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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정점 기대에 美 국채에 몰린 개미들…3배 레버리지 ETF 사들였다

-[금융꿀팁 200선]<148>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장기채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을 대거 사들였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의 순매수금액은 약 11억달러다. 전체 해외증권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며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된 채권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더라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도 있다. 특히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한다.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 10주를 1주당 30달러에 매수(환율 달러당 1200원 가정)했다. 며칠 후 주가가 올라 매수했던 10주를 1주당 32달러에 매도(환율 달러당 1100원)했다면 단순 매매이익은 2만4000원이지만 달러 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반영하면 최종 8000원 손실이 된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과세 체계도 국내와 다르다.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또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라면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상장 폐지의 위험도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5 12:00: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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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성원등 4명 '선정'

홍석준, 김한정, 홍익표 의원도 이름에 올려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익표 의원이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한해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해소 및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이들 국회의원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 대표 발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을 삭제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2023→2025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최초로 정부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활성화법 통과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5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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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연결감사 대상…회계오류 유의

상장사 등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올해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23년 결산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결산과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상장사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생긴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하며,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23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설계·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해 내부회계 감사에 충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점심사 회계이슈의 경우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사례 및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감안해 2024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을 선정해 예고한 바 있다. 재무제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해 하며, 감사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해 적용한다. 작년에는 131개 주권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379회 정정했고, 이 중 21개 기업의 감사의견이 바뀌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5 12:00: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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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연내 구축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선다. 양 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신계약 청약시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도 확인해 소비자에게 비교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유사한 기존계약에 대한 충실한 비교안내를 통해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보험가입 지원으로 보다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따라서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한다. 시스템 구축으로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5개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다만,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는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25 12:00:1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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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복주머니(福袋) 사세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3년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반성하고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 기대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연말이면 백화점을 비롯한 쇼핑몰에서 대폭 할인을 진행하면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최근에는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예전만큼 오프라인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백화점과 쇼핑몰이 평소보다 붐비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에서도 연말연시에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하지만 단순한 할인판매가 아니라 복(福)을 나누어 주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 유통업계에서 연말에 대폭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한 해 동안 팔리지 않은 물건을 처분해야지 내년에 신상품을 들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당연히 일본 백화점과 쇼핑몰들도 연말에는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독 특이한 상품(?)을 이 기간에 판매하고 있다. 어쩌면 판매자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구매자는 매우 행운이 될 것만 같은 상품을 1년 중 연말연시 기간 중 단 한 번만 판매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후쿠부쿠로(福袋)다. 후쿠부쿠로는 우리말로 복주머니이며, 영어로는 Lucky Box와 같은 단어다. 그렇다. 후쿠부쿠로는 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여러 개 넣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Lucky Box와 같은 상술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특이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연중 상시판매하는 그러한 Lucky Box가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제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유명 스포츠 브랜드 상점에서 1만 엔(지금 환율로 9만 2천 원)짜리 후쿠부쿠로를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후쿠부쿠로는 정말 행운에 맡기는 구매 행위긴 하지만 의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치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단 1만 엔을 지급하고 받은 상품 종이가방(상자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지만, 후쿠로(袋)라는 단어가 주머니를 의미해서 그런지 종이가방에 넣은 상품이 많았던 것 같다)은 부피가 매우 컸다. 나름 유명 브랜드라 재고 처분이 어려운 상점도 아니었고 제품의 단가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주 궁금했다. 지금이야 SNS 등으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니 바로 그 내용물이 공유되지만, 당시만 해도 소문으로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게다가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상점마다 구성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한정된 수량으로만 판매해 구성품은 정말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기대 반, 불안감 반으로 종이 가방을 열어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먼저 부피가 그렇게 컸었던 것은 겨울 외투가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커다란 겨울 외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체육복 상·하의 한 벌, 커다란 운동용품 가방 하나, 끝으로 양말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이 구성은 아무리 대폭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1만 엔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성이었다. 정말 연말에 커다란 복을 받은 기분이 들었다. 후쿠부쿠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연말에 악성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고객이 내용물을 알지 못하게 가려놓고 판매를 하는 상술 중 하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평소에 비싸서 구매하지 못한 물건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애초 시작은 자기 상점을 이용해준 고객들에게 연말연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복주머니를 팔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상상을 해본다. 그러한 정신이 이어지고 있기에 정보 공유가 쉽게 이루어지는 요즘 세상에 온라인 매장에서도 판매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12-25 11:59:44 한용수 기자
국토부, 스마트기술 7건 포함 건설신기술 26건 지정

정부가 스마트 기술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을 건설 신기술로 새롭게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 로봇,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신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이 현장에 잘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특히 2020년부터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첨단기술성 항목에서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 신기술은 2020년 3건, 2021년 2건, 지난해 4건, 올해 7건이 각각 지정됐다.올해 지정된 스마트 건설 신기술 가운데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센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은 무선 통신 지능형 센서 기반의 건설 현장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 현장 경보 등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U자형 프리캐스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 공법'은 인테리어가 적용된 내부 박스형 모듈을 외부 모듈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며, 모듈의 형상을 다양화할 수 있어 모듈 공법의 단조로움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2-25 11:53:1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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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해부터 쌍둥이 '안심보험' 무료 지원…최대 3천만원 보장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들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별도 신청없이 오는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 양육 가정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대책 일환으로 새해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험관 등 난임시술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마련됐다. 다태아 출생아는 저체중이나 산모의 조기분만 비율이 높고, 동시에 둘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다태아 양육 가정은 입원비, 수술·치료비 등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태아 출생률은 ▲2020년 4.9% ▲2021년 5.4% ▲2022년 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다태아 출생아 1만4488명 중 저체중(2.5㎏ 미만)은 59.5%(8620명), 조기분만(37주 미만)은 67.7%(9808명)에 달한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다태아 출생아라면 누구나 신청없이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손해보험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3년 간 10억원 재정 지원을 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시행 첫 해인 2024년에는 약 2575명(2020~2022년 서울시 다태아 출생아수 평균)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내용은 총 17개로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 치료 입원비 ▲암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기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출생아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계약보험사인 메리츠화재보험가 별도 구축한 웹사이트, QR코드 등으로 하면 된다. 메리츠화재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타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가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도 자동가입되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던 다태아 출생아가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자동해지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률도 늘고 있어 새해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며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사회에서 두배의 탄생 기쁨과 축복을 선물해 준 다태아 양육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25 11:51: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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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R&D에 5조802억원 투자… "관행사업 줄이고, 첨단산업 투자 늘려"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 그간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은 축소한 반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등 투자는 늘린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5조 802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지만,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증가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도 426억원(2.5%)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 차세대반도체 R&D 투자를 지속하고, OLED보다 더 밝고, 수명이 길며, 100인치 이상 화면 제작이 가능한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이차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셀·소재 제조 기술 화보를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에선 센서, 소프트웨어 등 추격형 기술과 이차전지 시스템, 연료전지 등 선도형 기술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지원을 늘린다. 바이오 핵심·원천기술개발과 글로벌 생산 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로봇산업 5대 핵심부품 자립화와 차세대 로봇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로봇 보급 확대를 위한 실증 연구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주력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이를 통해 초대형 해상풍력, 청정수소 생산·유통·저장 생태계 조성, 고효율 열공급 기술, 탄소중립 핵심광물 스마트 자원개발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반면,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다.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 공고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 R&D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여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5 11:50: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