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과가 필요하다"…'반도체·금투세·폭염 대책' 등 민생에 집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등 현안에 집중하며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각국은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국회 산자위 회부 이래 정쟁에 밀려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서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 조정해서 반도체특별법을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야당 중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한 바 있어 경제 분야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대표는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관련해 130만 가구에 1만5000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 추가 재정 소요가 들지 않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서 남는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며 재원 마련 방안까지 준비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됐다. 이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바로 사모펀드"라며 "사모펀드 제도라는 건 공모펀드에 가해지는 여러 규제와 위험에 대한 보장조건을 줄여주되 부자들이 투자하는 것이니 위험부담과 책임을 부자들이 지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 세율이 27.5%가 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며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반으로 줄어든다고 할 순 없지만,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부자 세금이란 말조차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원래 펀드 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소득으로 나눠 과세했지만, 금투세 2년 유예안에 따르면 펀드의 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했다. 금투세율은 22%(3억원 이하), 27%(3억원 초과)를 적용받으나, 배당소득세율은 15.4%에 그쳐 사모펀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낮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배당과 이자 등으로 거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 대상이 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금투세는 소득의 최대 세율 27%까지만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선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펀드런'을 우려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이 내려간다면, 그 부분을 올리자고 해야지 (세율이) 낮으니까 못하겠다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라며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세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것을 보완하자고 해야지, (이미 시행 예정된) 세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