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美대사 "고노·무라야마 담화 지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서울 정동 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고노(河野)담화와 무라야마(村山)담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리퍼트 미 대사는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발표할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에서 무라야마담화 등에 포함된 과거사 반성 문구를 넣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 "우리는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계속 지지하는 입장"이라면서 "이 두 담화가 이 사안과 관련해 밑받침되는 두 개의 중요한 담화라고 미국은 계속해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아베 담화에 과거 담화의 핵심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리퍼트 대사는 한일관계와 관련, "지금까지 6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있었고 우리 역할은 이런 대화를 계속 격려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대화로 한국 국민과 정부가 만족할 만한 결론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양국간 (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미국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가능한 투명해야 한다는 점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변국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한국과 중국을 이해시키라고 도쿄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그러나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으며 중일간 군비경쟁을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에 비교해 굉장히 작은 비율"이라며서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아주 한참 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미 양국간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대화의 속도나 범위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는 틈이 없으며 우린 한국 정부에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이나 박 대통령이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그런 조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붙이는 쪽"이라면서 "목표 자체가 남북대화의 재개라면 우리가 보기에 한국은 대화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북한 쪽에서 조건이나 여건을 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작업이 진행중인 쿠바와 북한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년간 진지한 협상에 관심이 있는 대화 상대자가 있다면 항상 관여할 준비가 돼 있었다"면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성 있고 믿을 만한 협상을 할 준비가 있다면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배치를 위한) 공식 협상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임박한 이슈가 아니다"면서도 "사드 자체에 대해 평가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은 은행이라는 것은 기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다른 다자 은행과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투명성 같은 핵심 원칙에 있어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리퍼트 대사는 워싱턴이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는 우려를 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는 좋은 한중 관계를 원하고 지지한다"면서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