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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13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 보험사의 공제보험 사고 정보 활용 제약으로 인해 적정 보험요율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스크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보험업계의 핵심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성을 겨냥한 보험 상품들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여성보험'이 보험사의 필수 출시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보험 구매 의사결정에도 여성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불거진 손태승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에 대해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갖고 계신 고객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주요한 기업 가치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탄소 배출 감축에 힘쓰고 있다.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도 감축해 '넷제로(Net-Zero, 탄소 순 배출량 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산업> ▲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대호황)이 시작됐다. AI 개발 붐과 산업계의 빠른 디지털 전환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폭등 등이 여느 때보다도 견고하게 반도체 수요를 받치고 있다. ▲ '티메프 사태'에 피해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700건 넘게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신청금액은 14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 정부가 부산지역 스타트업, 지역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마중물을 붓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해 258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업계가 2분기에 일제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중동 정세가 하반기 정유업계 실적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란과 중동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할 의지를 파력하면서,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어 원유 공급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세계 PC 시장이 본격 회복세를 맞으면서 글로벌 주요 제조사들이 앞다퉈 AI PC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애플 등 주요 제조사들이 앞다퉈 선보이면서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3분기 후반에 퀄컴의 AI 노트북이 출시되면 AI PC 시장은 더욱 확장할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 K-푸드 열풍과 함께 김치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식품업계가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량은 작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2만3900t으로 집계됐다. ▲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외식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값 상승에 '치킨값 3만원'이 현실화되자 소비자들의 지적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패션업계가 이른 가을, 겨울 준비에 나섰다. 여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을과 겨울 제품을 미리 선보여 소비자를 공략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 환자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스크·진단키트·치료제 등과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추세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약세를 보였던 리츠가 금리인하 기대에 더해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인한 수혜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열양상을 보였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올해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대부분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부실 상장 논란이 이어지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사회> ▲한국수자원공사의 마스코트인 방울이가 '2024 대전 0시 축제'에 참여해 대전 시민의 무더위를 날린다. ▲해양수산부가 완전 자동화 야드크레인(32기, 1535억 원) 제작을 시작으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우주항공 분야에도 외국 인재 유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원칙부터 재검토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1.5%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 절반가량이 직전에 치른 9월 모의평가(모평)보다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초등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 대응해 돌봄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24-08-13 06:00:0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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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 신작 '뮈렌: 천년의 여정', "독특한 캐릭터 설정이 가장 큰 차별점"

그라비티가 신작 '뮈렌: 천년의 여정'의 2D와 3D 그래픽 기술력과 캐릭터를 중심으로 서브컬처 시장 공략에 나선다. 그라비티는 12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 센터에서 '뮈렌: 천년의 여정'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여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정기동 사업 PM이 참석해 게임의 전반적인 소개와 국내 출시 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정주희 사업 PM과 남궁솔 운영 총괄이 간담회에 인터뷰이로 참여했다. '뮈렌: 천년의 여정'은 그라비티가 처음 선보이는 초월적 판타지 애니메이션 RPG 게임이다. 방대하고 독창적인 세계관, 마녀와 성흔을 중심으로 한 오리지널 스토리, 특색 있는 전투 시스템 등을 특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게임 배경은 신이 떠난 뮈렌을 재건하기 위한 마녀와 성흔의 모험 이야기이며, 애니메이션풍 3D 고퀄리티 그래픽과 캐릭터 일러스트, 화려한 스킬 연계 컷씬 및 연출 등을 통해 게임의 화려함을 더했다고 그라비티 측은 설명했다. 그라비티의 신작 '뮈렌: 천년의 여정'은 서브컬처 시장을 겨냥한 게임이다. 서브컬처 시장은 애니메이션, 만화, 코스프레 등 특정 팬층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중심을 이룬다. 특정 팬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라비티는 독특한 캐릭터 설정으로 특정 팬덤층을 공략에 나선다. '뮈렌: 천년의 여정'만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정기동 그라비티 사업 PM은 "마녀와 성흔이라는 독특한 캐릭터 설정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 생각한다. 또한, 총 12명의 캐릭터가 한 번에 출전할 수 있는 전투 시스템은 기존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볼 수 없는 '뮈렌: 천년의 여정'만의 매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라비티는 자사의 서브컬쳐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강점으로 캐릭터 구현 기술력도 꼽았다. 정 사업 PM은 질의응답에서 "다른 서브컬처 게임들은 2D 일러스트가 강점인 경우와 인게임 3D가 강점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며, "저희는 2D는 물론 고화질의 3D 인게임 모델링도 갖추고 있어서, 2D 일러스트와 3D 브랜딩을 함께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라비티는 특정 팬덤층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정 PM은 "다양한 유저들과의 소통 및 만남을 위해 굿즈 제작, 외부 오프라인 행사, 컬래버레이션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방면에서 유저들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뮈렌: 천년의 여정'의 국내 출시 일정은 이달 20일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이 신작을 만나볼 수 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08-12 16:38:0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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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당헌 개정안 의결…‘기본 사회’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1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며 강조했던 '기본 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과 '공천 불복 시 10년간 출마 제한'을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제1호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과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두 안건 모두 중앙위원 총 564명 중 424명(75.1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제1호 안건은 397명(93.63%)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은 394명(92.92%) 찬성으로 가결됐다.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가 반영됐다. 이춘석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은 오전 중앙위원회에서 기본 사회를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3개 분야별 정책 목표를 개정안 앞에 적시했는데 여기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경제·노동·자치분권 균형발전·외교·한반도 통일·과학기술·기후 에너지 환경·복지·교육·성평등·문화예술 및 체육·언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비전을 담았다. 당헌 개정안 전문에선 기존 '경선 불복' 시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출마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공천 불복' 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헌 84조가 개정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오전 중앙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 "이미 지난 6월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당헌 84조에 공천 불복이라고 돼 있지 않고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남아있어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청년·노인·노동·재외국민의 지위와 권리를 기존 수혜의 관점이 아니라 보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여성 30% 의무 공천에 대해 기존에 배제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한다'고 수정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12 16:25:2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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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S등급 획득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평가' 교육혁신 성과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별 자율혁신을 통해 양질의 대학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되는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수도권 51개교를 포함해 전국 1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대는 ▲전공자율선택제 운영계획 수립 ▲오메가 교육시스템 도입 ▲TEAM 교육 인증제 고도화 ▲기본 소양 교육 및 전공 역량 기반 실무 교육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등 교육혁신 성과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포함해 약 11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국민대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하고 미래융합대학(자유전공, 미래융합전공)을 신설해 수도권 주요 대학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 기존 교육 체계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학문 영역 간, 교육과정 간, 교과·비교과 간, 학년 간, 교육 주체 간 등 여러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와 칸막이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혁신하고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국민대 전공자율선택제는 타 대학과 달리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공(59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조형대학, 체육대학, 예술대학 등 예체능 분야에서 특화된 단과대학이 있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 외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기업가정신 교육철학을 반영한 오메가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운영한다. 오메가 교육시스템은 창업 프로그램, 인턴십, 체험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대만의 특화된 제도다. 전공자율선택제와 함께 모든 학생의 전공 탐색과 진로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손꼽힌다. 정승렬 총장은 "교육혁신 성과 부문 'S등급' 선정은 학문간 경계를 허물고, 사회에서 실제로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철학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교육제도로 맺은 좋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혁신에 가장 앞장서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12 16:23: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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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산악회, 파미르고원 ‘레닌봉’ 정상 등정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산악회(지도교수 홍성훈, ELLT학과)는 지난 8일 현지 시각 13시 40분경 파미르고원 레닌봉 정상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외대산악회 원정대가 정상 등극에 성공한 레닌봉은 파미르고원의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7134m이며, 등반 성공률이 2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외대산악회는 지난 달 5일 한국외대 대학본부 스카이라운지에서 '레닌봉 원정대(대장 정승구, 중국어 87)' 발대식을 열고, 한국외대 개교 70주년, 외대산악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외대산악회의 영광을 재현하고 새로운 60년을 열어갈 이번 원정대의 성공을 기원한 바 있다. 이번 원정대는 재학생 4명과 졸업생 4명이 한 팀을 구성해 학교와 산악회에 기념비적인 올해를 기념하며 원정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한국을 출발한 원정대는 지난 8일 정승구 원정대장과 20대 중반의 재학생 신지운(독일어통번역 18), 고혁준(인도어 20) (이상 학번순) 대원이 동시 등정에 성공했다. 원정대를 이끈 정승구 대장은 "무엇보다 대원들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등정하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원정대의 등반을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외대산악회 선후배들과 학교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원정대에 참가한 신지운, 고혁준 학생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비록 몸은 완전히 탈진했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신만큼은 또렷이 남아 끝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며 "한국외대 개교 70주년과 외대산악회 6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원정대의 등반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2024-08-12 16:19: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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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S등급 선정…127억5000만원 지원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024년 성과평가 교육혁신전략 부문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인하대는 이번 S등급 선정으로 올해 3차년도 사업비로 127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1억이 증가한 규모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 기본역량 강화와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원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인하대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사회 변화, 에듀테크 뉴노멀(New-Normal), 대학의 국가·지역 혁신 주체 역할 확대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인 'INHA 4.0'을 새롭게 수립했다. INHA 4.0에는 '미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멀티버시티(Multiversity)'라는 '비전과 역사를 개척한 인하, 혁신으로 나아가다'라는 슬로건이 담겼다. 이를 중심으로 ▲창의·융합 교육 연구 혁신 선도 ▲첨단·전문 경영 혁신과 멀티 캠퍼스 구축 ▲세계와 지역사회 기여를 발전방향으로 설정했다. 인하대는 대학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 전략과의 연계성·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학생 자율성 기반 인하형 창의융합 교육·학생 지원'이라는 교육혁신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혁신 세부과제 체계를 재정립했다. INHA 4.0 교육 영역의 추진전략·전략과제·실행과제와 연계해 설계도 반영했다. 특히 '학생 자율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모집단위 광역화, 학사구조 개편에 힘쓰고 있다. 기존의 자유전공학부를 2025학년도부터 세분화·확대해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융합전공을 의무화했다. 미래사회에서 주목받을 분야의 융합전공도 신설하고 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인하대는 학생 자율성에 기반한 인하형 창의융합 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이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상아탑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12 15:57: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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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교육혁신성과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해 양질의 대학별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대표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전국 1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교육혁신 추진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했다. 덕성여대는 학사구조가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전공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융합전공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최우수 등급에 올랐다. 덕성여대는 또 올해 자유전공학부 신설 및 단과대학별 광역모집을 통해 전공자율선택제가 확대됨에 따라 신입생의 학사지원, 진로지원 등 학생지원체계가 단계별로 수립돼 있으며, ▲학생 중심 전공 ▲진로취업 ▲심리 ▲학습 ▲창업 등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도 'S' 등급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덕성여대는 이와 함께 ▲기초 교육·소양 교육 ▲전공 교육 ▲융합교육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 질 관리 및 시스템 기반 교육 성과 관리를 통해 교육 환류체계를 확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기별 제1전공 및 제2전공 전공선택 학생 수를 기반으로 재정지원을 연계해 재정적 지원을 조정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총장은 "덕성여대가 최우수 대학의 반열에 오른 것은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학생중심의 시스템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긍정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최우수등급을 받은 대학이 된 만큼 타대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적인 교육혁신과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은 물론 외적으로도 교육경쟁력 확보를 통한 학생중심의 교육모델 표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12 15:54: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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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지지율 소폭 상승… 올림픽에도 30% 초중반 유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 초중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좋았음에도 '올림픽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33.6%, 부정평가 62.2%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1.0%포인트 낮아졌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0.2%포인트 늘면서 4.2%를 기록했다. 이전 조사보다는 소폭 올랐으나, 예상했던 '올림픽 효과'는 누리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림픽 효과'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을 시 국정 지지도가 오른다는 뜻으로 정치권에서 쓰인다. 실제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살펴보면 국제 스포츠 행사 전후로 정권 지지도가 변화했다. 그러나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 사이에 티몬·위메프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나 코스피·코스닥 동반 폭락 등 경제 부정이슈가 발생했고, 이것이 올림픽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조만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8·15 광복절 특사도 단행할 예정이라 관련해서 지지율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주째 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9일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은 37.8%, 민주당은 36.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8.6%,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3%, 기타 정당 1.5%였다. 무당층은 7.7%였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0.7%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0.5%p 상승했다. 양당 모두 미미한 지지율 변동인 셈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도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2 15:49: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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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두고 당정관계 파장 심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위의장 교체 건 이후 잠잠하던 당정관계에 다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 대표 측은 김 전 지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선 중진 의원과 오찬을 하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의원들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반대 의견을 모았는데, 한 대표는 오찬 후 취재진에게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봐서 오늘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했다. 한 후보가 지명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 측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선거는 민주주의에 꽃"이라며 "그런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약 9000만건의 댓글을 조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제도 자체를 상당히 훼손시킨 분인데, 따라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당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을 두고 "사면 대상자(김 전 지사)가 자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사법부 판결도 부인하고 사면하는 것 차제에 대해서 달갑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복권을 시켜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분이 다시 공적인 무대에 공공선을 외치면서 민주주의, 정의, 선거를 이야기 하실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사면, 복권을 해 줄 이유가 뭔지를 정말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당권 주자로 한 대표와 경쟁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 힘을 보탰다. 신동훈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라는 것은 항상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한 대표 역시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13일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복권 여부가) 확정되면 입장을 내든지 뭘 하실 것"이라며 "한 대표께서 (입장이) 확정되고 나면 이야기 드릴 것"이라고 했다. 해외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복권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는 11월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12 15:4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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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 취임 후 거부권 행사 법안 19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개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지난 6일)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이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말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전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24시간1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나머지 세개 법안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송 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에 올려진 안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야권의 의석은 192석으로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못 미친다. 문제는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더 남아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20일에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1개가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2 15:32:0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