과 채용약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례를 선보여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 등 창의성과 장기적 추진 가능성, 파급력 등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사례는 2차 전지 생산공장의 본격적인 착공·증설에 따른 신규 인력 대응과 안정적 인력 공급을 도모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공동 훈련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인구 유출 방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또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서 '일자리 대도약! 도민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전국 유일 9년 연속 일자리 우수 지자체 선정 ▲첨단·전략 산업 중심의 일자리 대도약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통 주력산업 강화 ▲중앙·광역·기초 협력 기반의 초광역 일자리 창출 등 전남만의 특색 있는 우수 일자리 정책 및 성과를 소개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전남의 각종 일자리 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과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 모델로 평가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기회가 넘치는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16:16:34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