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전국에 살포한 혐의로 팝아티스트 이하(47·본명 이병하)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1만4000여장을 전국에 살포한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포스터를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번에는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2월까지 서울·부산·강릉 등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4450장을 뿌리고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 21층 옥상에 올라가 가로 15㎝, 세로 21㎝ 크기 전단 4500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전단에는 'WANTED, MAD GOVERNMENT(수배중, 미친 정부)'라는 문구와 박 대통령의 얼굴에 영화 '웰컴투 동막골' 여주인공 복장을 합성한 그림으로 돼 있었다.

또 그는 '정치풍자 퍼포먼스' 명목으로 같은 날 전단을 뿌릴 사람을 모집했다. 이에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강모씨 등 2명은 일당 5만원을 받으며 신촌 농협중앙회 건물 13층 옥상에서 전단 1950장을 뿌렸다. 당시 이씨는 "미친 세상을 풍자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