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전문직 소득 1위는 '변리사'…연 평균 5억6000만원(종합)

지난해 소득이 가장 높았던 전문직은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6000만원에 이르는 변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만원), 관세사(2억9600만원)가 그 다음이었다.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순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액에 바탕을 두고 추산한 것으로,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는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고 있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리사는 전산 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변호사와 관세사도 각각 2위와 3위를 9년간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 9년 평균으로 보면 변리사 연수입은 5억8700만원, 변호사 3억8800만원, 관세사 3억1900만원, 회계사 2억6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9년간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아 돈은 많이 벌지만 부가세는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세원 확충을 위해 탈세 적발과 면세 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8-21 09:16:26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방탄국회' 없다더니…여야 의원 5명 영장심사 불출석

검찰 강제구인 검토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이 21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박상은(65) 의원 역시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서 일제히 진행될 예정이었다.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법원이 의원들의 심문 연기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전에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22일 0시 이전에 의원들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인영장을 강제로 집행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안을 발의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박 의원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다.

2014-08-21 09:13:51 김민준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수령액 깎고 삭감액 퇴직수당으로 보전" 논의

'무늬만 개혁' 비판 제기될수도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은 21일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이를 환산하면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고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 기획단이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했다. 개혁안 국회 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요구가 높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약속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공무원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적"이라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공무원 집단에 수용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협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퇴직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2014-08-21 09:07:1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