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수능 화제의 주인공…이부진 장남, 서울대 수시 합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 임동현 군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삼성가 자녀의 서울대 진학 사례가 드문 가운데, 임 군의 합격 소식은 교육 방식과 진로 선택을 둘러싼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임 군은 이날 발표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자 등록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임 군은 앞서 치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단 한 문항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사실은 이달 초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게시글에서 "경제적 여건이 되는 가정일수록 조기유학이나 해외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가 상속녀인 이부진 사장이 아들을 초·중·고 모두 국내에서 교육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국내 교육을 선택한 결정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평가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국내파 교육'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임 군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휘문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창 시절 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로 과정에서 이과 계열을 고려하다가 경제학부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성실한 학교 생활을 이어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부진 사장은 그간 자녀 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도 주목받아 왔다. 임 군의 초등학교 입학식과 학예회, 졸업식은 물론 중학교 입학식에도 직접 참석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교육 환경을 고려해 2018년에는 거주지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기기도 했으며, 최근 다시 이태원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가 인사 가운데 서울대 진학 사례는 많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으로, 임 군이 서울대에 입학할 경우 39년 후배가 된다. 이 때문에 임 군의 합격은 단순한 개인 성과를 넘어 삼성가 교육 선택의 상징적 사례로도 해석되고 있다. 임 군의 서울대 합격을 계기로 조기유학 중심의 교육 흐름 속에서 국내 교육의 가능성과 의미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2025-12-12 10:41:11 강성진 기자

[스포PICK] 연봉 30배 점프…KBO MVP 폰세, 토론토와 초대형 계약 확정

올 시즌 KBO리그를 완벽하게 지배한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투수 4관왕과 최동원상, 정규시즌 MVP까지 석권하며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고 수준의 외국인 투수로 평가받은 폰세가 불과 1년 만에 메이저리그 무대에 복귀하게 됐다. 토론토 구단은 12일(한국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폰세의 입단을 발표했다. 구단은 "KBO MVP가 토론토로 옵니다!"라는 한글 문구로 먼저 소식을 전한 뒤, 폰세와 3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 유력 매체들은 3년 총액 3000만 달러(약 440억 원)에 달하는 조건으로 알려졌다. 폰세의 메이저리그 복귀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ESPN은 지난 3일 폰세가 토론토와 3년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고, '디 애슬레틱'의 켄 로젠달 기자 역시 "폰세는 MLB 시장에서 결코 저평가된 투수가 아니다"라며 고액 계약 가능성을 점쳤다. 실제로 폰세는 올 시즌 월드시리즈 준우승팀 토론토의 영입 레이더망 최상단에 올라 있었다. 폰세는 2025시즌 KBO리그를 사실상 지배했다. KBO 데뷔 시즌이었던 올해 그는 29경기에 선발 등판해 180⅔이닝을 소화하며 17승 1패, 평균자책점 1.89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개막 후 선발 17연승, 단일 시즌 탈삼진 252개 신기록, 단일 경기 9이닝 최다 탈삼진 18개 등 굵직한 기록을 쏟아냈고, 외국인 투수 최초로 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승률을 모두 석권하는 투수 4관왕에 올랐다. 한화가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는 KBO리그 최우수선수(MVP)까지 수상하며 최고의 시즌을 완성했다. 한국시리즈를 마친 뒤에는 마운드의 흙을 챙기는 모습으로 이별을 암시했고, 이후 아내의 출산을 위해 한국에 머물다 갑작스러운 출국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설에 불을 지폈다. 토론토는 폰세의 KBO리그 성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구단은 SNS를 통해 "252탈삼진은 단일 시즌 KBO 신기록이며, 삼진 비율 36.2%는 규정이닝 투수 중 최고 수치"라고 강조했다. 토론토는 이번 계약으로 딜런 시즈, 케빈 고즈먼 등과 함께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폰세에게 토론토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팀이다. 그는 학창 시절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다저스와 토론토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성장했고, KBO리그에서는 류현진과 한화에서 함께 뛰며 존경심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제 그는 류현진이 몸담았던 토론토에서 메이저리그 커리어의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폰세의 계약은 KBO리그 외국인 투수가 단 한 시즌 만에 연봉 기준 약 10배, 총액 기준 약 30배에 달하는 '인생 역전'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올 시즌 한화와 100만 달러에 계약했던 폰세는 이제 토론토에서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로 평가받으며 새로운 무대에 오른다.

2025-12-12 10:33:19 강성진 기자

'테라·루나' 권도형, 美서 징역 15년형 선고

암호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전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4)씨가 미국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권씨에게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의 범죄로 사람들은 400억 달러(58조9000억원)의 돈을 잃었다"며 "권씨는 투자자들에게 거의 신비로운 영향력을 행사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파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백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도 추정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징역 5년을 요청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이 요구한 12년은 부당하게 관대하며, 변호인 측이 요청한 징역 5년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터무니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씨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혐의를 9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했다. 권씨는 협상 조건으로 1900만 달러(약 280억원)를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기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35년이 선고될 수 있었다. 검찰은 양형 협상 일환으로 12년만 구형하기로 합의하고 권씨가 최종 형량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이송을 요청하면 승인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권씨는 형기 절반 이상을 복역해야 한국으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권씨는 한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권씨가 발행한 테라USD는 달러나 미 국채로 담보되지 않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2022년 5월 달러 연동이 무너지자, 루나는 며칠 만에 99% 넘게 폭락했다. 권씨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약 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다음 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권씨는 "지난 몇 년간 깨어있는 거의 모든 순간 내가 달리 할 수 있었던 일과 지금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소름 끼쳤고, 내가 초래한 막대한 손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2025-12-12 09:24:55 이미옥 기자

아침 최저 '-8도'…강한 바람에 전국 강풍·강추위

금요일인 12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대폭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평년 수준에 가깝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다. 동풍 영향으로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등의 지역에서는 12일 아침까지 사이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동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경북 북동 산지 1~5㎝이 되곘다.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5~15㎜, 강원 산지 5~10㎜,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이다. 바람도 거세겠다. 충남·전라 해안과 제주 서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풍이 이어지겠다. 해상은 대부분 1.5~5m 높은 물결이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0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4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3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6도, 강릉 5도, 청주 8도, 대전 8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5-12-12 07:55:01 이미옥 기자

"교통대란 피했다"…서울 지하철 1노조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가 12일 오전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지하철 교통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에 의하면 민주노총 산하인 1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조합원 비중 약 57%)은 이날 오전 6시께 임금·단체협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노조는 전날 오후 1시부터 14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이날 오전 3시15분께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 폭 등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사측이 열차 30분 앞당김, 휴가 제도 개편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돼 실무 교섭단이 철수했다"고 밝혔다. 교섭 결렬로 이날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되자 사측이 열차 30분 앞당김, 휴가 제도 개편 등을 철회했다. 이에 오전 5시30분께 노사는 교섭이 재개됐고 양측은 6시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820여명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당초 사측은 289명 채용, 노조는 퇴직자와 장기 결원, 노선 연장 등을 이유로 1000명 이상 채용을 요구하며 대치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820여명으로 타협했다. 이 밖에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정상화 ▲직업성 암 집단 발병 관련 작업 환경 개선 ▲임신·출산 친화 근무 환경 조성 등에 합의했다. 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노조는 사측의 인력 운용 방식을 비판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 삭감 문제 해결, 통상 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 발병 관련 작업 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 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며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 감축 경영 혁신 계획이 아닌 안전 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5-12-12 07:37:50 이미옥 기자

교원투어 여행이지, 아이슬란드 오로라 투어 패키지 새로 선봬

교원투어 여행이지가 오로라 시즌을 맞아 아이슬란드 오로라 투어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인다. 12일 교원투어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오로라 시즌은 관측 최적기인 내년 3월까지다. 지금 아이슬란드로 떠나면 보다 선명한 오로라를 만날 수 있다. 이번 '꿈꾸는 여행자의 땅, 아이슬란드 9일'은 아이슬란드의 대자연과 오로라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오로라를 보고 싶어하는 2030세대 뿐만 아니라 특별한 허니문이나 버킷리스트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에게 제격이다. 북유럽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핀에어를 이용하며, 아이슬란드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핵심 일정으로 구성했다. 옵션과 쇼핑 없이 여행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오로라 크루즈와 바트나요쿨 얼음 동굴 투어는 이 상품이 자랑하는 매력 포인트다. 크루즈를 타고 오로라 관측 포인트로 이동해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오랜 시간 자연이 빚어낸 바트나요쿨 빙하 아래 얼음 동굴을 직접 탐험하며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 오로라 관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로라 헌팅을 2회 진행하며 롯지 2박 숙박으로 숙소에서도 오로라를 감상할 수도 있다.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온천 명소인 블루 라군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일정도 포함됐다. 블루 라군을 내려다볼 수 있는 라바 레스토랑에서 디너 코스 요리를 맛보면서 특별한 미식 경험도 누릴 수 있다. 아이슬란드의 수도이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된 레이캬비크 자유 일정도 포함돼 있다. 자유 일정을 통해 인기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를 비롯해 도시 곳곳을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으며, 현지 맛집에서 다양한 요리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페를란 아이슬란드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실내 얼음 동굴, 오로라 쇼, 화산 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오는 19일까지 홈페이지와 앱에서 진행되는 '블랙플라이데이(Black Fly Day)' 프로모션의 블랙 타임어택 이벤트에 참여하면 최대 1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오로라 관측 최적기인 겨울 시즌을 맞아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2 04:26:51 김승호 기자

'통일교 의혹' 여권 뿐 아니라 내각까지 파장… 野, '특검하라' 대여공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에게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이재명 정부 내각으로까지 번졌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0분간 단 한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이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여 공세 고리로 삼고 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오전 유엔(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면서도 "(사의는)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3박 6일간의 출장 일정을 마친 전 장관은 아직 사안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상황이라, 추후 수사 형태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그리고 전 전 장관 측으로부터 윤 전 본부장이 만났다고 주장한 날에 구포성당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남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차담 형식으로 1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시 정 장관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고,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한 상태였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고교 동창 등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천정궁)를 잠시 방문했고,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관계자 등 3명이 차를 마시며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입장 표명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반격의 실마리를 잡은 모양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앞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금액이 나오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의혹 보도)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뭐가 정확히 특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을 덮거나, 피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자세는 당에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권성동 의원의 경우 돈을 전달하는 과정부터 사진 등 증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며 "(여당 인사들도 이처럼) 증거가 있었다면 특검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았을 것인데 없었기 때문에 (수사 등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자들의 반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도 대여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전선을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까지 확장하며 '통일교 게이트'로 판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다"며 "이 사건 정점에 누가 있겠나.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10일) 윤 전 본부장이 결심 공판에서 예상과 달리 구체적인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 등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공갈·협박이 먹혀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야당만을 겨냥해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 본인과 성남라인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며 이 사건은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로 전 전 장관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1 16:58:49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기재부에 "당분간 확장 재정 불가피"… 국세청엔 "체납관리인력 늘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내년에 이어 2027년에도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국세청 산하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에 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인력 충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수는 체납을 통해 어느정도 보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나, 아니면 완화해도 괜찮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 재정이어도 국채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줄일 수 있고, 국채 증가분도 줄일 수 있다"며 "필요한 쪽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초혁신경제성장이라든지 AI(인공지능) 등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재차 "내후년도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은 세수로, 조세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증진을 도모하겠다"면서 "특히 한국형 국부펀드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내년 6월까지 설립될 예정이며,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호주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할 것이라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또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해서도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 (원칙은) 그대로 지키는데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정신에는 전연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신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재부에 이어 외청인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 "국세청이 요새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이어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실업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국세체납관리단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체납 전담조직인 국세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압류·압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실태조사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서 400명만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인력을 무조건 확충해 조세정의 실현과 고용창출을 노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경기지사 재직 당시를 언급하면서 "3000~4000명 (수준으로) 즉시 늘려서 (추징)해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인력 확충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도지사 시절) 체납자에게 연락을 해보면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있는 사람,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면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징수 인력)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때 150명이 인건비의 몇 배를 걷어냈다"면서 "300만원을 주고 고용했는데 250만원밖에 못 걷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실업자로 남겨둬서 실업자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는 게 재정적으로도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세정의, 재정확보에 다 되고,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체납징수 통합관리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1 16:14:39 서예진 기자

가맹점주에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가 11일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후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1표 중 찬성 238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9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토론을 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 11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붙였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등록한 가맹점주단체가 협의 요구 시 가맹본부에게 협의의무 부여 및 미 이행시 시정조치 ▲가맹지역본부(지사)에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개정안 통과에 맞춰 "가맹·대리점 본사, 위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우월적 지위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려온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에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을(乙)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추구해 온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단체협상권이 대리점, 수위탁거래,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플랫폼거래 등 전체 사회경제 영역으로 확산되어 을들의 목소리 창구가 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 후 세 번째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12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결 및 표결하고 은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맞설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와 재판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단순히 문서 몇 장을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기본권,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의 독립, 여론재판, 사회적 낙인, 보안과 기술의 한계 등 여러 핵심적인 헌정가치와 충돌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1~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진행 중인 과정의 산물"이라며 "대법원처럼 법리를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가장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실관계가 상세히 적혀 있다. 사건 당시 구체적 행적, 가정사, 직장 내 인간관계, 의료·재산·친밀 관계 등 민감 정보, 기업 비밀이나 경영상 비밀 등 모든 내용이 판결문 안에 존재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있었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충돌 여진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과 상관 없이 발언한 나 의원과 나 의원에게 무선마이크를 전달한 곽 의원에게 국회법 소지가 명백하다며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2025-12-11 15:5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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