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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사태 변곡점...문재인 '대선자금 특검' 요구

문재인 '대선자금 특검' 요구…"이병기도 사퇴" 문 대표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김 대표 "(특사 의혹) 조사 받으라"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변곡점을 맞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2년 대선자금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새누리당의 역공이 거세자 정국의 초점을 '성완종 리스트'에 묶어 두기 위한 강력한 재반격의 성격이 짙다. 노무현정부 말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두고 문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새누리당의 공세를 더 두고 볼 수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진 친박 게이트(성완종 사태)는 새누리당이 아직도 부패와의 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캠프가 불법대선자금의 검은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드러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진실 규명과 관련해 문 대표는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번 사안을 대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진실 규명을 위해 문 대표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선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에 대해 성 전 회장 특사 책임론으로 맞섰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떳떳하면 그것에 대해 조사를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사 문제와 관련해 "더러운 돈 받고 사면 다룬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4-23 18:19:58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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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싱9' 발레리나 김주원 특별무대…무용계 히든카드 등장

국립발레단 객원 수석 무용수였던 김주원이 엠넷 '댄싱9' 히든카드 매치에 출연하는 소감을 밝혔다. 김주원은 "'댄싱9'에 심사위원으로 나가기보다 춤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수락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토슈즈만이 낼 수 있는 독보적이고 매력적인 움직임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블루아이의 발레리노 윤전일과 함께 정통 발레로 무대에 오르는 김주원은 윤전일의 우상이기도 하다. 이번 무대를 앞둔 윤전일의 각오가 남달랐다는 후문이다. 이날 방송에는 김주원을 비롯해 세계적 수준의 프로댄서들이 히든 카드로 등장한다. 2차전의 주제가 숨겨진 무용계 지인들과 함께 하는 특별 무대이기 때문이다. 블루아이의 홍성식은 10년 우정을 자랑하는 팝핀댄서 부갈루 킨을, 한선천은 꽃미녀 발레리나 김민지를 지인으로 초대했다. 특히 김민지는 꽃미모로 양 팀 마스터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레드윙즈의 최주진은 김재승과 함께 무대를 꾸미고 이루다는 프랑스 그라스 무용콩쿠르 특별 심사위원 상에 빛나는 발레리노 안재용을 대동했다. 안재용 또한 여심을 사로잡는 잘생긴 외모로 여성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무용계 스타들과 멤버들의 '케미'를 선보일 엠넷 '댄싱9' 4화는 오는 25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2015-04-23 18:19:41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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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어]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시사영어]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단체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또 다시 2차대전 피해국들을 도발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A급 전범이라고만 하면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겁니다. 육군을 등에 업고 일본을 악랄한 제국주의의 길로 몰아간 도조 히데키와 같은 2차대전의 책임자들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 들어 일본의 도발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보통국가'가 되려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선전으로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말입니다.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물론이고 독일 등 제3국의 비판도 거셉니다. 현명한 국가 지도자는 멀리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다 장기적 이익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영어에는 'Cannot see the forest for the trees' 라는 말이 있습니다. for는 '~을 위하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때문에'라고 이해하는 게 적당합니다. '나무 때문에 숲을 보지 못한다'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보통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라고 풀이합니다. 우리말 속담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일본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면 되새겨 보길 권합니다.

2015-04-23 18:16:2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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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 박영선 "김영란법도 통과됐다"

"김영란법도 통과됐다" 위헌논란 이학수법, 박영선 "국민적 여망" 강조 "많은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의의를 설명하기 앞서 꺼낸 말이다. 박 의원은 2월국회에서 이학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이학수법 역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적 제3의길' 공동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삼성 3대 승계의 법적 문제와 이학수법' 심포지엄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맑고 깨끗한 사회에 더해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공평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불법이익을 누리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면 이학수법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한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여타 기본권에 대해 보다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법률은 민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의 개념으로 새겨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해석에 따른다면 이학수법이 정한 범죄수익의 보유자는 애초에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학수법에 대해 "입법학적 관점에서 그리 완결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합헌·위헌이라는 형식적 법논리에 이 문제를 환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편협한 행위가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법상황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해결책의 모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친일재산환수법이나 5·18특별법을 심판하면서 토로했던 사명감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이나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법학)는 "삼성재벌의 불법에 대해서는 법집행자와 언론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관은 법질서 전체의 규범력을 가지고 민심에 맞는 해석을 통해 총수일가들의 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의지가 없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되고 한국사회는 부패와 반칙이 만연하는 금전만능의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세간에서 이학수법의 1차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 교수는 "그동안 시민들이 문제제기한 수많은 사건들과 의혹에 대해서 이 부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상도와 시민으로서의 규범의식마저 의심하게 하는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경영일선에 나서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며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휘청이고 그 고통은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5-04-23 18:15:59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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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박범훈 전 수석, 뇌물수수 혐의 내주 소환' 방침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전 중앙대 총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의 중심인 박 전 수석을 내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시(2011∼2013년) 교육부가 중앙대 교지 단일화와 적십자간호대 통폐합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과 이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여기엔 박 전 수석 부인 명의로 받은 연간 수천만 원대의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뿐만 아니라 현금성 뇌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 5, 6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용성(74) 전 중앙대 이사장이 특혜성 캠퍼스 통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함께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교내 e메일로도 교지 단일화 과정을 세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두산그룹과 박 전 수석의 연결고리에 관여됐는지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의 요청으로 2011년 중앙대 본ㆍ분교 통합 승인 직전 박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만나 캠퍼스 통합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7일 세종시 교육부 대학정책실과 중앙대, 박 전 수석 등 관계자의 거주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얻은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또한 박 전 수석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61), 오모 전 교육과학기술부 국장(52), 구모 전 교과부 대학지원실장(60)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5-04-23 18:13:18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