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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영국 총선서 승리 재집권 성공할 듯…브렉시트 우려 고조

보수당 영국 총선서 승리 재집권 성공할 듯…브렉시트 우려 고조 보수당이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에 이겨 재집권할 것이 확실시되고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오후 1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8일 오전 6시) 투표가 끝난 직후 발표된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예상 의석수는 보수당 316석, 노동당 239석, 자유민주당 10석, 스코틀랜드독립당(SNP) 58석 등으로 집계됐다. 보수당이 기존 303석에서 13석을 늘려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수당 주도 연립정부에 참여한 자유민주당은 기존 56석인 의석을 대부분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연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과반 의석(326석)을 확보해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 반면 노동당은 기존 257석에서 18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출구조사 결과는 일제히 보수당과 노동당의 초접전을 점쳤던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들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번 총선결과 보수당이 재집권하게되면 캐머런 총리가 2017년까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공약한 만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우려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유럽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을 오랜 기간 짓누를 것으로 전망이다.

2015-05-08 09:32:4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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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대신문권' 발언, 법학교수 논문과 유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불가능해 그가 남긴 메모도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논리와 의미상 통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고려법학' 제75호에 게재한 논문 '반대신문권 보장 : 전문법칙의 근거'에서 "반대신문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피고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증인을 신문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메모 등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검사의 책임이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적극 행사하려 하면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염치없이 증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소송을 자기변명으로 이끌어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홍 교수는 "피고인이 실제 범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안의 실체적 평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유지하는 것에 형사소송법의 근본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라면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 되고 믿을만 하다고 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논문은 홍 지사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험도 있는 홍 지사가 검찰 수사를 넘어 법원 재판까지 내다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계산적 발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검찰 조사를 받는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메모 및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 내용과 부합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 이 사건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15-05-08 09:15:0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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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버이날, 선물과 함께 어떤 문구를 써드려야 할까?

오늘 어버이날, 선물과 함께 어떤 문구를 써드려야 할까? 오늘(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날 만큼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 하지만 선물과 함께 마음을 문구로 표시하고 싶어도 어떤 문구를 적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이날은 대개 감사의 의미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아니라 예로부터 정해진 문구는 없다. 보통 화환을 보낼 경우 어버이날 문구는 '어버이은혜, 사랑합니다 부모님' 등이 일반적이다. 짧은 문구가 싫다면 직접 적은 손편지를 써서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혹은 어버이날 관련 명언과 문구로 마음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 석가모니는 "부모를 왕위에 나아가게 하여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고 했고, 장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쉽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고 했다. 생텍쥐베리는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 주셨으니 우리는 부모님의 말년을 아릅답게 꾸며 드려야 한다"며 어버이 은혜의 보답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모님의 은혜와 관련된 명언이 많기 때문에 명언을 인용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다.

2015-05-08 09:03:27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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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소환조사 방침...박범훈 전 수석 구속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8일 새벽 구속되면서 박 전 수석과 유착관계 의혹을 받는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도 조만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두산중공업 회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이사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박 전 수석과 두산그룹의 유착 관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이사장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박 전 수석의 도움으로 중앙대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校地) 단일화, 적십자 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 중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자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전날인 7일 오후 박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몸담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중앙대가 서울-안성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이들 사업에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외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에도 중앙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100억원 가량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기부한 부지에 설립한 양평 국립국악연수원을 자신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뭇소리와 중앙대에 편법 증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15-05-08 08:34:2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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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하루평균 공식 '밥값' 117만원

박원순 서울시장 '밥값'만 하루 평균 117만원 서울 시장·부시장 1~3월 업무추진비 총 2억원 넘어 대부분 식대…'1인 1회 4만원이하' 규정 어긴 경우도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임종석 정무부시장·정효성 행정1부시장· 이건기 행정2부시장 등 최고위층 4명이 올들어 3월까지 석달동안 쓴 업무추진비가 총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박시장은 하루 평균 117만원, 임 정무부시장은 86만원 정도를 썼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당에서 지불됐으며, 극히 일부만 경조사비와 다과류 구입비용으로 썼다. 업무협의 명분이지만 사실상 개인적으로 '한턱내는' 밥과 술값인 셈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3월 박원순 시장과 3명의 부시장들은 총 2억1619만58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개인별로는 박 시장이 7035만6958원으로 가장 많고, 임종석 정무부시장 5203만6312원, 정효성 행정1부시장 5137만3630원, 이건기 행정2부시장 4242만8900원 등이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박 시장 117만2615원, 임종석 정무부시장 86만7271원, 정효성 행정1부시장 85만6227원, 이건기 행정2부시장 70만7148원을 '밥값'으로 쓴 셈이다. 이 가운데 저녁 또는 밤에 쓴 돈이 20~30%를 차지했다. 오후 8시 이후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박원순 시장 약 1400만원(전체 추진비의 20%), 임종석 정무부시장 약 1600만원(전체 추진비의 32%), 정효성 행정1부시장 약 1200만원(전체 추진비의 24%),이건기 행정2부시장 약 1300만원(전체 추진비의 31%)이다. 휴무일인 토·일요일에 쓴 돈도 만만찮다.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쓴 횟수와 금액은 박원순 시장 19회(387만원), 임종석 정무부시장 3회(68만7000원), 정효성 행정1부시장 2회(45만7000원),이건기 행정2부시장 6회(264만원)로 집계됐다. 박 시장은 1월 26일 오후 8시 중구 청계천로 식당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시의회 협력방안 관련 간담회'라는 걸 하면서 194만원을 지출해 단일건으로 최다액 지출을 기록했다. 내용이 알쏭달쏭한 지출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임종석 부시장은 1~3월 석달동안 30분단위로 간담회를 시행한 횟수가 총 25회로 모두 식당에서 이뤄졌다. 3월 16일의 경우 오후 8시 7분과 8시 9분, 8시 40분, 10시 46분에 중구와 종로구 일대 식당에서 잇따라 간담회를 연 것으로 돼 있다. 지난달 1일 행정자치부령 제23호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업무추진비는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이재민·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간담회 등에서의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경우 1인 1회당 4만원을 넘는 경우가 1월 3회, 2월 2회, 3월 4회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1인당 4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계 처리할 때 누구누구가 참석했는지를 서류상으로 기록만 남겨놓는다"며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 등은 주말에도 간담회와 업무협의, 직원격려를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여러번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사용한 횟수와 금액은 박 시장 19회(387만원), 임종석 정무부시장 3회(68만7000원), 정효성 행정1부시장 2회(45만7000원), 이건기 행정2부시장은 6회(264만원)다. 2014년말 현재 서울시 채무는 3조 2105억원으로 2013년과 비교해 8.7% 증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지난 5월 8일자 사회면에 "박원순 서울시장 하루 평균 공식 '밥값' 117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박시장이 업무 협의 명분으로 사실상 개인적인 밥값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박원순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직무활동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05-08 07:39:4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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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주말 하이라이트(5월 8 ~ 10일)]MBC '무한도전' 새 멤버 황광희 합류

[5월 8일] ◆ MBC '나 혼자 산다' - 오후 11시10분 '평창동 김회장' 김동완의 화끈한 신고식이 펼쳐진다. 김동완은 직접 요리와 와인을 준비해 멤버들을 집으로 부른다. 전현무는 꿀맛 같은 3일간의 휴가로 벼락치기 여행을 떠난다. 강남은 생애 첫 자동차를 구입한다. 중고차 시장으로 향한 그는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하지만 유지비와 보험료 등 만만치 않은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 SBS '정글의 법칙' - 오후 10시 병만족은 김종민의 친누나가 보낸 '정글 복불복' 미션을 수행한다. 깔끔함을 자랑하던 장수원이 개구리를 먹어야 하는 벌칙에 당첨돼 위기에 처한다. 반면 쥐고기 먹방을 보여줬던 임지연은 이번엔 개구리 먹방을 보여주며 털털함을 자랑한다. [5월 9일] ◆ MBC '무한도전' - 오후 6시25분 '식스맨'으로 새 멤버 자리를 꾀찬 황광희가 처음으로 합류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다. 빨래집게로 얼굴 집기, 얼굴로 랩 뚫기 등 무한도전식 몸풀기 미션을 시작으로 모든 멤버들이 쫄쫄이 의상을 입고 등장한다. 망가짐을 불사하고 각종 몸 개그를 뽐내는 '무한도전 클래식' 특집으로 방송된다. ◆ OCN '실종느와르 M' - 오후 11시 한 소녀가 길수현(김강우)에게 '박사'라 불리는 소년을 찾아달라고 의뢰한다. 소년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던 고등학생이다. 특수실종전담팀은 실종자가 최근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된다. ◆ SBS '오! 마이 베이비' - 오후 8시45분 쌍둥이 라희·라율 자매가 신발을 정리하던 중 작아져 못 신게 된 신발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려 엄마 슈를 당황하게 한다. 34개월 똘똘이 주안이는 동요 가사를 창의력 넘치게 개사해 엄마 아빠의 감탄을 자아낸다. ◆ JTBC '엄마가 보고있다' - 오후 11시 B1A4의 산들이 일일 MC를 맡는다. 엄마 없는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지내며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외로운 16살 수빈이의 하루 생활을 지켜본다. 엄마 군단은 두 모녀를 위해 황당한 몰래카메라를 준비하고 모녀는 대성통곡한다. [5월 10일] ◆ SBS '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 - 오후 6시10분 '여배우 납치사건 : 거짓 탐정의 비밀'편 게스트로 영화 '악의 연대기'에서 호흡을 맞춘 손현주와 박서준이 출연한다.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가 납치됐다는 사건을 접수한 멤버들은 고도의 심리전을 시작하며 명탐정 놀이에 빠진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런닝맨들의 브레인 전쟁을 만날 수 있다. ◆ KBS1 '나, 출근합니다' - 오후 1시20분 지난주에 이어 아버지 7인의 희망기업을 향한 본격적인 재취업 도전기가 소개된다. 배우 정보석이 아버지들을 위해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낸다. 대기업 출신부터 공단 지사장까지 다양한 이력을 지닌 백전노장 7인의 활약상이 돋보인다.

2015-05-08 07:00:26 이유리 기자