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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진 뒤 자정까지 시위' 무죄…헌재 위헌 결정 등 고려한 판결

자정 이전 시위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선 법원이 밤 12시 전의 시위 참여 행위에 대해 잇따라 무죄라고 판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2008년 8월5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원심처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 결정에 따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 참여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고, 시위 중 진압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가 중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줄이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씨 사건을 포함,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2건의 유사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일제히 내렸다. 지난 13일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헌재 결정 등을 이유로 들어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150만원으로 각각 감형했다. 앞서 헌재는 3월27일 해가 진 이후 시위를 전부 금지할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4-08-20 20:51:0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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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이진영 루게릭병 환자 위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국보급 센터' 서장훈(40)과 '국가대표 우익수' 이진영(34) 등 스포츠 스타들이 얼음물 뒤집어쓰기 캠페인에 참석하고 있다. 19일 밤 루게릭병을 앓는 박승일(43)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전 코치가 얼음물 샤워를 하면서 다음 도전자로 서장훈을 지목했고 서장훈이 이에 화답한 것이다. 'ALS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미국 비영리기관인 ALS 재단이 루게릭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자선 모금 운동이다. 얼음물을 뒤집어쓴 사람이 캠페인에 동참할 세 명을 지목하면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얼음물 샤워를 하거나 루게릭병 관련 기부금을 내야 하는 방식이다. ALS는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위측성측삭경화증의 의학 용어 약자다. 모비스 코치로 일하다 2002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지금껏 투병 중인 박 전 코치는 얼음물 대신 인공 눈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으로 '챌린지'를 마쳤고 캠페인에 동참할 세 명으로 대전고 선배인 김용태(새누리당) 의원, 배우 양동근, 농구 선수 출신 서장훈을 지명했다. 서장훈은 20일 오전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직접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순간의 사진을 전해왔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 '얼음물 사진'을 따로 올릴 장소를 찾지 못했다. 서장훈은 "루게릭병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루게릭병 환우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서장훈이 유명 연예인 세 사람을 '다음 타자'로 지목해 이 캠페인의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는데 신경을 쓴듯했다. 서장훈은 "김구라님, 김제동님, 조세호님에게 동참을 권유합니다"라고 밝혀 이들이 루게릭병 캠페인인 'ALS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함께 하기를 기원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이진영은 20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넥센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좋은 뜻에 힘을 보탰다. 얼음물 샤워뿐만 아니라 기부도 하겠다고 밝힌 이진영은 '국민타자' 이승엽(38·삼성), 허구연(63) MBC 야구해설위원, 영화배우 박성웅(41)을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2014-08-20 20:26:38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