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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55%, 혼인 상황 '불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55%는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 상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 65명과 일반 부모 200명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수형자는 상대적으로 혼인 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르는 연령대의 자녀를 둔 일반 부모는 96.5%가 결혼상태였지만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44.6%만 결혼 상태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아동학대범죄 수형자 중 대학 이상 학력은 20%였고, 고등학교 졸업이 45%로 가장 많았다. 비교 대상인 일반 부모의 81%가 대학 이상 학력자인 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경제적 수준도 비교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 부모는 월수입 400만∼600만원이 42.5%로 가장 많았고 200만∼400만원이 36.5%로 뒤를 이었지만, 수형자는 200만∼400만원이 56.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34.8%였다. 또 아동학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피의자의 집(70.8%)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81.5%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16.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아동학대 도구로는 손과 발 같은 신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3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5-05-04 15:29:5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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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소위, 법안의 무덤이 되고 있다"

"법사위 2소위, 법안의 무덤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을 무력화시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직무태만으로 법안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사위 법안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을 처리한다. 1소위는 법사위 소관 법안을 처리한다.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 법안2소위는 19대국회 3차년도(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들어 1년 동안 6회 회의를 개최, 회의시간은 모두 16시간 31분에 불과했다"며 "심사대상 안건 123건 중 72건을 심사해 겨우 2건 중 1건밖에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처리된 7개 법안을 제외하면 아직 46개의 법안이 2소위의 심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도 27개나 되고, 향후 2소위로 회부될 법사위 전체회의의 미상정 법안이 64개나 된다"며 "현재의 처리 속도라면 앞으로 2소위가 최소 6회 이상은 더 열려야 처리할 수 있지만 19대국회 3차년도는 물론이고 19대국회 내 처리 자체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2소위는 19대국회 들어 1차년도에 54.17%, 2차년도에 57.4%의 법안 처리율을 보여왔다. 3차년도는 이달 29일 종료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개구리 맞추기 장난에 개구리 생사가 달렸듯이 단체·기업·국민의 사활이 달린 법안들이 홀대받는 데 분노한다"며 "2소위에 1년 이상 죽어 있는 저작권법 등 2소위가 타 상임위 법안처리에 늑장을 부리면서 한편으로 국민을 능멸하는 수퍼갑질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일 두달만에 열린 2소위 회의에서 고위공무원 100여명이 회의실 밖에서 종일 대기했지만 관련 법안 심사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간 공무원이 태반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국회의원인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실에 나타나자 24번째 안건이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순서를 새치기해 먼저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수정돼 통과됐다.

2015-05-04 15:22: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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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체 평균 연봉 '5604만원'…14년도 대비 4.5% 상승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까지의 공무원 전체 세전 평균 연봉이 5604만원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4년 보다 4.5% 상승한 467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일치한다. 2015년 기준소득월액은 2014년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약 97만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 ▲2015년 470만원으로 상승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 467만원은 최하위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전체 공무원의 과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는 많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이 많은 경찰 등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총급여가 적다. 또한 공무원 9급 1호봉의 세전 월소득은 150만∼160만원이지만 장관급은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5-04 14:44:5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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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검사' 주상욱 첫 촬영 현장 "색다른 연기·복면쓴 반전남 기대해 달라"

'복면검사' 주상욱 첫 촬영 현장 "색다른 연기·복면쓴 반전남 기대해 달라" '복면검사'에 출연하는 주상욱의 첫 촬영장면이 공개됐다. 주상욱은 5월 중 방송될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복면검사'(극본 최진원 연출 전산 김용수 제작 김종학프로덕션)에서 남부지검 검사 하대철으로 첫 검사 역할에 도전하게 된다. 극 중 주상욱이 맡은 하대철 캐릭터는 남들이 보기엔 능청맞고 유들유들한 성격의 전형적인 출세지향적 검사이지만, 법을 방패 삼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을 복면을 쓰고 달려가 주먹으로 응징하는 뜨거운 피를 가진 인물이다. 속물검사 행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강단 있고 솔직한 성격인 그가 남들의 눈을 피해 복면을 쓰게 된 사연은 무엇일지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예고하며, 팔색조 매력의 배우 주상욱을 통해 어떻게 재탄생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상욱이 '검사 하대철'로 첫 등장을 알린 장면은 강남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진행됐다. 주상욱은 첫 촬영부터 하대철로 완벽히 거듭난 모습이었다.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 패션으로 촬영장에 첫 모습을 드러낸 주상욱은 새로운 캐릭터와의 만남에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다는 전언. 이날 주상욱은 열정적으로 촬영에 몰입하고, 분위기를 유쾌하게 전환시키며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노력 끝에 탄생한 장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주상욱표 안정적인 발성과 연기로 짧지만 임팩트 있는 장면으로 만들어졌다.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 시킨 주상욱의 첫 등장은 어떨지 기대를 높인다. 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 측은 "주상욱이 하대철 역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며, 최상의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상욱의 색다른 연기 변신과 함께 복면을 쓴 반전남이 선사할 통쾌함과 돌발매력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다. '복면검사'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복면검사'는 주먹질은 본능, 능청은 옵션인 속물검사 하대철과 정의는 본능, 지성은 옵션인 열정 넘치는 감정수사관 유민희의 활약을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드라마다. '적도의 남자'의 전산, 김용수 PD와 '빅맨' '체포왕'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를 집필한 최진원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 '착하지 않은 여자들' 후속으로 5월 방송된다.

2015-05-04 14:38:35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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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박상옥 임명동의안 6일 표결"

정의화 의장 "박상옥 임명동의안 6일 표결"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오는 6일 본회의 상정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찾아온 우윤근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를 만나 이같이 말하고 "6일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표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6일 상정 이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각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더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없다면 6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는 의미다. 또 새정치연합이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절차 미완료를 지적했지만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내 판단으로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린 만큼 그 동안 보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상정하는 것이지, 해서 안 되는 것을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5-04 14:37: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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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의무보험과 미보험 차량 운행은 별도 처벌”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미보험 차량을 운행한 경우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충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운송주선업자 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14년 6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일대 도로에서 자신의 미보험 차량을 운전해 맞은 편에서 운행중인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미보험 차량을 운전한 박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중처벌인 점을 들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이나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5-05-04 13:47:1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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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한국 인건비 급증…인도로 부분적 대체"

GM "한국 인건비 급증…인도로 부분적 대체"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는 한국의 인건비 급증으로 아시아 생산거점을 한국에서 인도로 부분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스테판 자코비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공장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한국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GM코리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개선 노력을 해 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자코비 사장은 GM코리아의 강력한 노조에 대해 "거대한 난제"라고 말했다. GM 뿐만 아니라 한국 경쟁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자코비 사장은 인도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 인도가 마지막으로 남은 백지일 수 있다"며 지난해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정권과 함께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인도) 현지에서 생산 자동차의 30%를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코비 사장은 "인도가 (모디 정권이 들어선 뒤) 신뢰도를 회복하고 있다"며 "인도의 잠재성장이 예상된다. 쉐보레 브랜드가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GM이 인도에서 새로운 소형자동차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인도에서 연간 80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05-04 13:41: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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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버 일침, EXID 조롱한 美 연예매체에 "무례하고 유치한 행동"

엠버 일침, EXID 조롱한 美 연예매체에 "무례하고 유치한 행동" 엠버가 EXID를 조롱한 미국 매체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엠버는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TMZ는 쿨하지 못하다. 모든 미국인들이 너희들의 무례하고 유치한 행동에 부끄러워하고 있다"(I was gunna stay quiet but i cant. Seriously, @tmz not cool man. All Americans face palm at your rude and childish actions)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TMZ닷컴은 최근 코리아 타임즈 뮤직 페스티발 참여차 LA국제공항에서 만난 EXID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TMZ의 한 여성 출연자는 영어에 서툰 EXID 멤버 정화가 "아임 소 해피"(I'm so happy)라고 한 것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며 조롱했다. 또 다른 동양인 출연자가 "땡큐 땡큐"라고 어색한 발음으로 말하자 다른 이는 "저 기자는 저렇게 말해도 동양인이니 인종차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동양인 출연자는 영상 말미 혜린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땡큐"라고 한 것을 비꼰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온라인상에선 TMZ에 대한 강한 비난의 여론이 확산됐다. 한국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 K팝 팬들이 TMZ를 향해 인종차별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2015-05-04 13:32:40 김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