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토론회 연기에, 與 "민주당이 못한 것 우리와 같이하자"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가 7일 주최하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한 가운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같이 하자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연구회가 공동주관하려고 했던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는 돌연 연기됐다. 토론회에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태호 기재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예정했었으나, 행사가 연기돼 빛이 바랬다.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투자소득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대상 판별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해 예정대로 도입하는 방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일각에선 금투세 시행 5개월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회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소통관을 찾아 양당의 공동 금투세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하자'고 제안하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며 한 대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하겠다. 오직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세계 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유지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펙트 스톰이란 초대형 경제적 위기란 의미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이밍을 놓지지 말고 전향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취소가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통령은 휴가 갔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7일 긴급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열어야 한다해서 금투세 토론회를 순연했다"면서 "갑자기 한 대표께서 경제정책 무능의 책임을 금투세에 돌리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하락 우려 때문에 발생한 비이성적 주가하락이 시행도 안된 금투세 때문인가"라며 "우리나라 금투세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증시가 모두 동시에 하락한 것인가. 그러면 오늘 주가회복도 금투세 때문인지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 관련 토론회 제안에 응하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서 어려웠는데, 잘 됐다"면서 "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