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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16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박대통령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4월16일 뉴스브리핑] 1. "박대통령 담화, 의미 없다"…세월호 합동 추모식 취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209 - 16일 오전 박대통령은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폐지'에 관한 정확한 언급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1주년 합동추모식을 취소하고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은 계속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2. 박근혜대통령·김무성 대표 단독 회동 "진실규명 도움된다면 특검 마다할 이유 없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245 - 박근혜 대통령과 45분간 긴급회담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 관철과 일자리창출 등 민생법안의 4월국회 처리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의 거취 등과 관련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말만 맴도는 것 같습니다. 3. 애플 삼성 이어 화웨이 일체형 스마트폰 공개…절전 기술 적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179 -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 갤럭시S6 시리즈 등 일체형 스마트폰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가 메탈소재를 적용한 일체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화웨이 자체 칩셋을 탑재해 유사한 배터리 수명의 스마트폰 대비 약 20% 높은 배터리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4. [성완종 게이트]검찰, 사실상 대여금 182억 모두 확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120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계열사에서 빌린 대여금 중 정치권 로비 연루 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 친박계 핵심인사 8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제기된 16억원의 출처와 성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사용처를 확인 못한 32억원의 행방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5. 중국 베이징 13년만 최악 황사…미세먼지농도 측정불가수준,한반도 영향 우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092 - 중국 수도 베이징에 최악의 황사가 덮쳐 15일 오후 미세먼지 농도가 안전 기준의 10배 이상을 넘었고 일부 지역은 측정 불가 수준에까지 달했습니다. 황사로 가시거리가 1㎞ 이하까지 떨어진 이번 황사가 16일 이후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6.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3년 만에 최대 '23%' 인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072 - 서울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으로 적자가 늘어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이르면 6월 말부터 250원, 150원씩 최대 23%까지 올리고,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자에게는 '조조할인제'를 도입,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7. '분노의 질주7' 악역 제이슨 스타뎀, '스파이'에서는 허세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182 -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강렬한 악역 연기를 펼쳤던 배우 제이슨 스타뎀이 영화 '스파이'에서 CIA 최고의 특수요원이지만 허세와 뻔뻔함으로 무장한 포드 역을 맡아 코미디까지 연기 영역을 넓히며 반전 매력을 선보입니다. 정웅인과 목소리가 비슷해 더 정감이 가는 배우. 8. 롯데챔피언십 1R 노란리본 달고 나선 한국 선수들 상위권 점령…김인경 선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190 - 김인경이 16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롯데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나서 2010년 LPGA 투어 우승 후 4년 5개월 만에 정상을 노립니다. 김효주, 김세영 등 일부 한국 선수들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기리기 위해 노란 리본을 달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2015-04-16 18:29:51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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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운은 '유정복'을 비껴간다

악운은 '유정복'을 비껴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조상을 발복명당에 모시기라도 했나보다.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세월호 참사 직전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유 시장은 세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유 시장이 3억원을 받았다고 적힌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지만 역시 세인들의 관심 밖에 있다. 10분의 1인 3000만원을 받아 궁지에 몰린 이완구 총리와는 대비된다. 악운이 유 시장을 비껴가고 있다. 유 시장은 22살 연세대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장관직 러브콜만 3차례 받았다. 그 사이 최연소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경력이 줄줄이 이어진다. 17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했다. 큰 구설수 없이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온 셈이다. 유 시장의 관운은 특히 지난해 더욱 빛을 발했다. 유 시장은 2013년 3월 13일에 안행부 장관에 취임하여 2014년 3월 6일 사임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천시장 후보로 차출됐다. 유 시장의 사임 약 한달 후인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온갖 오욕은 유 시장이 아닌 차관으로 있다 자리를 물려받은 강병규 전 장관이 짊어졌다. 유 시장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6·4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을 누르고 승리했다. 선거전에서 유 시장은 송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물고 늘어졌다.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의 부정부패·측근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인천'을 만들겠다"며 표심을 자극했다. 유 시장이 부패척결을 외치며 취임한 지 일년이 되지 않아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다. 유 시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는 19대국회에서 만난 동료의원 관계일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2015-04-16 18:28:0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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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다녀와서 결정하겠다"…'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 출국

박 대통령 "다녀와서 결정하겠다"…'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출국 직전 가진 긴급회동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고 말해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도 논의했음을 인정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이 총리의 거취, 함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비서실장 등에 대한 청와대의 결정은 박 대통령의 남미 순방 이후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부정부패 뿌리뽑는 계기 삼아야(한다)"며 "의혹을 완전 해소할 길이라면 어떤 조치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의혹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회동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장기간 출국을 앞두고 여러 현안에 대해 당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어 만나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1주기를 맞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약 30분간 단독으로 회동을 가졌다. 이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수행원들과 함께 첫 순방국인 콜롬비아로 떠났다.

2015-04-16 18:26:19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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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 수사하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본격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성 전 회장의 '사면 비리' 의혹도 파헤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메모지에서 시작했지만 메모지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수사 범위를 밝힌 만큼 이미 내사에 들어갔을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집행유예 남은 형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사면이 이뤄진 지 3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당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경남기업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2007년 11월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성 전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시티증권 원모 상무에 대해서는 상고장을 내면서도 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다. 결국 성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인 2007년 12월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 수혜를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당, 계파를 가리지 않는 '마당발' 인맥으로 유명한 성 전 회장이 친노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으로 두 번이나 구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려면 여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에 검찰이 야당의 사면 로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정치권의 반발을 수그러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전해진다.

2015-04-16 18:05:4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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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건설 ‘첫 고발요청권’ 담합 혐의 기소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SK건설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SK건설 수도권본부장 최모(55) 상무 등 담합에 참여한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2009년 12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다른 회사들과 투찰가격을 미리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금광기업과는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공사금액의 99% 안팎에서 투찰가를 합의했다. 투찰 당일에는 직원들을 서로 상대 회사에 보내 약속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지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월 10일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발동했다.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대우건설과 금광기업의 당시 임원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경우 회사의 지시나 업무의 일환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 뒤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2015-04-16 17:43:42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