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단을 뿌리려다 검거된 시민단체 회원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경찰은 박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지문 확인도 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 박씨의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신원이 파악된 공범이 석방된 사정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인 박씨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옥상에서 '정권 퇴진' 내용의 전단 1만9000장과 현수막 4장을 소지한 채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글을 제작·배포 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