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승만 라인'선포후 불법점거중"

일본 교과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서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일본 학생들은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공부하게 된다. 특히 교과서에는 한국의 '이승만 라인'을 상세히 소개했다. 독도에 대한 권리가 없는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선포를 계기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논리다.

6일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교과서의 수가 늘어났고 독도 관련 기술의 강도도 높아졌다.

특히 교과서에는 에도시대 (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의 '이승만 라인'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이승만 라인은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한반도 주변수역 50~100해리 범위인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외측한계보다 안쪽에 위치한다. 독도 또한 라인 안쪽에 포함돼 있다.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설정을 계기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한국 영토로 선포하고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게 일본측의 논리다. 전문가들은 '이승 만라인'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독도가 일본 구역'이라는 주장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교과서에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통치 정책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정 결과도 있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경찰,군대,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표현이 검정 후 '수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로 전면 수정됐다.

일부 교과서에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 "근대화를 명목으로 했다"는 표현이 검정을 거쳐 "근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명목'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기술 또한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수많은 사상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것처럼 표현이 수정된 것이다.

이미 지난해 4월 검정을 거친 모든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검정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된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총 9종에서 15종으로 전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