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에 여권 갈등 모양새… "대통령 고유 권한" vs "반성하지 않은 사람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갈등이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정략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번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대상에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8·15 광복절 특사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열리기 한 주 전부터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을 물었고, 이에 대해 한 대표가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먼저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반대의 뜻을 전했다는 의미다. 한 대표의 반대 입장 표명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여당 지지자들의 반대 목소리 때문으로도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에는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담은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당이 민심에 더 가까우니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는 "대통령이 당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면 당무개입이라면서, 한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난하고 있고, 친한(친한동훈)계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성은 해야 하지 않냐"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사면 당시 이미 잠정 결정된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사면과 복권은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뤄지지만, 사면 결정 당시 총선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에 복권을 총선 이후에 하는 것으로 분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대표였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나 여당의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한 만큼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2022년 12월 한 대표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반대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측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총선 이후까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의대 증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약 100분간 독대를 하며 당정관계도 훈풍이 불고 있었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당시 복권되지 않은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번에 복권될 경우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