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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2.94%로 인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창업·운영 자금으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3.27%에서 2.94%로 인하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1.75%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1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금리가 인하되는 정책자금은 올해 22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각각 3500억원이 공급되는 소상공인 특화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등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공공 밴(VAN 카드결제 대행업체)사를 설립하고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캐치프레이즈에 크게 공감한다"며 "새누리당이 296만명의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각종 정책금융이나 각 부처가 하는 재정융자 같은 사업들도 한번 정부와 총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2015-04-06 17:18:0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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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도발한 일본교과서, '이승만라인' 상세 서술

"한국 '이승만 라인'선포후 불법점거중" 일본 교과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서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일본 학생들은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공부하게 된다. 특히 교과서에는 한국의 '이승만 라인'을 상세히 소개했다. 독도에 대한 권리가 없는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선포를 계기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논리다. 6일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교과서의 수가 늘어났고 독도 관련 기술의 강도도 높아졌다. 특히 교과서에는 에도시대 (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의 '이승만 라인'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이승만 라인은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한반도 주변수역 50~100해리 범위인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외측한계보다 안쪽에 위치한다. 독도 또한 라인 안쪽에 포함돼 있다.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설정을 계기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한국 영토로 선포하고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게 일본측의 논리다. 전문가들은 '이승 만라인'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독도가 일본 구역'이라는 주장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교과서에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통치 정책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정 결과도 있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경찰,군대,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표현이 검정 후 '수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로 전면 수정됐다. 일부 교과서에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 "근대화를 명목으로 했다"는 표현이 검정을 거쳐 "근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명목'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기술 또한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수많은 사상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것처럼 표현이 수정된 것이다. 이미 지난해 4월 검정을 거친 모든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검정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된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총 9종에서 15종으로 전면 확대됐다.

2015-04-06 17:13:5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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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반도 4월 '미사일' 위기 예고

[뉴스분석] 한반도 4월 '미사일' 위기 예고 2009년 4월 5일 장거리로켓 은하 2호를 발사 2012년 4월 13일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 2014년 3월 28일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2014년 3월 31일 북한 NLL선상에 포격실시 2014년 4월3일 파주 삼척일대 북한 무인기 정찰 시도 2014년 4월 29일 북한이 NLL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 여객선 승객 351명 대피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 수역에 대해 기한없는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항행금지기간을 설정해 왔다. 따라서 4월 한 달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미 국방장관의 방한, 개성공단 임금협의, 태양절(4·15 김일성 생일) 등을 앞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성 도발을 산발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일 1발, 3일 4발로 총 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 동해안 지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면 노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며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일부 식별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 행사 등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9~11일) 일정에 맞춰 무력시위성 차원의 미사일 도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 방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이달 9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취임 후 첫 방한한다. 지난 2월 취임한 카터 장관은 'MD(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사드 배치 논의 움직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도발자들이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즉시 맞받아나가 침략의 아성을 모조리 초토화해 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고 말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남북 개성공단 임금협의도 한 요인 오는 10일 3월분 개성공단 임금 지급을 앞두고 북한의 최저인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도 첨예하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총국 간의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5일 밝혔지만 갈등해결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남북 간 입장차가 커서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은 2013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라는 카드를 쓴 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다. 지난해에 태양절 직후엔 군사적 도발행위가 없어지만 같은달 3일 파주 삼척일대에 북한 무인기로 정찰을 시도했다. 또 29일 NLL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을 훈련해 여객선 승객 351명을 대피시킨 적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태양절 2일 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바 있다.

2015-04-06 17:13:2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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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고문 진술 듣고도 모르쇠"

"박상옥, 고문 진술 듣고도 모르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고문을 폭로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6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당시 수사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범인도피죄로 구속된 유정방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과장의 고문수사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차 수사 (87년 5월 20일~28일)를 하며 1차 수사 (87년 1월 20일~23일) 에서 고문 경관으로 구속된 조한경 경위의 아내 김애순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김애순은 유정방이 김애순에게 자신이 일상적으로 고문 자행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애순은 "유과장은 '조한경 그 놈은 내가 고문을 할 때도 자리를 피한다'고 하면서 '대공수사를 하려면 그런 일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유정방의 고문 개입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차 수사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5월 26일 명동성당 특별강연에서 수사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야당 역시 새로운 수사진에 의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사건은 대검 중앙수사부로 옮겨졌지만, 박 후보자 등 기존 수사팀은 중수부 수사팀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남았다. 박 후보자가 김애순의 진술을 87년 5월 25일 받았기 때문에 중수부 수사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유정방을 조사할 수 있었다. 검찰은 2차 수사를 통해 '사건 조작·은폐'에 유정방이 개입했는지를 재수사하고 범인도피죄로 구속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범인도피 사건 축소·은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정방의 일상적인 고문수사 자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실체적 범인 은닉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보루여야한다"며 "박 후보자의 척박한 고문감수성은 그가 대법관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06 17:13:06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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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국방부, 재난협력체계 구축

민군 재난협력체계 협정체결 국방부와 국민안전처가 재난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정을 7일 체결한다. 국방부는 6일 두 기관은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안전·소방·해경을 포함한 업무협정을 체결해 민군자원 지원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재난 발생시 국민안전처는 재난상황 총괄관리 및 국방부에 지원요청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보유자원관련정보 공유와 적극 지원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간 협력체계가 분산적,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일선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와 군부대 간 자발적 협력체계로 재난수습이 신속히 이루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보유 자원의 적극적 지원협력이 핵심"이라며 "지자체의 민관 자원 부족 시 신속한 자원 지원이 가능케 되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 간 협업으로 지자체 재난대응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15-04-06 17:12:16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