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불구속 기소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전국에 살포한 혐의로 팝아티스트 이하(47·본명 이병하)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1만4000여장을 전국에 살포한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포스터를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번에는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2월까지 서울·부산·강릉 등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4450장을 뿌리고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 21층 옥상에 올라가 가로 15㎝, 세로 21㎝ 크기 전단 4500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전단에는 'WANTED, MAD GOVERNMENT(수배중, 미친 정부)'라는 문구와 박 대통령의 얼굴에 영화 '웰컴투 동막골' 여주인공 복장을 합성한 그림으로 돼 있었다. 또 그는 '정치풍자 퍼포먼스' 명목으로 같은 날 전단을 뿌릴 사람을 모집했다. 이에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강모씨 등 2명은 일당 5만원을 받으며 신촌 농협중앙회 건물 13층 옥상에서 전단 1950장을 뿌렸다. 당시 이씨는 "미친 세상을 풍자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8 10:59:14 이홍원 기자

‘대통령 퇴진 전단’ 뿌리려던 남성 영장 기각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단을 뿌리려다 검거된 시민단체 회원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경찰은 박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지문 확인도 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 박씨의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신원이 파악된 공범이 석방된 사정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인 박씨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옥상에서 '정권 퇴진' 내용의 전단 1만9000장과 현수막 4장을 소지한 채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글을 제작·배포 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15-04-28 10:42:10 이홍원 기자

조희연, ‘서울형혁신학교’ 확대 추진…올해 100개교 목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우려를 딛고 일정대로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한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2015학년도 하반기 '서울형 혁신학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학생·교사·지역사회가 교육문화 공동체를 지향, 책임교육과 전인교육 실천을 목표로 조 교육감 취임 이후 도입된 학교 지원 제도다. 올해 혁신학교 공모 과제는 학교 운영의 민주적 의사결정, 특색 있고 공공성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 강화 등이다. 학교가 교원과 학교운영위원 각 50%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월 29일 18개 학교 이내에서 혁신학교가 추가로 선정된다.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 교육과정, 수업, 공동체 문화 혁신 등의 부문에서 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행정·재정지원을 받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학교는 연평균 3250만원, 재지정되는 학교는 225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88개교에서, 올해 100개교, 2018년까지 총 200개교로 서울형혁신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학년도 이후에는 공모 대상기관을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으로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2015-04-28 10:41:45 연미란 기자

박 대통령 "檢, 엄정수사로 국민의혹사항 밝혀야"(속보)

박 대통령 "검찰, 엄정수사로 국민의혹사항 밝혀야"(속보)

2015-04-28 10:33:43 김서이 기자

박 대통령 "누가 연루됐든 부패 불용…반드시 정치개혁"(속보)

2015-04-28 10:32:46 김서이 기자

서울대병원, 치사율 80%, '쥰 증후군' 수술 성공

서울대병원, 치사율 80%, '쥰 증후군' 수술 성공 가슴뼈 성장 멈춘 희귀질환 치료법 세계 최초 개발 서울대병원, 치사율 80%, '쥰 증후군' 수술 성공 가슴뼈 성장 멈춘 희귀질환 치료법 세계 최초 개발 희귀질환인 '쥰 증후군(Jeune syndrome, 선천성 제한적 흉곽 성장장애)'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새 수술법이 세계최초로 서울대 병원 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강창현 교수 연구팀은 몸 외부에서 삽입한 견인기(Distractor)를 통해 쥰 증후군으로 성장이 멈춘 환아의 가슴뼈를 늘리는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쥰 증후군은 치사율 80%, 가슴뼈(흉곽)의 성장이 멈추는 희귀질환이다. 신생아 10만명 중 1명에게 발병하며 환자 10명 중 8명은 흉곽에 막힌 심장과 폐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사망한다. 쥰 증후군의 기존 보편적 수술법은 다발성 늑골절개와 재봉합을 통한 흉곽확장술이다. 두개의 갈비뼈를 한 쌍으로 해 1번 갈비뼈는 왼쪽이 길게, 2번 갈비뼈는 오른쪽이 길게 절개한 후, 1번과 2번의 긴 갈비뼈를 서로 연결시킨다. 다른 갈비뼈도 같은 방식으로 연결하여, 흉곽의 부피를 넓힌다. 이는 갈비뼈를 광범위하게 절개하고 장기 손상이 불가피해, 수술 후 사망률이 매우 높다. 수술도 어려워 신체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시행하기 어려웠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강 교수팀이 개발한 단계적 흉곽성형술은 가슴 앞쪽의 흉골에 견인기를 삽입한 후 매일 조금씩 견인기로 흉골를 좌우 방향으로 늘려 흉곽의 부피를 넓히는 것이다. 강 교수팀은 쥰 증후군 환자(남 · 1세)에게 이 수술을 한 결과, 환아의 흉골이 조금씩 성장했다. 수술 42일 후에는 흉골의 가로 너비가 11mm에서 26mm로 커졌다. 흉골이 양쪽으로 성장하면서 흉곽의 부피도 넓어졌다. 수술 4개월 후에는 견인기도 안전하게 제거됐으며,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아는 자가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됐다. 강창현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수술법은 기존의 수술에 비해 훨씬 안전하면서 흉곽을 인위적으로 확장하지 않고 자연스런 성장을 유도하는 창조적인 방법"이라며 "쥰 증후군으로 고통 받는 환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 수술법과 환자 사례는 국제 저명 학술지인 흉부외과학회지(Journal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최신호에 게재됐다.

2015-04-28 10:32:39 최치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냉장고를 부탁해' 김나영, 22인치 허리사이즈 비결 "밥 대신 달걀"

대통령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불구속 기소

‘대통령 퇴진 전단’ 뿌리려던 남성 영장 기각

조희연, ‘서울형혁신학교’ 확대 추진…올해 100개교 목표

박 대통령 "檢, 엄정수사로 국민의혹사항 밝혀야"(속보)

박 대통령 "누가 연루됐든 부패 불용…반드시 정치개혁"(속보)

서울대병원, 치사율 80%, '쥰 증후군' 수술 성공

박 대통령 "금품문화,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됐는지 밝혀야"(속보)

박 대통령 "성완종 연이은 사면 납득어려워…진실밝혀야"(속보)

정부 "미일가이드라인 주권존중 주목…국익사안 긴밀협의 기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