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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한국외대 교수, 세계기호학회 집행위원 선출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는 이윤희 언어연구소 교수가 4일 제16차 세계기호학회 학술대회(16th World Congress of the IASS/AIS) 총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세계기호학회 집행위원은 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6회 세계기호학회 학술대회는 500여 명의 기호학자와 연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다양한 기호들과 현실들(Signs and Realities)'이라는 주제로 단순히 기호학의 순수한 이론적 논의의 장을 넘어 현대 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과 세부 주제들에 대한 기호학적 독법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 기호학자들의 올림픽 대회로 치러졌다. 이윤희 교수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기호학회 공식 저널 '세미오티가(Semiotica)'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지난 2008년에는 최우수논문상(Mouton d'Or Award)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렉시아, 징후 및 미디어, 언어 및 기호학 연구, 중국 기호학 연구, 탐가: 터키 저널(Lexia, Signs and Media, Language and Semiotic Studies, Chinese Semiotic Studies, Tamga: Turkish Journal of Semiotic Studies), <기호학 연구> 등 다수의 기호학 저널에 꾸준히 논문을 게재해왔고, 아시아기호학회(Asia Semiotics International Association)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기호학 학술 활동을 인정받아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윤희 교수는 "개인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기호학 연구로 삶과 지식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9-12 09:11: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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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 1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등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54개의 시중 유통이 차단됐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슈퍼을 조선 기자재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나아가 조선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에 7년간 2744억원을 투자한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늘었으나 증가폭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첨단소재·물류 등 3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1120억원 규모 투자를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높시스(Synopsys, Inc.)와 앤시스(ANSYS, Inc.)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15대 사무총장으로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전 제1부교육감이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보험업계가 어린이보험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연령별 보장 범위를 확대해 발생할 파생효과를 기대해서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무려 68주 연속으로 오른 가운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움질일 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삼성전자 주가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임원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증권업계도 하락장에 배당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며 고배당주의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미성년 주식계좌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설날·추석 등 명절 용돈으로 주식을 선호하는 미성년 투자자들이 많아진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 테슬라 등 우량주가 최선호 종목으로 꼽혔다. <산업> ▲한화가 호주에 '종합 방산 솔루션'을 제시하며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11일부터 1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랜드포스 2024'에 참가해 약 200평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ESS(에너지저장장치)가 배터리사의 차세대 주요 매출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을 공략해 수요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SDS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소재로 한 웹드라마 '자, 이젠(Gen) AI(시)작이야'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 이젠 AI작이야'는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 플레이리스트와 공동 제작한 오피스 코미디 웹드라마다. 삼성SDS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선 공개되며,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플레이리스트 오리지널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유통&라이프> ▲ 독감 치료제 시장에서 제약업체들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1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서울대학교 화학부 이연 교수 연구팀과 함께 새로운 독감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 영향이 채용시장으로 번지면서 특히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자 유통업계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티몬이 인수합병(M&A)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목표를 11일 밝혔다. 현재 티몬은 2~3군데의 기업과 M&A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12 06:00: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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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vs 트럼프, 초박빙 구도 깰 만한 결저타 없었다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주목을 받은 10일(현지시각) 첫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돌했다. 전 세계의 눈이 두 후보에 쏠린 가운데 초박빙 구도를 깰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는 평이 나왔다. 이날 TV토론은 오후 9시부터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주최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두 후보는 악수하며 TV토론을 시작했다. 해리스 후보는 먼저 트럼프 후보에게 다가가 "카멀라 해리스다"며 손을 내밀었고, 이에 트럼프 후보도 손을 맞잡으면서 인사가 이뤄졌다. 경제, 이민, 낙태, 외교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펼친 가운데 민주당 해리스의 날 선 질문에 트럼프가 예상 밖으로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대통령 후보로서 처음 트럼프를 대면한 해리스는 검사출신답게 트럼프를 겨냥한 준비된 멘트로 트럼프를 공략했다. 트럼프 임기가 끝날 무렵 미국 경제가 엉망이었고 중산층과 중소기업 감세 등을 거론했고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부자들을 위한 "억만장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도 이민 문제로 해리스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불법 이민자가 넘쳐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미국을 범죄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 불법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언급하는 실수로 이어졌다. 현장에선 트럼프 발언 후 실소가 터져 나왔고 진행자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주요 외신은 해리스가 토론에서 우위를 점했단 평가를 내렸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해리스가 승리했고 접전은 아니었다"며 승패가 명확히 갈린 토론이었다고 평했다. 로이터는 "검사 출신 해리스가 초반부터 토론 주도권을 잡고 트럼프를 흔들어놨다"며 "눈에 띄게 흥분한 트럼프가 거짓으로 가득 찬 반박을 하도록 유도했다"라고 전했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덫에 걸려들어 패배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토론 후 ABC에 "해리스는 정교하게 잘 준비돼 있었고, 덫을 놓았다. 반면 트럼프는 말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모든 토끼를 쫓아다니며 구멍을 파고들었다"며 "이건 잘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 전략가 랜스 트로버도 "국경과 경제에서 트럼프는 우위를 점했지만, 너무 자주 해리스의 미끼를 받아들여 패스를 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토론이 해리스가 완전히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되진 않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유권자들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정면으로 상대하는 모습을 처음 봤고 해리스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면서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팽팽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박빙의 승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11 17:30: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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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최상목에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으로 동일선상에서 경쟁토록 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보조금을 주면 투자 여력이 확보되면서 반도체 팹(제조 시설) 건설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들도 해외 경쟁국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국가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부총리에게 자신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에 담긴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란 것을 강조했다. 그는 "주요 경쟁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27년까지 54조원의 직접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각각 22조원과 58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국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30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고동진 의원이 경쟁국들의 보조금 지원 이유를 묻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는 정부하고 기업이 적절히 역할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직접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고 제조시설을 허허벌판에 외국 투자 유치를 많이 하니까 자금이 들어서 보조금 숫자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 입지이고 금액으로 환산이 안되지만 수도권에 입지한 국가 산단을 만드는 것을 직접 보조금에 뒤지지 않는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제 지원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직접 보조금은 미국은 제조가 취약하니 이를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취약한 연구개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대해선 직접 보조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답했다. 고 의원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일본에 2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 9월1일 언론보도를 보면 TSMC가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 2곳을 건설 중인데, 3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한다"며 "즉, 미국에서 8조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을 받기로한 TSMC는 파운드리 기반을 늘려가고 있다. 대한민국과 파운드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파운드리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동일한데, 구축된 제조 기반이 있다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최 부총리에게 대답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 26조원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수요 조사를 했다.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견을 모았고 재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하는데, 그런 범위 안에서 최대 지원 의사를 갖고 있고 1단계로 해당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떤 기업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뒤지면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쟁국 정부를 언급하며 직접 보조금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자 최 부총리는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반도체 부분 경쟁력이 없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연구개발, 소부장,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하는 데 써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제조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하는 일과 기업이 하는 일을 숫자로 비교한 부분에 대해선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 경쟁력 강화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팹리스 생태계 지원에 대해선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수"라며 "팹리스 5나노 공정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100억원이 들어간다. 테스트베드, 공공 팹, 국내 팹리스 셀계칩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고 주권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이 팹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2024-09-11 17:0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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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래미상도 넘본다…'콘텐츠 혁신' VS '인간 고유의 창작권'논란

#1.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에서 올해 초 그래미 시상식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익명의 프로듀서 '고스트라이터'가 래퍼 드레이크(Drake)의 보컬 트랙을 사용한 AI 기반 음원이 그래미상 후보로 제출되는 해프닝이 일기도 했다. #2. 최근 롯데월드에는 AI로 만든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다. AI 스타트업 포자랩스가 야간 공연에 활용될 배경음악 2곡을 AI로 제작했기 때문. 포자랩스는 놀이공원 콘셉트의 음원 샘플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모델에 학습시켰다. 여기에 포자랩스 소속 아티스트가 가사를 쓰고, 직접 섭외한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 최종 음원으로 완성했다. #3. 제일기획은 지난해 7월 AI로만 만든 삼성생명 TV 광고를 최초로 선보였다. 다채로운 표정과 디테일 확보를 위해 3개월간 총 1만장이 넘는 AI 프로그램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음악 창작 환경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AI 창작 음악이 허용되는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음악 산업의 판도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AI가 창작한 음원에 대해 창작의 경계를 확장하는 '혁신'이라는 평가와 인간 고유의 창작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그래미 어워드를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에서 AI 창작 음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레코딩 아카데미의 CEO인 하비 메이슨 주니어가 2024년 그래미 시상식에 AI의 도움을 받아 창작된 음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간만이 시상식에 출품할 수 있으며, AI는 창작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창의적 측면에서 인간이 쓴 곡은 AI를 활용해도 후보로 고려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AI 창작 음악 시장의 규모도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시장분석업체 마켓닷어스에 따르면 세계 AI 창작 음악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약 2900억원에서 2032년 약 3조 3800억원으로 11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내외 IT 기업에서 AI 창작 음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AI창작음악 시장의 규모도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세계 AI창작음악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약 2900억원에서 2032년 약 3조 3800억원으로 11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내외 IT 기업에서 AI창작음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CJ ENM이 AI 스타트업 포자랩스와 협력해 AI 음원 제작 서비스 '비오디오'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키워드만 입력하면 5분 안에 사용자가 원하는 배경 음악을 생성해 준다. 포자랩스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음원의 저작권자, 유통사 및 판매자가 모두 포자랩스로 동일해 '저작권 침해' 또는 '수익 제한' 등의 문제 없이 음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빅테크들도 AI 음원 제작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구글은 올해 초 AI로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뮤직 FX' 출시했고, 메타도 최근 음향 효과와 음악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오디오크래프트'를 선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음악 창작 AI 스타트업인 '수노'와 협력해 AI 음원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모두 텍스트 프롬프트 방식으로 음악을 창작한다. 그러나 AI 창작 음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AI 기술이 예술가들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로 제작한 음악은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면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와 인간의 기여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1 16:48:15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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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韓 '2025 의대증원 백지화' 발언에 "의료계 참여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

대통령실은 11일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예 논의가)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조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가 되니까 모든 걸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일 뿐, 과도한 의미를 보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을 위해 수시 전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제와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한 대표는 전날(10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에 2025년 의대 증원 등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바로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일(12일) 출범 여부에 관한 정보는 따로 없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8개 수석실의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병원 34곳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된다는 의견으로 인해, 현장에서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 상황을 점검하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현장이 어렵다. 쉽지 않다"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장 방문 결과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 중이지만 피로도가 높고,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 심화를 호소했다"며 "비(非) 수련병원·중소병원은 대학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를 해 (환자가) 분산되며 피로도가 올라갔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문제, 환자의 대형·수도권 병원 선호와 쏠림,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한 환자 기피 등의 문제는 이전부터 누적된 것이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생긴 문제들이 집단행동을 계기로 부각됐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의료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의료인 민형사상 면책과 지역·필수의료 확충,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이며, 최근 연쇄 이탈 등으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1 16:39: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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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업계, 독감약 개발경쟁…먹는 약부터 내성 극복까지 도전

독감 치료제 시장에서 제약업체들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1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서울대학교 화학부 이연 교수 연구팀과 함께 새로운 독감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수입약 '타미플루'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 성분 '오셀타미비르'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 복약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회로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오셀타미비르 유사체인 '구아니딘 오셀타미비르'라는 화합물에 주목하고 있는데, '구아니딘기'를 가진 구아니딘계 화합물은 전기적 인력을 통해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효소에 결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웅제약은 '구아니딘 오셀타미비르'가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제의 결합 친화도가 감소하는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고, H274Y, H275Y 등 광범위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물질은 생체이용률이 4%대로 매우 낮아, 대웅제약과 서울대 연구팀은 '프로드럭' 기술을 적용해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화학 구조를 새로 설계한 이 신규 화합물은 세계 최초이며, 서울대와 한국화학연구원의 동물 실험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생체이용률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장기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결과, 복용 횟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타미플루의 경우 5일 동안 10회를 복용해야 했으나, 대웅제약이 연구하는 약물은 단 1회 복용이 가능해진다. 지난 2008년 노르웨이에서 오셀타미비르에 내성을 가진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 인플루엔자)가 출현했고 현재까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의학적 미충적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다음으로 팬데믹을 가져올 유력 후보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로 불리며 대유행을 겪었고, 매년 유전자 일부가 변형되어 주기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 전염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독감 치료제 시장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제약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타미플루의 시장 점유율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산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출시된 데 그쳤다. 국내 제약사 중에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6년 '한미플루'를 발빠르게 내놓은 바 있다. 한미플루는 인플루엔자 A형과 B형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한미약품은 기존 '타미플루'의 염을 변경해 개량신약에 준하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 타미플루 물질특허가 끝난 직후 해당 시장을 공략했다. 한미약품은 한미플루 용량과 제형을 다양하게 변경해 제품군을 확장하기도 했다. 이후 유한양행의 '유한엔플루', 종근당의 '타미비어' 등이 국내 오셀타미비르 시장에서 경쟁을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GC녹십자는 수액제처럼 맞는 정맥주사 제형의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로 독감 치료제 시장의 흐름을 바꿔 왔다. 통상 5일에 거쳐 먹어야 하는 경구제와 달리 15~30분이 소요되는 1회 투여만으로 치료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 GC녹십자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투약 편의성을 갖춘 페라미비르수화물 성분의 주사제로는 종근당의 '페라원스프리믹스', JW중외제약의 '플루엔페라' 등이 잇따라 등장해 독감 주사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면서 한때 특정 수입약이 독점하는 듯한 구조에서 발생했던 품귀 현상, 환자들이 겪는 약제비 부담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독감 치료제 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거나 집단 면역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이른바 '멀티데믹'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매년 발생하는 계절성 독감뿐 아니라 향후 신종 또는 변종에 의한 대유행이 초래될 것에 적극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9-11 16:35:3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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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의결… 지역화폐법도 본회의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지역화폐법과 함께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을 심사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안조위에선 여당이 대안을 내놓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고, 공청회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아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토론 과정에서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담긴 제3자 추천 방식, 야당의 비토권, 공소 취소권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된 비토권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에 대해선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 여당을 비토권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공수처나 검찰에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 아니냐"며 "이번 특검 문제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전에 퇴장했고, 야당은 세 법안을 단독 의결해 본회의로 부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상정해 추석 명절 전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내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인데 그 이유는 김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가 10월 1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 개정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2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 쪽에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의 판단이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처리 계획에서 미룬 이유를 '김건희 특검법'은 공소 시효를 앞두고 있고 지역화폐 개정안은 추석 명절을 앞둔 민생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추진을 예상해 24시간 내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 회의 종료 이후 국회에서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1소위에서도 일방적인 표결로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고 안조위도 15분에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적 통과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소수 여당이지만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24-09-11 16:21:0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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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난 문제, CEO 체포해야 할까?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각종 범죄를 일으켰을 때 플랫폼 운영자(CEO)와 경영진에 책임을 무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기업의 경영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할 수 있다는 입장과 플랫폼에서 나타난 다양한 범죄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 CEO와 기업 관계자도 범죄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서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프랑스는 나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고소했어야 한다"며 프랑스 수사기관이 자신을 체포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두로프는 지난달 프랑스 공항에서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후 보석금 500만 유로(74억 원)를 내고 석방됐다. 현재는 텔레그램 내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범죄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예비 기소된 상태다. 텔레그램 측은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삼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CEO의 체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두로프가 체포된 후 전세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제3자인 플랫폼 경영진에 물을 수 있냐는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명목 하에 각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는 정부의 검열과 사찰 또는 기밀 유출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동시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가 모의되는 기반이 됐다. 미국의 경우 현재로써는 플랫폼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경영진을 분리할 수 있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로 플랫폼 경영진을 보호하고 있다. CDA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핵심 조항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운영 방식을 크게 좌우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 플랫폼이 사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플랫폼 운영자들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IT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이용자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 때, 플랫폼은 이를 단속할 책임을 갖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만일 플랫폼 문제를 경영진에게 묻게 된다면 이는 경영권 침해와 함께 플랫폼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만큼 문제적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 유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고 설명한다. 오병한 경기대학교 교수는 중대해처벌법이 모호한 규정과 각 기업 간 이행 능력 차이 등 다양한 문제를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중대재해 사망 사고 수는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최근 미국의 CDA 230조가 처한 현실과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걸맞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CDA 230조는 최근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브루스 데이즐리 전 트위터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부사장은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문을 내고 "플랫폼 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IT 기업들을 움직이려면 경영진 개개인을 직접 겨냥해야 한다"며 "개인적 제재 위협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벌금 위험보다 경영진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IT 관계자는 "경영진을 타깃으로 한 법은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만드는 데에 조력할 것"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일어난 성착취, 마약밀매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9-11 16:03:5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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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지역화폐법 두고 野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VS 崔 "실효성 의구심"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과,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섰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자는 것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조2522억원의 국비로 20조2000억원 규모, 2022년에 7050억원의 국비로 18조40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예산이 대폭 줄어 2024년엔 2998억원 국비로 8조8000억원 규모로 발행되고 있다. 현재 지역화폐법은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위원회 대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본회의에 지역화폐법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라며 "발행되면 4개월 안에 안쓰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이 그러면,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으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는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등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이다. 효과가 좋으면 하고, 검증한 뒤 효과가 없으면 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최 부총리에게 물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 분야 중에 (상황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온수'가 확산이 안된 곳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광범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 질의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방법론에 대해서 전국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민생 지원 차원에서 효과가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은 생계보조가 필요하니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사실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재기를 지원하는지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월세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분들이 필요한 생계보조, 월세 지원, 바우처, 장학금, 일자리 정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항상소득이 늘어나야지만 소비진작 효과를 본다"며 "일회성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항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09-11 15:58: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