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동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두고 "대통령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정치인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깔아뭉갰다"며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면서 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면서 "그런데, 실제론 양당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민주당 쪽으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정도면 레전드급 편파 수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의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막아세우기 위해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늘 써왔던 그 말을 다시 되돌려드린다"고 했다.

2025-12-15 09:20:53 박태홍 기자

시드니 총기난사 사망 16명…용의자는 父子 2인조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해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명이 사망한 가운데 용의자 2명은 부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5분께(한국 시간 오후 4시45분) 본다이 해변 인근 잔디 공원인 아처 파크에서 열린 하누카(유대교 명절) 기념 행사 도중 남성 2명이 총기를 난사했다. 이 공격으로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초 사망자는 11명, 부상자는 29명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경찰은 시드니 본다이비치 총격 사건의 용의자 2명이 50세 아버지와 24세 아들로 확인됐으며 현재 제3의 용의자는 찾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과 사건을 일으킨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총기 사건 이후 호주이맘전국위원회, 뉴사우스웨일스(NSW) 이맘위원회, 호주무슬림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은 폭력 행위와 범죄는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며 "책임자들은 전면적인 책임을 지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총격 사건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아랍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집트와 이란·요르단·레바논·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여러 국가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 비난에 동참했으며, 바레인·오만·쿠웨이트 등을 포함하는 걸프협력회의(GCC)도 이번 공격을 규탄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성명에서 "가자지구나 레바논 남부, 혹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규탄하듯, 같은 원칙과 의무에 따라 시드니에서 벌어진 일 역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비극의 책임은 증오와 극단주의, 타자에 대한 배제를 퍼뜨리고 폭력을 통해 종교적·민족적·정치적 독점을 구축하려는 사상과 체계에 있다"며 "불의와 억압, 정의의 부재라는 현실로 이러한 환경을 부추기는 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호주에 대한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며, "인간적 가치와 도덕적 원칙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 극단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반유대주의 확산에 침묵해 온 호주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반유대주의는 지도자들이 침묵할 때 확산되는 암과 같다"며 "이를 마주할 때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호주에서는 그런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오늘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냉혈한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2025-12-15 08:43:02 이미옥 기자

월요일 출근길 최저 -9도…전국 강풍, 빙판길 조심

월요일인 15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춥겠다. 전날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 6시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5도 내외까지 하강하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전날보다 7도 가량 낮아지며, 강원내륙과 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2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서해안과 제주도해안은 이날 밤까지, 전남남해안은 새벽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산지는 시속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와 남해, 제주도 해상, 동해 전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 일부 해상은 5.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밀려올 가능성도 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8도, 강릉 0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1도, 광주 0도, 대구 0도, 부산 2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9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5-12-15 07:51:46 이미옥 기자

'1차 필리버스터' 정국 마무리…민주당 전략 보고 판단하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12월 임시회 '1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을 마무리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법 등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1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걸 막는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 이후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 및 개시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에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탓에 이번주는 본회의를 열기가 힘들 전망이다. 12월 넷째주부터 본격적인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민주당의 전략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입법에 반대하는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원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대비책을 갖고 있다"며 "제가 여기서 어떤 법을 어떤 순서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짐작하시는 법들이 처리될 것이고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당 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어제(13일) 받았다"며 "공론화 과정의 'N분의1'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종합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마지막 토론을 통해 방향과 내용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원내전략은 압도적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처리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일정 부분 여론의 흐름에 따라간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존중해준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렇기에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선 제가 이미 말했지만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국민들께서 문제시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은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 추진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8대 악법이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이다.

2025-12-14 17:05:27 박태홍 기자

사상 첫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기조'는?

사상 최초로 정부부처와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지는 행정',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 행정' 등이 정부의 기조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업무 처리 성향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책임지는 행정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존 공약을 검토하라고 한 데 대해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실현성이 낮은 계획을 뭉개면서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것을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사업계획이 30여년 넘게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전북도민에 대한)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 꼬집은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국민께 현실을 보고드리고 숙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가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공정한 국정운영'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료 편의주의를 타파해야 공정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언급하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리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그 부당한 지위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토부 보고 과정에서는 최저가 입찰 관행이 문제라는 점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입찰 과정에 평가 요소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지 또 노동자, 납품업체와 상생하는지 여부 등 공익적 요소를 넣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압류 재산의 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 사례를 언급한 것 역시 '공정한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 적극 행정을 지시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적극 행정을 해야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시였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데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시정을 하도록 한 것이나 관세청에 마약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 모두 '적극 행정'의 부재라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주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기후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등 부처 보고를 받는다. 산하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검찰청이 포함돼 있다. 이번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후속조치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4 16:12:16 서예진 기자

팀네이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글로벌 AI 스타트업 육성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 아라비아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버티컬 AI 스타트업 육성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산업별로 적용 가능한 버티컬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고도화를 돕는 데 협력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각 사의 기술 및 기업 발굴 역량을 연계해 AI 적용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버티컬 AI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스타트업에는 공모전과 멘토링 등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X'와 클라우드 인프라 등 AI 기술 활용 환경도 지원된다. 또한 네이버 아라비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시장 관련 정보 제공과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 연계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이종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5-12-14 15:40:07 김서현 기자

AI 기본법 시행 코앞… “사형선고” vs “면죄부”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앞둔 정부의 일방 통행 방침에 업계는 "사형선고"를,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면죄부"를 외치고 있다. 규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은 산업도 시민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채 출발선에 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14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I 기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AI 업계와 시민사회계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AI 업계, 특히 스타트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사 중 무려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48.5%),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48.5%) 등도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대기업과 달리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의무만 떠안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를 법 시행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진행해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연 AI 기본법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AI 생성물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적용해 AI로 제작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영상물은 물론, 이미지와 텍스트 등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이 코앞인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커녕 포괄적인 규제 내용만 들려와 막막하다"며 "특히 텍스트나 이미지까지 일일이 식별 표시를 강제하는 건 서비스 사용자 경험(UX)을 심각하게 해치고, 기술적 대응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에는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피해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일본은 법적 강제 대신 '자율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기업들이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반대의 이유로 법 시행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 등 21개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AI 기본법이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데 치중하느라 정작 AI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 구제 절차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AI 채용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AI 의료 시스템 오작동으로 피해를 본 개인은 법적 보호 대상인 '이용자(기업·기관)'가 아닌 '영향받는 자'에 해당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채용 면접자나 환자 같은 일반 시민들은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영향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권리 및 구제 조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고, 시행령에서 규제 대상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사실상 '무규제'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본법은 시행령 제23조는 법 32조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를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연산량이 챗GPT-4 이상의 거대언어모델(LLM) 수준이라는 점이다. 즉, 사실상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닌 국내 인공지능사업자는 없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김보민인턴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14 15:38:34 김서현 기자

박수현,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처리 일정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최근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경제8단체를 만나 재계의 3차 상법 개정안 속도조절 요구를 청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필리버스트 종결 요건 완화법 등을 강행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번주엔 우원식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12월 넷째주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모든 안건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이 연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의 선택지는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청산과 극복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3차 상법개정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특별법 등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본회의가 가능한 날짜가 몇일일지 국회의장실과 야당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한 법안이 본회의 개최 가능한 날짜보다 숫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사법개혁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별개로 처리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경제8단체는 특위가 추진하는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개정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재계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4 14:50:09 박태홍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 ADC 키우고 생산 투자…후발 CDMO의 추격전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력 강화와 생산 기지 확충을 동시 추진하며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1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래 혁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첨단 바이오의약품 중 ADC를 핵심 분야로 꼽으며 해당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에는 인천 송도 IBS타워 다목적홀에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5회 기술개발 포럼'을 열고 한국과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 간의 기술교류를 활발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파트너사인 GC녹십자, 카나프테라퓨틱스 등도 참석해 최신 지견을 나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카나프테라퓨틱스와 협업해 독자적인 링커 기술을 응용한 '솔루플렉스 링커'를 개발했다. 링커는 항체와 약물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ADC 구성요소이며, 솔루플렉스 링커는 친수성을 강화한 전용 링커를 기반으로 다양한 약물에 적용 가능한 접합 플랫폼이다. ADC 치료제가 표적을 보다 정밀하게 공격하고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해 치료 안전성과 효과를 동시에 높인다. 또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높은 수율을 유지하는 등 생체 내 효능, 약물 동태, 생산성 측면에서 기존 ADC 치료제 대비 우수한 결과를 입증해 차세대 ADC 치료제 개발과 상업 생산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미국 내 현지 제조 시설인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에서 ADC CDMO 사업을 본격 전개하기 시작했다. 임상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고객사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ADC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대 1000리터(L) 접합 반응기를 포함한 통합 생산 및 정제 라인, 항체 전처리 과정부터 자동화된 원료 무균충전까지 싱글유즈 시스템 등을 갖췄고 자체적인 품질관리(QC)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품질 ADC 의약품을 공급한다. 이에 대해 GC녹십자 정재욱 R&D부문장은 "조기 임상 데이터뿐 아니라 공동 연구 과제를 통해 다양한 치료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뉴욕 생산시설을 보유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최근 새롭게 ADC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와 국내 송도 바이오캠퍼스를 모두 활용하는 '듀얼 사이트 운용' 전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0일 보통주 397만8212주를 신규 발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1주당 발행가격은 6만9679원으로 총 증자금액은 2772억원이다. 해당 자금은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 1공장 건설에 쓰인다. 1공장 완공 시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의 4만 리터 생산 역량를 포함해 총 16만 리터의 생산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향후 송도 바이오캠퍼스를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메카'로 육성한다. 각 12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3개의 생산시설로 구성되며 이 중 1공장은 항체 의약품 생산 시설로 2026년 완공, 2027년 상반기 내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유상증자에는 롯데지주와 롯데홀딩스가 전액 참여하며 세부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됐다. 실제로 최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경영 체계도 강화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부사장이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를 맡으며 기존 박제임스 대표와 함께 롯데바이오로직스를 그룹 내 주요 성장동력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장건희 기술개발부문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정학적 강점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상업화하고 있다"며 "당사는 글로벌 ADC CDMO로써 더욱 노력하며 환자와 의료 현장에 신규 치료옵션으로써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2-14 14:29:2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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